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강화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5.24 조치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24 조치의 배경은 연이어진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북한이 정부 차원의 교류를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전제가 된 것인데 그런 사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로는 정부차원의 교류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부차원의 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양으로 증대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한이 영유아 사망률, 평균 수명, 결핵과 같은 후진국형 질병이 많이 있으므로 의료, 의약품 지원 등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가 통일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 예를 들면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을 동원해서 통일 비용을 선지출한다는 생각으로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금의 상황을 100년 전과 같은 난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중차대한 시점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한말씀 부탁한다.
-100년 전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나라가 그때처럼 그렇게 약소국은 아니다. 지금 세계 13,4위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이고 중,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또 하나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다. 한반도에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100년 전과 달라진 점은 없는데, 결국 우리가 그 이전과는 다르게  강화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시진핑 중국주석이 방한했다. 한-중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비례해 한-미 관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우리나라를 북한보다 앞서서 단독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제1의 교역국이 중국이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인데,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한미관계는 동맹국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중관계와 관계없이 한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미국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은 상황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한미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돈독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한다면 제1의 교역국가가 이미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가 많이 이뤄지면서, 정말 가까운 나라가 돼버렸다.양국, G2라고 불리우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고유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외교관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중국,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견해 비슷”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북한의 핵은 이미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가지고 있는 전술핵 그것을 지적을 해서 한반도의 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군의 전술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반도 전체의 핵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된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핵실험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그런 점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와 견해를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도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 받는다”

-낙관론자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 점은 다들 일치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지만 중국도 계속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인 평화를 교란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과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본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북한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남북한의 격차라는 것이 1인당 국민소득은 20대1, 전체 국력으로 봐서는 경제적 격차가 40대1로 벌어진 마당에, 남북한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쪽에 있다는 것을 중국도 인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의한 통일에 대해서도 중국도 서서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는 순망치한이라고 해서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현실론적으로 봐서 북한 주도에 의한 통일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으므로 중국이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등을 미뤄봤을 때 중국이 북한을 복속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는 이유를 좀 따져봐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지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북한을 계속 완충지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므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잃는 손해가 오히려 굉장히 많을 것이다. 북한이 오랫동안 시장 문을 닫아놓고 김씨 왕조에 의해서 세습하면서 체제를 유지한 대가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체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 생활 수준도 떨어지고 그것을 중국이 부담을 한다면 그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안착이 안 된 상태이므로 김정은 체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이를 수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북한의 지도자가 돼서 아직은 확실하게 안착을 했는지를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더구나 내외로 상당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한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한손에는 핵을 한손에는 경제를, 병진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은 쉬운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핵을 가지고 있자면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그로 인한 고립화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경제에 치중한다고 하는데 경제라는 것이 북한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 교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시장 문을 걸어 닫고서 어떻게 경제에 치중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이 세습이 이뤄지고 안착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관찰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 

-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왜 계속 쏜다고 보나?
내부용으로는 아직도 군사 강국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군사적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해서 내부에 있는 분열,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아직도 자신들이 미사일이라든지 또 다른 군사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체제가 강건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형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할 것 없이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래서 폐기하기 전에 시범용으로 한번 쏘는 것일 수도 있다. 연료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텐데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최근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치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지연술이고 일시적인 기만책으로 보여진다. 북한 내부로 들어가면 배급 경제가 유지되고 있고, 식량도 자급자족 수준까지는 못 이뤄지고 있고 석유를 생산할 수 없는 사정에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외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뻔한 것이다. 경제난은 일시적으로는 좋게 보일지도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정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본다. 올해 통계를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의 20분의 1이고 전체적으로는 40분의 1정도 되는 사정하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 것이고, 북한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마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칭송받는 지도자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5.24 조치에 있어서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5.24 조치의 배경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다. 그동안의 연이어진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북한이 정부 차원의 교류를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전제가 된 것인데 그런 사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로는 ‘정부 대 정부’의 교류, 정부차원의 교류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북의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색 국면에 있으면서 교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남북경협 자금이 연에 약 1조원씩 배정되는데 거의 불용되는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양으로 증대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영유아 사망률, 평균 수명, 결핵과 같은 후진국형 질병이 많이 있으므로, 의료 지원이라든지 의약품 지원 등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하고 우리가 통일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 예를 들면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을 동원해서 통일 비용을 선지출한다는 생각으로 북한의 항만, 도로, 철도, 관광지에 해당하는 공항,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나 철도는 남북으로 연결되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서가 연결되도록 한다든지 공항도 예를 들면 공군 비행기가 쓸 수 있는 것은 피하면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곳에 한다든지. 통일 비용의 선지출 개념으로 본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통일, 주변국과 생각 공유할 필요 있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변화한 것 같다. 최근 통일준비위도 출범했는데,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통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올 수도 있지만 통일은 우리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있고 또 도와줘야 할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통일준비위가 발족됐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과정과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통일 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안한다면 어려운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도 대화하고 러시아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의 격차를 줄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오히려 통일준비위에 조언을 하고 싶다.
 
