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은재 기자
▲ 사진=이은재 기자
6월 24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30 재보선과 향후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시사평론가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박상헌 소장, 사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인한 정국파행의 본말과 향후 청와대 인사시스템 정상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7월 14일 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망과 향후 당청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7.30 재보궐 선거에 대한 예측과 재보선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명식 : 그런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가 나온 총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이 14군데에 가까이 치러지는 미니 총선인데 다시 한 번 민심이 향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 예상되는 출마 예상자들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전망하나.

김능구 : 일단 14군데이고 26일 대법원 결정으로 16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이 2곳, 경기 5곳 충청 3곳, 영남 2곳 호남 4곳이다. 영호남 6곳을 빼면 10곳 정도 된다. 16곳 중에 새누리당 의석이 10곳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146석인데,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가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불안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8:9로 무승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약 6:10 정도로 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10곳이 현재 새누리당 의석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표심이 일정부분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때의 중진차출론 보다 더 심각하게 후보 공천에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춤공천 이야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먼저 후보공천위를 꾸렸지만 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 매일같이 가상대결과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필승카드를 내어야 하니 어떤 면에서는 후보를 먼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선은 공천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다. 양측의 대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양당의 전략과 운영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전략공천으로, 호남은 경선으로 원칙을 잡은 것으로 안다.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여당도 인물이 넘쳐난다. 새누리당은 그 많은 인물군 중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다. 본선도 본선이지만 공천과정이 흥미롭다.  

박상헌 : 새누리당은 애매한 상황이다. 지금은 비대위 체제이고, 7.30 재보궐 선거를 하려면 7월초에 공천을 해야하는데 14일에 전대가 끼어있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당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전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지사가 사실 서울 동작에 동원할 수 있는 큰 카드이다. 정리정돈이 안 된 어수선 상황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에 비교해 정리정돈이 된 상태다. 내부적으로 김-안 지도부와 친노세력 간의 힘겨루기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도부가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서로 상대방의 카드를 엿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동작구만 놓고 봐도 상대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고 치열한 눈치보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내부도 야권의 카드를 신경 쓰는 분위기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예측컨대 이번 미니 총선에서는 거물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적으로 계파간 싸움보다는 상대방의 카드를 보고 견제기재가 작동할 것이고 그럼 거물들의 귀환으로 재밌는 선거가 펼쳐질 것 같다.

유청선 : 결국 여야 모두 전략 공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헌 박사 말대로 여야 모두 상대방의 패를 보고 적합한 인물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필승 카드를 내보내기 위해 전략공천은 여야 막론하고 상당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지난 번 새정치연합이 밀어붙이기 전략공천을 하다가 크게 데어서 이번엔 무리가 없는 전략공천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는 카드들을 제시하리라 본다. 전체적으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7.30 선거인데 새누리당 원내과반수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결과로 나온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7.30 재보선 거치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방한 것은 박근혜 마케팅의 힘인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마케팅 이후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면 딱히 마땅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박근혜 마케팅도 이전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정국의 분기점이 되는 재보선이 예상되고 다만 공천중요성과 관련해 지난 6.4 선거에도 나왔지만 어떤 인물이 나설지에 선거가 좌우되니 공천만 야당이 제대로 하고 공들여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야당이 이기는 선거로 갈 것으로 예측한다.

김만흠 : 재보궐 선거 지역을 보면 구조적으로 야당이 유리한 선거로 보인다. 얼마나 야당이 이길지가 문제인데, 적당히 이기면 충격이 약하겠지만 만약 싹쓸이를 한다면 위력이 있다. 앞에도 한 차례 말했지만 최근의 집권여당의 상황은 지난 2011년 후반 새누리당으로 재편되기 전의 한나라당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한나라등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응을 잘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보선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야권이 스스로 재편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단순히 자리 몇 석을 건지는데 그친다면 지난 총선처럼 사실상 패배할 수도 있다. 야당의 공천은 여야의 승리 차원 이상으로, 자신의 당의 힘을 살리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몇몇 곳은 중진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새로움과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이란 이미지를 주지 못했는데 이번엔 얼마나 이 대목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쉬울 수 있는 조건은 한 쪽으로는 이미 알려진 중진 내지 전직 대표급 선수들에게 가버리고 나머지 몇 개는 안철수 의원 진영에 있는 경쟁력 없는 사람을 심게 되다면 그 조합은 안 좋은 쪽으로 보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야당이 몇 개를 가져가는 것 이상으로 내부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박상헌 : 전체적으로 유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번 보궐선거의 환경은 야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겨서 지는 선거와 져서 이기는 선거가 있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상 승부처이기 보다는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런데 만약 야권이 압승한다면 어쩔 것인가. 이것이 내부의 결점을 덮는 것으로 된다면 도리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양 진영에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내부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부러 선거에서 패배하려고 하는 당은 없겠지만, 만약 야권이 압승을 하면 현재 새정치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가기위해 개선이 필요한 많은 부분이 그냥 내재된 채로 봉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능구 : 그건 딱히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은 내년 3월에 전당대회가 있다. 또 실제로 그런 모습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겼다가 총선과 대선에서 다 져버린 일은 충분히 경험할 만큼 했으니 다를 것이라고 본다. 이번 재보선의 의미는 야당의 승리 여부보다 박근혜 정권과 관련이 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대충 무승부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 <폴리피플>에서는 둘 다 졌다고 반성하라고 했지만 딱히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야당이 중요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이 한번 더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 집권여당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그냥 동반자로만 가면 안 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주된 측면이다. 야당이 이기고 주도권을 잡아 총선과 대선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만한 선거결과가 나오려면 야당이 압승하고, 여당의 참패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다. 수도권 7군데에서 새누리당이 인물을 잘 공천하면 한 2석 건질 수 있는, 그런 민심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나 있다. 이미 야당이 한 발 앞서 있으니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드러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전패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전패한다면 충청권에도 영향을 주고 극단적으로 과반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연 7.30 선거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할 건지가 주목 된다.

