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상임위 만들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3선, 전북 고창군부안군)의원은 보건복지위의 복수 법안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를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재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 법안이 많이 밀려 있다”며 “보건복지위 전반기에 112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미처리된 법안이 886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분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되면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에서는 이처럼 법안심사의 효율화를 강조하며 법안소위 복수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가 생산적인 상임위, 국민과 소통하는 상임위, 현장 중심의 상임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상임위, 서로가 양보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과 소통하며, 제19대 국회 하반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어야만 한다는 소신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과 7.30재보궐 선거,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등 정국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이번에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보건복지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어야만 한다는 소신을 확고히 지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가 생산적인 상임위, 국민과 소통하는 상임위, 현장 중심의 상임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상임위, 그리고 서로가 양보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제19대 국회 하반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제19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현안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일상과 밀착되어 있다. 세모녀법을 비롯하여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장애인판정체계 개편,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의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으로 인해 정작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짚자면 의료분야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의학계열로 간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과대학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는 분야가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지. 신의료 기술, 신약개발을 해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현재는 심각한 무역 역조다.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이므로 사람이 역할을 해서, 외화도 벌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 그런 것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신의료 기술이나 신약개발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로 신의료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의료 기기도 새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로 인해 새로운 신약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다. 신약개발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국감,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장 큰 이슈 될 것”

-올해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두 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나눠 진행됨에 따라 8월 1차 국감준비에 바쁠 것으로 보이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을 어떤 이슈에 맞춰 준비할 계획인가?
상임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감전략은 현재 김성주 간사가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조찬 등의 회의를 통해 차분하게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반기 국감은 결국 영리자법인허용, 외국환자유치 등 의료민영화논란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각기 다르지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서,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상임위를 생산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의 국감 대상 기관은 몇 곳인가?
국정감사 기관은 21개다. 그래서 21개 기관을 1차 국감과 2차 국감으로 분리해서 실시할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보다 더 발전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복지위의 복수 법안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 법안이 많이 밀려 있다. 복수법안 소위를 하자고 말한 것은 17대 국회에 제가 보건복지위원 4년을 했다. 그 당시에도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나눠서 두 개의 법안 소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때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위 전반기에 보면 112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들 각자 각자, 그리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들이다. 그런데 현재 미처리된 법안이 886건에 이르고 있다. 이만큼 많은 법안이 제출되는 분야가 보건복지위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를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복지분야 법안 숫자가 좀 작으면 식약처를 묶어서 복지분야 더하기 식약처 법안, 그렇게 하면 거의 전체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또 모든 의원이 심도있게 법안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다면 보다 많은 법안처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분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되면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줘야 한다.
 
-보건복지위 현안들이 여야가 따로 없는 것들이라면 여야가 합심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17대에서 보건복지위원을 4년했다.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고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보건복지위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된 예가 한 건도 없었다. 담뱃값 인상을 할 때, 그때도 사실은 합의 처리한 것이다. 그당시 야당에서는 우리는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고 여당에서는 1천원을 인상해야 된다고 해서 접점으로 50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야당에서 투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겠다며 여당 단독으로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의를 해서 법안 처리가 됐었다. 지금도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많은 논의를 거친다면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미흡한 정책”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복지 이슈를 선점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신뢰하나?
박 대통령도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공약도 많이 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서 얼마 만큼의 복지 예산이 증가가 됐는지 또 증가된 예산이 법으로 지출되게 돼 있는 법정 예산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복지비용에 지출할 수 있는 임의예산인지 여기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본다.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증가가 돼야 한다.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을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 1위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이분들은 노후 준비를 안했다. 연금 제도도 성숙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어르신들을 가족이 부양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고,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의 부담이 크다. 100만원 정도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는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장수 문제 등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보장률이 높아야 한다. 우리가 의료비에 지출하는 돈이 지나치게 높다. 여성의 경우는 출산, 육아 휴가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다 싫어한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고 진급의 기회도 줄어들고 결국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료비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가 보건복지정책의 기틀이 돼서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보건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다. 10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보건복지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그렇다면 증세에 동의하는가?
그래서 부자감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하경제를 어찌하면 양성화시킬 것인지.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비용도 우리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월급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더 걷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이 통설로 통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증세를 했다. 국민 부담률, 국민 담세율이 올라갔었다. MB정부에 와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러면서 담세율, 국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정책,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모든 국민에게 20만원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건강보험보장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지 않느냐. 예산이 없이 건강보험보장률을 높일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동안 건강보험보장률을 80%로 올린다고 하면 거의 매년 한 10조 이상 되는 돈이 투입돼야 한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세는 필요”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증세를 고려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증세는 부자감세 철회하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세원 발굴을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국민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세금과 같은 것이다.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빌 공자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소속 돌풍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물론 야당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봐서 제도권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굉장히 팽배했었다고 본다. 그 결과 여야를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살림을 하는 제도이므로 가까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살림을 맡기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치권에 보다더 잘하라는 강력한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다시 입당하는 사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가?
당헌, 당규가 강화됐다. 탈당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복당할 때는 당무위까지 거치게 돼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서 탈당하는 것은 정당 발전에, 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인이라고 하면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을 하는 목적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라든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당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역시 정권을 잡은 정당이 그 정당의 의사를 반영시키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즉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제도하에서는 정권 창출하는 길이 또 다른 좋은 정책을 실현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강화시키는 당규라고 본다.

