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아무런 말도 안하다가 이제와 9월 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를 안 하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쌀 관세화를 한 번 유예하면 10년씩 간다.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해서 의무수입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향후 쌀 산업과 농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을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농민단체를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또 주무 장관이 자기 임기에 연관돼서 하는 문제들 때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난리다”고 정부의 준비소홀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 가능한 선택지가 현상유지, 필리핀처럼 웨이버(waiver, 의무면제)를 해 관세화를 5년 유예하고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방안, 관세화 추진이 있다”며 “농민들은 현상유지를 주문하는데, 정부는 마냥 어렵다면서 관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농민단체들은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WTO 협상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있다’며 현상유지 주장을 한다”며 “정부는 단순히 9월 말까지 시간이 없다며 농민과 국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의구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세화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작업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정부와 국회, 농민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같이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그건 받기 어렵다고 한다”며 “또 관세화 후에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우선 국회와 소통해야 하고, 농민단체와 소통해야 하고, 또 국회와 농민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쌀 산업 대책에 대해선 농민들이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