“일본 변화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 회복 쉽지 않아”

-일본의 우경화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찌 풀어나가야 할까?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의 국면이다. 근본 원인을 보면 일본이 우리와는, 주변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과는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역사인식을 갖고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가 이전의 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고노담화를 다시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이 2차대전 때 주변국에 가했던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없는 한 다른 것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냉각된 외교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경제적인 교류, 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전보다는 굉장히 못한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도 많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일본과는 그런 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제기하고 중국이라든지 관계된 나라들이 제기를 해서 일본이 원래 있었던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 사이라도 경제적, 인적 교류는 이전 수준까지는 안되더라도 급속도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류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의원외교가 의전에 그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사실은 외유를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의원외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의원외교가 정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많이 한다. 정부끼리 만나면 근본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의원들이 해당국에 가서 하는 경우 쉽게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견문이라는 말을 보통 쓴다. 듣고 본다는 말인데 그것이 꼭 정해진 사정하에서 어떤 것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본다면 사실 얻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문제해결 방법이 다르면 그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의원외교를 통해서 다른 차원에서 보지 말고, 그래도 효율적으로 해당국과의 외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차원에서 봐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친박 몰락했다는 표현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다. 전임 지도부는 친박이 다수였다. 그런데 이번 최고위원회는 서청원 의원 한명 이외에 주류 친박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친박이 몰락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류하는지 모르겠지만 친박이 지도부에 한명밖에 없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친박, 친이, 비박으로 나누는 분류법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중에 이완구 원내대표도 당연히 친박이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5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그 5명 중이라고 하더라도 김을동 의원도 친박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또 다른 분들을 비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을 가지고 친박이 한명밖에 안되니까 몰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김무성 신임 당 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이제 모두가 친박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이전에 친이, 친박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생을 돌보는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직 인선, 전문성 지닌 인물 중요 직책에 포진시키면 모두 동의할 것”

-김무성 대표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 당신들이 대통령을 위해 일해달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게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오히려 본심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김 대표가 비박 친박은 없고 친박만 있다고 말했더라. 그러면 모두가 친박인데 역으로 친박을 배제한다면 누구를 쓴다는 말이냐. 쓸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다. 어떤 지도부 구성되면 가까운 사람들을 쓰는 소위 말해서 보은성 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당의 중요 직책에 포진시킨다면 다 동의할 수 있고 당에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청관계 수직적이었다는 비판 동의할 수 없어”