이명식 : 지금 여야가 영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출마 예상 선수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여당에서는 김문수, 오세훈, 나경원, 이준석, 임태희, 이혜훈 정도가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물군으로 거론된다. 야당도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김상곤, 금태섭 등등이다. 야당이 상대적으로 올드한 인물이지만 대선주자 급 면면들이다. 여당은 지금 전대에 나서는 지도부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면 지금 재보선에 거론되는 이들의 재등장 여부가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조금 불분명하게 드러났던 민심이 어떻게 확연하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덧붙여서 이런 인물 군을 내세워 양당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도 이후 정국향배에 중요한 한 획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7.30 재보선 이후에 다음 총선까지는 민심을 헤아릴 선거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재보선이 미치는 파급과 파장이 크다.

유창선 : 여야 모두 새로운 모습과 내용의 공천을 보여줘야 할 듯하다. 6.4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은 여야 모두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7.30이 단순히 올드보이의 귀환의 장이 되면 국민들이 식상하게 될 것이다. 국민적 기대치가 대단히 낮아진 기존의 잘 알려진 정치인들이 복귀하는 장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일정 부분 한계가 있겠다.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할 지역들이 분명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새로운 모습을 담을 수 있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전진배치 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민감할 수 있다. 계파 논리에 따라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가치에 맞고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매치가 되어서 선거에 나오고 중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맡는 조화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아직 모르겠지만 새정치연합은 당 내부에서 그런 방향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새 인물을 가능한 발굴을 하고, 기존의 중진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승부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관심지역은 이번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출마하는 전남 곡성이다. 이 수석이 장렬하게 전사하려고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야권 단일화가 안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일정부분 통합진보당의 표가 나오는 곳이다. 지금 분위기에서 야권단일화가 안 될 것이니 거기서 30% 초반의 득표만 해도 당선되는 구도가 된다. 요새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역 여론이 이 수석에게 해보나 마나는 아니라고 한다. 과연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지역이 될 듯하다.

김능구 : 노관규 전 시장, 서갑원 전 의원이 다 나오는 것인가?

김만흠 : 다들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전 수석의 이 지역 출마에는 2가지 악재와 2가지 기회가 있다. 악재는 우선 지난 2012년 총선에는 이 수석 개인에 대한 열망이 절정이었다.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섰고 60%도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지역을 위해 헌신을 했던 것이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열려있었다. 국민 대통합 등을 공약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돼서 출마를 했다가 막판에 결국 밀려서 39.7%대를 얻었다. 지금 두 개의 기회가 있는데 홍보와 정무 두 개의 청와대 수석을 거치면서 권력 핵심부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박 대통령이 공약과 정반대 가서 블리한 것이 있다. 또 지적되는 것이 본인의 고향이니 고향 표가 얼마나 나올지, 또 야당 후보가 난립할 경우 여러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김선동 전 의원이 재보궐에서 당선될 때 야권이 단일화한 것도 있었지만, 만약 무소속이 한 명만 나왔다면 안 됐을 수도 있었다. 이번에 과연 야권에서 몇 명이나 나올지  등을 고려해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기대하는 듯하다. 아까 이명식 주간이 지적한 것처럼 승패뿐만 아니라 여야의 잠재적 대권 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배치되는 지도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몇 명은 실제 잠재대권 후보군이지만 그 외에 이무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동안의 이름을 다시 팔아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다.

