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부산 경전철 재정손해 국비보전 방안 마련은 명시

지난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MRG)대책 소위원회’(MRG소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지난해 말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및 민영화를 우려한 코레일 철도노조가 22일간의 최장기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 해제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가 합의해 구성한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지만, 소위발족의 핵심배경인 철도 민영화 방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담지 못하고 코레일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철도 운임과 요금 인상 가능성만 열어 놨다. 

철도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철도운임과 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반면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명시했을 뿐,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같이 채택된 ‘MRG대책 소위’의 보고서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에 대해 정부가 민간투자법·도시철도법 등을 통해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부산 경전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MRG는 앞으로 20년 동안 모두 2조 원, 한해 평균 1,042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있다. 

당초 한국교통연구원은 김해-부산 경전철 수요를 2011년 개통 시점에 하루 17만 6358명이 이용하리라 예측했고, 또 매년 1만 명씩 증가해 2013년에는 19만 9948명, 2040년 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론 2011년 9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3만 700명, 개통 2년째인 2013년에는 3만 8,200명, 올해 3월 기준 4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건설과 운영주체는 지자체이기에 지자체 스스로 모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MRG역시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인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규정됐다는 논리로 국비 지원을 거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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