“동작을 전략공천 원칙 위배, 그러나 선거 목전에 두고 분열은 안돼”

-서울 동작을 공천을 놓고 갈등이 깊다. 동작을 공천을 어떻게 보시나?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서울지역으로 차출했다고 하는 면에서 원칙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에서 필요한 전략에 의해서 서울로 차출했다고 본다.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박원순의 남자라고 볼 수도 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를 했었고 또 경륜이 많은 분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정책보좌관, 그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도 (비서실 행정관으로)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의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전혀 무관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정을 이끌었던 분이고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당에서는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당에서 판단을 해서 공천한 분이라면 중진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당선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분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도 규명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논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당 지도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인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분열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당에서 그렇게 공천한 이유는 모 지역의 도지사(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가장 이길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기동민이라고 판단해서 기동민 후보를 공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공천 원칙에 있어서 흔들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재보선 승리가 중요하므로 당선 경쟁력 측면에서 공천을 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새롭고 참신한 능력있는 인물을 공천만하면 되는 지역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대명제하에서 공천했다고 본다. 본인으로서는 쉬운 지역이 광주 광산을 지역이겠지만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움을 뚫고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것이 밑거름이 돼서 정권 교체의 기틀이 될 것이고 생각한다.

“인위적 공천 배제 동의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중진차출론보다 중진 배제론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광주 광산을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공천에 있어서 공정한 룰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준비된 후보를 공천해서 국가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틀이 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지도부 판단과 민심, 의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저는 공천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다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공천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최선의 공천은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차선의 공천이면 당원들이 당선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7.30재보선 15곳 가운데 10곳 이상에서 승리해야”

-7.30재보선이 15곳에서 치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 10개 이상은 우리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목표를 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나?
타협과 많은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과거에 여소야대일 때 가장 여야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의해서 좋은 정책을 편 사례도 있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은 과반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저도 그 당시에 여야가 법에 합의할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의원들이 합의를 거쳐서 이룩된 법이 국회 선진화법이다. 정의화 의장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개선을 해야 되겠지. 여당은 그 시대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것이 여당 아니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좋은 국정을 편다면 그 자체가 여당의 몫으로 많이 돌아간다. 전두환법 같은 예가 야당이 주장해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치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시대의 좋은 정책을 실천하게 되면 가장 많은 공은 집권당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도 귀담아 듣고 또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가 과거에 서로 몸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은 부끄럽지 않느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아서 실천하기 위한 법이 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한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몸싸움은 없어졌는데?
그렇다. 우리 국회의 모습이 달라졌지 않느냐. 극한적인 저지를 위한 투쟁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49%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다면 과반수 논리라면 전부 무시하고 우리가 과반이 넘으니까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과반수 원리가 아니다. 과반의 의미라는 것은 51%의 정당은 51% 만큼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49% 정당을 갖고 있는 정당은 49% 만큼의 의견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본다. 17대 때 보건복지위원을 할 때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합의가 될 때까지 많은 토론과 공론을 거쳐야 한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A라는 정당이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위해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아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국회 선진화법도 원래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더 좋은 안으로 개선시키면서 나아가면 된다.

“박근혜 정부 성공하려면 좋은 인재 발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대개조를 이야기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고 장관 후보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사들이 내정됐다. 결국 개혁, 쇄신은 물건너갔다는 비판이 높은데?
인사는 만사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제가 볼 때는 왕조가 바뀐 것은 대부분 인사와 세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검증해서 인재를 많이 발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재풀이 넓은 곳에서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옳다. 과거에는 인사 검증 기관에서 많은 검증을 거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인물을 미리 언론에 흘려서 사회 여론도 보고 어떤 흠집이 있나도 보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 그런 것도 좋은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성공을 할려면 좋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여야 구분하지 말고 지역 구분하지 말고 좋은 인재라면 어떤 인재든지 등용해서 쓰는 용단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민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하나하나 개선하다보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다. 단, 여론조사나 이런 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국민의 뜻이 다소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왜냐면 보수는 지지하는 것이 하나로 간다. 그러나 진보는 다양성이 특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 진보정당 특성상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의견이 분산된다. 그랬다가 선거철이 되면 또 진보가 결집하게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진영 지지율이 턱없이 떨어지지만 선거 때가 되면 박빙으로 가지 않느냐. 국민이 지지하는 지지율이 진보정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뜻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는 점 명심하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생활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위원장께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내 입법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7월 중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라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시나?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세월호 특별법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4일 동안 33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입법간담회, 유가족 면담을 비롯한 2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다. 늦었지만 7월 중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 유가족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법을 만들지만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입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감시를 하겠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반드시 좋은 입법이 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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