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후보자 능력에 포커스 맞출 때 왔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누리당 유기준(3선·부산 서구·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가 심각한 단계에 왔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인사에 있어서 ‘철통 보안’ 원칙을 지켜왔던 것에서 검증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인터뷰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미리 인사하기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국무총리, 장관이 계속 낙마하는 것을 보고 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왔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인사검증이고 또 하나는 보안이다”며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쫓는 것이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떤 사람을 인사검증의 대상에 올렸다면 지금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보안이 유지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며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보안은 좀 뒷전으로 가더라도 검증에 우선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2,30년 전에는 어떤 인사를 해서 보안이 유지되고 나중에 인사발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거의 100%확률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언론 검증부터 해서 국회 검증, 인사청문회까지 이뤄지면서 낙마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보안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검증에 주안점을 둬서 몇 배수 되는 사람을 하더라도 검증을 공개적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낙마사고라든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를 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능력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후보자가 살았던 전체적인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다 따져보면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인사검증은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거의 온갖 일을 모두 끌어내서 검증을 위한 검증만 하게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부분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좋은 청문제도를 만들 때가 왔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