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정보수집-보고-전달만 할뿐? 도 넘은 책임회피

청와대는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을 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번 정부의 재난 대응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보도는 오보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김 실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안보, 통일, 정보, 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나 (재난상황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며 “법령으로 보면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맞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실한 정부 대응의 책임을 안전행정부로 미룬 것이다. 또 그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접하고 확인한 뒤 관련된 수석실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입장 발표는 이번 재난에서 드러난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은 안행부 등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부처에 있는 것이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는 ‘무언의 항변’으로 들린다. 쏟아지는 정부 비판여론이 청와대와 박 대통령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심정마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국민을 더욱 더 당혹하게 만들 뿐이다. 정부부처를 총괄해 이끌고 있는 곳이 ‘청와대’라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말이라 경악스럽기조차 하다.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사고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의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방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 존재 자체가 상시적인 국정 컨트롤타워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행정부 시스템에서 한 몸이며 청와대는 정부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다. 그래서 방대한 비서진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정 의사결정의 정점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SC나 재난관리팀 등과 같은 별도로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수행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시적으로 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장을 불러놓고 국무회의를 하며 여기에 수석비서관들이 왜 참석하겠는가.

또 NSC의 기능에 국가안보 관련사항에서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뿐 재난재해시에는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라고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 난센스다. 김장수 실장이 상임위원장으로 NSC 참석자 중 한 명이 안행부장관인데 김 실장의 상관없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상 안행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했다하더라도 안행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 대한 명령지위권이 없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청와대이다. 이를 조치해주는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이고 대통령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당일인 지난 16일 오전에 김장수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사고 관련 보고를 하고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상황점검에 들어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위기관리센터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각 수석실에 전달하는 데 있을 뿐이라고 하는 설명은 책임회피용 ‘발뺌’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NSC는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단순히 ‘알기’만 하고 전달만 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이란 ‘억지’다. 청와대가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의사결정’에 있는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를 받은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란 의미이다. 실제 지난 1년 이상 청와대가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면 끔찍하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자신을 분리해 정부를 질책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