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은 4월 18일 남북문제 전문가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를 모시고 최근 냉각된 남북관계의 전망을 듣는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2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조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독 일정 중 드레스덴에서의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연설 이후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는 오히려 급속히 냉각되고 말았다.  4월 18일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대박 구상이 어떤 것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등의 부분에서는 몇 가지 태도의 차이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얘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좋은 일이니 이를 활용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구상 자체가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보수가 통일과 관련해서 저렇게 담론의 영역에서 치고 들어오니 진보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더 가다듬고 성찰하면서 그에 대응할만한 자신의 담론들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통일대박론은 ‘종북과 통일공세의 이중주’라는 비정합 위에 서있다. 

이는 보수 주도의 통일드라이브, 혹은 정부주도와 민간배제의 남북관계 운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민간의 남북교류를 정치적 교류라는 이유를 내세워 봉쇄하면서 점차 남북교류의 주체들을 재편하려 할 것이다. 아마 통일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주로 하는 일들이 교류 주체들의 변화, 실제로 남북관계의 주요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정부와 보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성과로 만드는 작업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진보 주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왔던 통일방안의 일정한 수정작업 등을 추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통일헌법 준비라는 명목으로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지도 모른다. 

통일대박론을 두고 그것이 틀렸니 안 틀렸니 하는 식의 논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통일대박론과 관련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내가 강조한 것은 보수는 통일과 거리가 멀다거나 보수는 통일보다 현상유지로 갈 것이라는 일반적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보수가 통일어젠더를 자신의 주력담론으로 만들 수 있고, 통일대박론은 통일어젠더의 보수헤게모니화를 위한 보수측의 나름의 전략과 방향이 담긴 것이라는 것이다. 

최룡해는 군 출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최룡해는 북한의 청년조직을 오랫동안 이끌고 왔다. 북한의 청년 조직은 기본적으로 후비대를 상징한다. 그 최룡해가 지금 북한의 2인자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그가 어느 정도의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최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 특히 북한 내부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김정은 유일영도가 확실하게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최룡해가 2인자로 무언가를 한다는 측면보다도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되고 북한의 유일영도가 현실에서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최룡해 2인자론은 현재의 북한을 보는 키워드는 아닌 것 같다.

중국와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기본적인 틀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약간의 뉘앙스 변화, 디테일의 변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느냐, 전략적 부담으로 보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 반면에 북중 관계가 혈맹의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인 관계로 변화해가는 흐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중 혈맹관계가 크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는 기업들의 선택과 판단맡기면서 중국 정부가 떠안을 부담으로부터 한발 옆에 비켜 서 있으려 하고 있다. 

즉 개성-신의주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의 개별 자본이지 중국 정부 혹은 중국 정부의 보장을 받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중국의 일개 자본이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대자본들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북중관계의 전략적 성격은 큰 변화는 없지만 경제 분야 등에서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대세로 되는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북일관계는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아베 정부와 북한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 원래 일본은 독자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엔에서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납치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치문제 처리와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 및 만경봉호 재취항과 총련 탄압 중단 등을 놓고 북일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이 협상은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일관계의 변화는 이미 대세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남쪽 정부가 북미관계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는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변화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나 북일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다녀간다. 오바마는 26일 전후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묘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이번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방문이 대중봉쇄의 경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못마땅할 것이다. 미국의 일본의 자위권 인정 발언이라든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지 발언 등도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원래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미국의 아시아방문 일정에 한국을 끼어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세고 강하게 MD 문제라든가,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측면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약한 고리가 사실 남한, 박근혜정부라 할 수 있다. 우선 중일 관계에서 한국은 확실하게 중국의 아군이다. 또 시진핑-박근혜의 개별적인 친분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영토나 역사 문제 등에서 일본과 확실하게 대립선을 긋고 가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원칙적으로도, 또 일정상으로도 한미일동맹과 그 현안(한일군사협력 추진)의 처리를 더 중시함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대중관계는 립서비스 중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와 영토문제 등으로 냉랭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매개로 군사정보협력 등 정치군사적 관계는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만들고 싶겠지만, 박근혜정부가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하게 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박근혜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 재검토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의 방한이 한중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앞으로의 박근혜 정부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본격적인 외교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만의 문제라고 얘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실 민주진영 전체가 적극적이고 담대한 비전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대안이 없는 비판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문제 같은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초기대응 문제에서부터 위협 과장, 사후 대응방향 등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지만, 종북 공세에 휩쓸릴까 두려워 세부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잔 펀치, 잽을 얻어맞는 것이다. 

지금 야당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안부터 적극적 대응을 하고 담론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하기만 하거나 때로 구체적 내용 없이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대응을 누적해왔다. 이런 게 쌓이니까 다음에는 더 어려운 조건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반복되어온 것이다. 담론 싸움은 큰 것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항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그런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의 누적이 상황 대응의 일상성과 순발력, 구체성 등까지 위축시켜온 것이다. 결국 잔 펀지의 누적 속에서 무인기사건 같은 해프닝도 천안함사건과 같은 후폭풍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종북 트라우마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일단 우선 종북 공세와 통일 드라이브가 같이 가는 현상은 우리는 낯설게 느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 통일 이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민족국가 건설 문제이고, 부국강병의 논리와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일문제가 진보의 독점적인 점유물이 아니다. 보수가 통일을 주도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사실 그럴 수 있는 문제이다. 보수는 당연히 자기들이 주도하고 자기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종북공세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면서 당황해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보수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보수가 통일에 대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도 일종의 원점 회귀나 환원론이 된다. 진보가 진보일 수 있는 이유가 통일 문제에서도 살아나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시민참여의 문제이다. 보수는 통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통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보수가 알아서 잘 할 것인데 굳이 시민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정부 주도, 보수 주도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문제들이 산으로 가는 게 우리가 겪어온 역사이다. 정부 주도와 보수 주도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프로세스의 본질이다. 여기에 시민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옛날로 치면 정부가 관변단체를 끌고 가는 것과 비슷한 그림 속에서 가겠다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플랫폼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 진보의 몫이고, 진보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의 제일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일 것이다. 결국 시민이 참여하는 통일, 그리고 안보와 통일 등의 문제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국가의 뜻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정부의 행동을 성찰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시민참여, 시민감시, 시민행동 등이 통일대박론의 홍수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시민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더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