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관련예산 5조 2000억 줄인 박근혜 정부...농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

사진촬영: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촬영: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선, 제주 제주시을)은 17일 시진핑 중국주석 방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중국산 농산물이 안전장치 없이 들어오면 국내 농산물 업계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19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한-중 FTA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기후가 같고 토양이 거의 비슷하다”며 “여기에 재배하는 작물이 비슷하고 식습관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라며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관세를 없애는 것인데, 관세를 없앤 중국 농산물이 신선한 상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이 뭐가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 FTA 협상에서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지역화 조항 제외’, ‘초민감품목에서 양허제외 품목 확대’,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체결로 유발된 농민들의 피해를 보조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했지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실제는 오히려 농업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5년간 총 5조 2000억 원의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을 했다. 그럼 1년에 1조 원 이상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농민들이 한-중 FTA 피해에 대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정부가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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