김상곤 전 교육감은 15일 경기도 수원시의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새정치 실현 여부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지지했던 분들이 통합 과정에서 부동층, 무당층으로 가 유보된 게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용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 다시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전 교육감은 기초선거 무공천이 철회된 것에 대해선 “도민,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거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새로 판단을 했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현실적 판단임을 지적했다.

김 전 교육감은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하고 약속했던 그 정책이 새누리당의 파기로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거짓말 정치, 약속 지키지 않은 정치를 담당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도지사로 당선될 경우 ‘2할 자치’로 불릴 정도로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대해 “지금은 8대2 비중인데 그것이 적어도 7대 3, 가능하면 6대 4로 변화돼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중앙에서 살려내면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정 단위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에 위임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육감은 또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를 하는 곳이다. 정부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들어가고 경기도는 배제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지사로서 중앙정치에 관여하면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대북 관계에 대해선 “현 정부 들어오면서 경색 국면이 고착화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경기도가 분단된 남북의 접경지역이다. 경기도가 할 역할이 크다. 건강한 안보의식, 튼튼한 안보강화 속에서 평화를 향해 나가아는데 경기도가 앞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되면 개성과 경기북부 간 특별산업구역으로 돼야 한다. 경원선으로 소통되고 금강산도 기차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남북교류를 이끌기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교육감과의 인터뷰 일부 내용이다.

▶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로 원칙이 훼손됐는지 모르지만, 선거가 1대 1구도로 잡혔다. 기초 무공천 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쪽 도지사 선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무공천이 철회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는?

-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하고 약속했던 그 정책이 새누리당의 파기로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도민,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거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새로 판단을 했다. 거짓말 정치, 약속 지키지 않은 정치를 담당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 경기도가 제일 큰 지방자치다. 경기도정을 맡게 되면 나라의 통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다. 도지사에게도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고 드레스덴 선언을 했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성화 되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비핵개방 3000 등의 경색 국면이 더욱 강화됐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오면서 경색 국면이 고착화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분단된 남북의 접경지역이다. 경기도가 할 역할이 크다. 건강한 안보의식, 튼튼한 안보강화 속에서 평화를 향해 나가아는데 경기도가 앞선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되면 개성과 경기북부 간 특별산업구역으로 돼야 한다. 경원선으로 소통되고 금강산도 기차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 도민들의 남북교류를 이끌기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 95년도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2할자치, 중앙자치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된다면 이런 지방정부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지방자치가 20년이 됐는데 아직 불안정한 자치다.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때문이다. 지금은 8대2 비중인데 그것이 적어도 7대 3, 가능하면 6대 4로 변화돼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중앙에서 살려내면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 단위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에 위임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를 하는 곳이다. 정부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들어가고 경기도는 배제돼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된 제도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지사로서 중앙정치에 관여하면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

▶ 경선 필승에 자신하나?

- 그렇다.

▶ 김 후보는 그동안 세력의 정치, 탐욕의 정치보다는 가치의 정치를 주장해 왔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가치의 정치에 대해 설명해달라.

- 그동안 정치인들이 금권 보수정치, 줄서기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서로 이익집단들이 나눠 갖는 형태를 많이 보여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다. 국민들에게 정치 냉소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발전하고 미래로 가는데 정치가 걸림돌이 된다. 이걸 극복해야 한다. 국민과 언제나 함께 호흡하며 대한민국이 나갈 미래지향을 함께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고 새정치를 하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하겠다.

▶ 안철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왕’이 될 것으로 전망하나?

- 안철수 현상에서 말해줬듯이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바라는 바람들이 어떻게 선거에서 구현될지에 달려 있다.

▶ 새정치 실현 여부가 선거에서 중요하다는 것인가?
 
- 그렇다.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최근 떨어졌는데.

- 그동안 지지했던 분들이 통합 과정에서 부동층, 무당층으로 가 유보된 게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용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 다시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

▶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를 맞이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면?

- 저는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나왔다. 우리 경기도정이 참으로 어려워졌다. 도정을 혁신하고 경기도민들,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