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에 국가적 혁신 필요, 선장에 무기징역법 추진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55·인천 부평구갑·재선)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는 대대적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병호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안 공동대표가 어떤 대책을 고민 중’인지 묻는 질문에 “안전에 관한 것을 국가기본적 의제이자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승격시키는 국가운영의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선박 회사 직원들의 실수, 정부 부처의 우발적인 잘못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 문제, 국민정서, 문화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고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근본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여객선 선령제한의 규제완화로 노후된 세월호가 운항됐다고 밝힌 같은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을 전하며, “(박근혜정부에서 진행 중인) 전면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선장 책임론에 대해선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공분을 일으키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장 등에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거연기론은 생각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 방식을 과거처럼 하지 말고 사고를 당한 분들을 고려해 좀 더 조용하게 치르는 선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우리나라 재난구조 시스템이 허술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재난 안전에 관한 국가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인터뷰 중 세월호 관련 부분이다.

▶ 외신도 지적했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를 전형적인 인재라고 한다. 국민들은 착잡하다. 어떻게 보셨나.

-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고 선진국 문턱에 왔다’는 국민들의 자부심이 많은데 이 자부심이 뭉개졌다. 이런 일이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한 단계 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에 국민들의 자부심이 뭉개졌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 의식과 관련돼 있다. 돈벌이에 매몰된 물신주의로 공동체 의식이 많이 파괴됐다.

선장, 선원들의 행태를 보면 과거에는 어른들이 여자,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는데 그런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나 혼자 살겠다.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개인주의가 여실히 드러났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모든지 희생하고 뒷전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다. 너무 큰 사건이라서 고통스럽다.

▶ ‘선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선장을 행동에 대해 ‘살인행위’라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선장과 관련해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 당연하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범이라며 비난하고 흉악범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고는 그것보다 더 흉악하고 .반사회적 범죄다. 칼만 안 들었을뿐이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선장은 배 운영의 책임자다. 선장은 한정된 공간에서 지휘하는 사람이라서 권한, 책임을 쥐고 있다.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공분을 일으키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느 흉악범보다도 비난 받아야 한다.

▶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법안 추진에 동의하나?

- 그렇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 현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뀔 정도로 ‘안전’에 대해 중요시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초동대처 과정에서 허둥지둥했다. 실종자 수도 오락가락 했다.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정부의 대처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초등학교 수준의 대처능력이다. ‘우리 정부의 위기‧재난 대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탄할 노릇이다. 현정부가 밝힌 ‘안전’이라는 것은 치안, 범죄 안전에 대한 것이지 재난에 대한 안전은 아닌 것 가다. 역대 정부에서도 재난 안전에 많이 중점을 둔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챙기고 관리해야 한다. 앞에서만 번들거리게 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만약의 재난을 대비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너무 빨리 빨리하고 모든 것을 성과주의, 실적위주로 해선 안 된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내용을 채우고 차근차근하게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 의례적으로 큰 국가적 사고가 생기면 중진정치인이 아픔을 함께 하고 논의를 해 대책을 세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굉장한 논란이 있다. ‘산소통 메고 구조활동을 할 게 아니라면 현장에 가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 정치인,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황 파악을 하고 격려도 하고 가족들 위로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워낙 큰 사건이고 실종자 가족들이 초조한 마음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공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보려한다는 시각이 있다. 국민들, 현장에 있는 실종자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이 이 사건으로 광이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불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역할이 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현장에 가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정부부처의 모 국장(안행부 송영철 국장)은 세월호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 정신 나간 사람이다. 괌 추락사고 때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행기 잔해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해 비난 받았다.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은 정신 나간 행위다.

▶ 재난 대응시스템에 여전히 혼선이 있다. 매뉴얼과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새롭게 제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떤 대책을 고민 중인가?

- 안전 문제를 국가의 기본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그동안 안전 문제는 부수적 문제였다. 성과나 실적 등 가시적인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고 안전 문제는 후순위였다. 앞으로는 안전문제의 순위를 끌어올려 국가의 중요 아젠다로 정립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돼야 한다. 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정비, 매뉴얼 정비가 앞으로 큰 과제다. 안전에 관한 것을 국가기본적 의제이자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승격시키는 국가운영의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이다.

▶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나?

- 지금 단계는 대책 발표, 책임 추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에 부응하는 것을 해야 한다.

▶ 지방선거가 50여 일 남았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고려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이 90% 완료됐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논의하다보니 늦어져) 공천을 시작도 안 했다. 선거운동이 중단이 돼도 새누리당은 부담이 없지만 우리는 중단하면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촉박한 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국상 분위기다. 하지만 선거연기론은 생각할 수 없다. 지방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선거운동 방식을 과거처럼 하지 말고 사고를 당한 분들을 고려해 좀 더 조용하게 치르는 선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했던 지난 18일 지지율이 일일집계로 71%(리얼미터)까지 치솟았다.

- 가족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처리할 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장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변화가 없거나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무능이 더 밝혀지고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게 되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올라갈 것이다. 정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 지지율 추락도 예상된다.

▶ 최근에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 입장을 밝혀 인기가 올랐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규제완화로 인해 노후화 된 여객선이 문제됐다.

- 이를 조정식 의원이 지적했다. 과거에는 선박이 20년 연령이 되면 정리했는데 규제 완화로 이 연령을 30년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번 사고 이후 전면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고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 돼야 한다.

▶ 이번 사고 수습,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은?

- 이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도적,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선박 회사 직원들의 실수, 정부 부처의 우발적인 잘못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 문제, 국민정서, 문화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고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일회성 대책이나 단기적 대책으로 해선 안 된다. 근본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대대적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

▶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자면?

- 죄송하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우리나라 재난구조 시스템이 허술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 앞으로 재난 안전에 관한 국가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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