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23일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부실 대응과 관련해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을 질타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 “과거 재난문제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일개 부처로 격하시키면서 신속하게 자원과 인력동원에 실패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드러난 무능과 관련해 “지금 안전행정부는 자신에게 (재난에) 총괄하는 국가재난관리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해수부가 관할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넘기고, 해수부는 이미 안행부와 그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부처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안행부가 해상재난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며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에 대해 지휘명령이 가능하나? 안행부가 선박사고 전문부처가 아닌 이상 관련기관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부처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였음을 재차 지적했다.

또 그는 여권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응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청’ 설치를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부실·무능을 드러냈으면 그 뿌리가 어딘지 부터 잘 반성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너무 손쉽게 재난청을 세우자고 하면 옳지 않다”며 “컨트롤타워 문제를 놔두고 결론부터 재난청을 세우자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이다. 현장수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난 구조현장 활동을 잘하려면 그것과 동시에 전체 상황을 종합하고 현장대응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처에서 하면 안 된다. 다른 부서에 지시명령을 할 수 없다. 그것보다 높은 단위에서, 전에는 NSC 산하에 종합재난대책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시명령이 가능했다.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는가”라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또 그는 해운업계 기관장에 해수부 전직 관료가 낙하산으로 입성해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형성한 것과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사회는 정부 온갖 군데에 마피아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라며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인맥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객선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한국해운조합, 국내 유일의 선박정밀검사·안전구조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선박도면승인·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모두 해수부 낙하산들에 의해 오랫동안 운영돼 왔다”며 “한국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 이사장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고 한국선급은 12명 중 8명이 관료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회사가 선박회사와 해운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짬짜미가 이뤄지면 선박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부실하고, 낙하산으로 온 관료들도 구조적인 문제는 묵인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말 사람중심의,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