-김무성 신임 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수직적 당청관계’를 비판하며 당청관계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전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청관계가 수직적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이 만든 정부다. 당과 정부가 공동운명체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정권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당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만일에 청와대 눈치만 보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면 거수기 역할한 것에 대해서 이번 지도부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 체제 하에서 이번에 지도부가 다시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여야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수직적으로 처리했다면 일을 다 해내야지 왜 못했겠느냐. 근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정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직적으로 일을 받아 처리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당청관계는 항상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평관계지, 수직적으로 하도급이 이뤄지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 그런 비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인사문제 심각한 국면, 보안보다 검증에 주안점 둬야”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미리 인사하기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국무총리가 낙마하는 것도 봤었고 장관이 계속 낙마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왔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수석도 신설하고 그러면서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인사검증이고 하나는 보안이다. 검증은 좋은 사람을 국민들이 봐서 그분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맞는 인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검증의 단계일 것이다. 또 하나는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만 인사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쫓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인사검증의 대상에 올렸다면 미디어가 지금처럼 발달한 세상에서 보안 유지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보안은 좀 뒷전으로 가더라도 검증에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2,30년 전에는 어떤 인사를 해서 보안이 유지되고 나중에 인사발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대부분, 확률 100%에 가까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 언론 검증부터 해서 국회 검증, 인사청문회까지 이뤄지면서 낙마하는 경우가 있다. 보안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검증에 주안점을 둬서 몇 배수 되는 사람을 하다라도 검증을 공개적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여 있을 수 있는 낙마사고라든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를 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회, 후보자 능력에 포커스 맞출 때 왔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낙마했는데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의 기준과 인사검증자들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여러 개의 예를 모아야만 일관된 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를 가지고 원칙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성급할 뿐만 아니라 일반화를 시킬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저는 100%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사청문회를 가면 그분이 그동안 살았던 전체적인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다 따져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왔다. 정말 온갖 일을 끌어내서 말 그대로 검증을 위한 검증만 하게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떤 건설적인 결과가 있었느냐,이 부분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의논해서 좋은 청문제도를 만들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그 후보자가 그 자리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주된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검증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원래 의도했던 인사청문회의 본질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황우여 전 대표와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내각의 부총리 급으로 입각했다. 당청관계의 수평적 관계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
당과 정부의 국정운영, 당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공유하는 것이고 또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분들이 교육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소통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수직적 관계로 복귀한다든지 수평적 관계를 훼손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재보선 결과에 연연하는 것, 국민 마음 읽는 것에 방해”

-7.30재보궐 선거 판세의 경우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어찌 전망하나?
선거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고 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나 지금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사정하에서 이번 선거도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 15곳에서 선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심의 소재를 따지고 이것이 이러니까 여당의 승리다, 또는 야당 승리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7월 30일이 더울 때고 평일 선거를 하는 것이고, 또 휴가철이고 해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민심의 바로미터가 이렇게 측정이 됐으니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다. 재보선에 있어서는 당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또 정치권에 던져주는 숙제를 계속하는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지 결과에 연연해서 그것에 따른 해법이 이렇게 나와야 한다, 저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산 해운대·기장갑의 경우는 새누리당이 우세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듣고 있지만 선거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하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산도 이전과는 정치 풍향계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다.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말씀하는 내용도 복잡하므로 앞으로 국정의 또는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같이 고민하고 있다.
 
-부산 인근의 고리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계수명을 넘겨 운행 중인 고리원전을 당장 폐쇄해야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야당 측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돼 있는데 30년의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안전성을 검사해서 10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10년이 더 연장돼 있는 그런 상태다. 연장된 10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다. 2017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번 사고가 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계속 해야 한다고 본다. 그 결과 문제가 없다면 2017년까지 한다고 보지만 2017년이 지나면 사정없이 폐쇄를 하고 대체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이것에 연연해서 또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과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임 서병수 부산시장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부산의 실정을 보면 인구의 고령화와 취업자수 감소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이라는 것은 말이 많지만 결국 해양, 수산, 물류가 부산의 주력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본다. 주력 산업 분야에 부산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 컨테이너 처리 물량으로 봐서는 세계 5위인데, 아마 올해는 6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부산의 주력 산업인 해양, 수산, 물류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유지도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떠나는 것인데 일자리가 유지되게 하는 면에서는 주력산업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서병수 시장도 많이 말씀하고 공약 중에 하나로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또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을 만들어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동안 발굴한 게 영화, IT,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지 잘 점검해 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미흡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요즘은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관광단지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유치한다는지 전체적으로 신임 서병수 시장이 점검을 해보고 제가 필요하다면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
 
-신공항 문제는 어찌 진행되나?
신공항은 지금 타당성 조사, 신공항이 과연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입지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하게 되는데 앞에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 후보지로 나오고 있는 가덕도, 경남의 밀양, 이런 곳을 비교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우위에 있는 곳이 새로운 공항 입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과도하게 어디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 맞지 않으므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거나 많은 시도지사들이 합의해서 하는 것에 맡겨두고 싶은 것이 우선이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의 공항 추세가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고, 주변에 민가가 없어야 한다. 가덕 이외에 다른 곳에 하려고 하면 자연적 훼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