박상헌 : 여야 마찬가지 아니겠나. 국민들이 대권을 줄 생각도 없는데 자가발전형 대권후보들이 심심하니까 뛰어다니는 것은 양당에 바람직하지 않다. 재밌는 것은 명함이 두꺼운 사람들을 배치한다면 그 자원은 야당이 많다. 그게 현 주소다. 명함이 두꺼운 사람을 나열하면 새누리당은 별로 없다. 김문수 지사야 분명히 잠룡이 맞고, 나경원 전 의원이 잠룡인지는 동의가 어렵지만 인기 있는 사람을 쭉 배치하면 새누리당은 동원할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야권이 긴장할 것이 야권이 분명히 전체적인 기조에서는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따져보면, 과연 야당이 100% 이기느냐는 장담이 안 된다. 지역 사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유정복을 인천에 투입하니 송영길에게 이기지 않았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역별 특수성이 있고, 일단 서로 샅바를 맞잡으면 큰 흐름은 야권이 유리할지언정 꼭 이기느냐는 낙관은 안된다. 결국 재보궐선거는 지역별 선수구성 라인업을 보고 판단할 문제다.

이명식 : 이 문제는 지적한 듯이 여야가 서로 상대후보를 보고 전략을 짤 가능성 높다. 단순히 당의 방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대결 시 경쟁력, 그리고 공천과정도 민감하게 작용하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7.30이 앞으로 한 달 남짓 다가왔는데, 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 상황이 원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 변화가 심해서 앞으로 어떤 일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당장 세월호 국정조사도 있고, 이번에 군에서 일어난 무장탈영병 사건으로 젊은 병사들이 여러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7월 초에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이 내정됐고, 이미 말이 나왔지만 인사청문회도 진행되는 등,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쉽지 않고 정국에 영향을 미치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마무리로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김만흠 : 그동안 2주에 걸쳐 문창극 후보자 파동이 정국의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좋은 쪽 으로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키웠으면 한다. 그간 사퇴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유임된 이주영 장관의 행보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은 없지만 차라리 이런 분을 총리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든다.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도 야권을 배려하고 영호남 화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또 지금 중앙 정부는 분열과 자기 편 정치로 가는데, 어느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광역단체장이 된 경기 남경필, 제주 원희룡 당선자가 여야를 통합하는 형태로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중앙정부가 배우기를 기원한다.

박상헌 : 문창극이 결국 사퇴를 했다. 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 ‘업경대’라는 불교와 관련된 소재가 나왔다. 사람이 죽어서 삼도천을 건너기 전에, 업경대라는 이름의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고관대작에서 거지까지 출신에 상관없이 자신이 쌓아온 일생의 업이 비치고 강을 건너면 그에 따라 죄를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청문회는 살아있는 업경대라고 했다. 거기서 공감을 한 것이 칼럼의 논리가 그 거울 앞에 서면 인간이 겸손해 져야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비치는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업경대에 자기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나니 겸손함을 유지해야한다. 일단 청문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기득권층이다. 그래서 자기가 옳든 그르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한지 보는 것인데 문창극은 그런 점에서 오만했다, 이주영 장관도 처음에는 욕을 먹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아픈 이들과 함께하면서 반전을 만들었다. 정치적 노림수 여부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 모습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문창극 낙마는 개인 탓이다. 신앙 간증을 통한 강연이 왜곡되고, 특정 좌파언론이 혹세무민을 했다 하더라도, 문 후보자가 서울대를 나오고 언론인으로 기득권과 권위를 가졌겠지만 총리후보자가 된 순간, 총리는 국민을 모시는 자리라는 그런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번 일은 문 후보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는지 통렬히 보여준 모습이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반추하게 만든 계기였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본다. 다 흠이 있고 한 세상을 살다보면 다 단점이 있겠지만 일국의 총리나 장관되겠다는 사람이 청문회장에 서면 자기를 떨어뜨리려는 야당이 밉고 또 막상 떨어지면 충격도 있겠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있어야 국민이 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창극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일련의 자세가 낙마의 원인 아니겠는가.
 
이명식 : 문창극 후보자는 끝까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일장 훈시하는 회견을 했다.

김능구 : 후보자가 지명 된 후 과정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지만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본질은 그런 후보를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문제, 국정 운영의 주체자의 문제라고 본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야기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마당에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하고 내놓은 카드가 전혀 책임총리제를 운영할만한 능력이 없는,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 한 것처럼 경험도 없고 보수 이데올로기만 있는 사람을 총리에 지명했다는 사실은 다들 앞으로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말기에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현대사에서 똑똑히 봐왔다. 박 대통령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한자리 수 지지율의 식물 대통령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주가 지적처럼 또 14일간 온 나라를 헤집어 놓고는 국민들에게 사과 표명 한 마디 없이, 그냥 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보수세력 전체를 어떻게 볼지 우려된다. 국민들이 보수세력 전체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암울한 예감이 든다. 늦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처럼 다시 새로운 총리를 인선하다면 정말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이 내놓기를 바란다. 또 새누리당은 정권 중반기 이후에 집권여당의 역할이 커질 시점이니 서로 간 치열한 선거전이 되더라도 그 속에서 만들어진 지도부는 국민 속에 있는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고 재보선은 어차피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집권여당과 박 대통령이 온전히 받아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시길 바란다.

이명식 : 긴 시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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