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 “창동역세권 개발은 서울시에 추진단 구성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21일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재선된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동진 구청장은 재선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 5기 동안 도봉에서 이루어진 작은변화, 착한 변화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자평했다. 민선 6기 구정 목표에 대해서도 참여와 복지로 민선 5기의 연장선상에서 큰 변화 없이 참여의 폭을 넓히고 리더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역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창동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선 6기에도 창동역세권 개발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채택한 창동역세권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현재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청장들이 TF팀을 만들어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잔잔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4년 동안 착한 변화를 했다’고 선거기간 동안 말했다. 오랫동안 고질적 민원 대상이 됐던 창동역사 하부는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노점상 창고로 사용됐던 곳이었다. 노점상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를 다 정리하고 북카페 등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작은 변화이지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대한민국 경관 대상을 받았다. 특별히 경관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의 비포(이전)과 애프터(이후)를 비교해서 평가한 것 같다. 또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노점상을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생각한다. 주민들도 그렇고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매우 만족스럽다. 또, 작은 공원들을 많이 만들었다. 골프연습장 부지, 포장마차촌 등을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주민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내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2012년에는 전국2위를 달성했고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 1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도 도봉구 행정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었다. 이런 점을 주민들도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도봉구는 그 동안 안전도 평가에서 최상등급을 받았다. 도시안전도 평가에서 가 등급으로 돼 있다. 비교적 안전한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전도는 재해나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이 평가 중심이 된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해와 재난은 안전도상에서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위험도 순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해 위험 가능성을 꼼꼼하게 표시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올해 말까지 작성하려고 하고  DB도 구축하려고 한다. 대응책에 있어서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올해 말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부서별 대응뿐만 아니라 공무원 각 개인의 재난재해 시 임무를 한 사람 한 사람 세부화해서 부과하는 대응체계를 올해 연말까지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다.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에 대한 조례를 올해 신설하려고 준비 중이다. 재난현장 지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고, 범죄와 관련한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로 밤길 안전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조도 개선, 범죄예방디자인을 골목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범죄예방디자인은 기존 방식대로 하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 기존 방식은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범죄예방디자인을 만들려고 한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언을 받으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복지 영역에서 크게 두 가지 틀로 진행해왔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시나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서나 모두 다 하는 것이다. 저희가 특별히 하려는 것은 관 주도의 복지에 머물지 않고 민간참여를 통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개인이 참여하는 동 복지위원회가 있고,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복지거점기관 등 두 가지가 있다. 동 복지위원회가 조례상 2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100여명 수준으로 확대, 강화할 생각이다. 그 다음에 민관 복지거점기관의 수도 더 확대하고 역할을 높이려고 추진 중이다. 복지거점기관끼리 TF를 구성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6기에는 보다 더 많은 민간 참여를 통해 복지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해 나가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틀을 만들어내고 동별로 모범을 만들어가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영역은 물론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동체사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가나카와현에서 거꾸로 우리에게 견학을 올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는 특성화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동시에 마을 리더를 500명 정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기존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리더로 성장한 사람이 있지만, 민선 6기에 500명 정도의 새로운 마을 리더를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리더가 한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지역에 환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됐고, 도봉구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아가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이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학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마을리더 양성이 매우 의미가 있다. 복지영역은 복지영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동북부 4개구협의체에서 논의하던 것을 받아서 행복4구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창동역세권 개발은 도봉구 내에 있는 것이다. 큰 틀로 보면 동북 사구 내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2년 반 동안 운영해왔다. 그 결과를 올해 1월 발표했다. 도봉구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창동역세권에 대한 발전 방안이다. 방안과 계획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서울시에서 조직했다. 행복4구 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서울시 공무원들과 각 구에서 실무자 1명씩 모두  4명이 서울시 추진단에 파견되어 있다.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된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도 채택이 되었다. 앞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행복4구 추진단에서 기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구축사업은 고속전철(KTX)이 창동역을 거쳐 의정부까지 연장되고, 창동역 주변 128,000㎡(3만9천평) 부지에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한 대규모 공연 인프라와 컨벤션 센타가 들어서게 된다. 이번 개발로 상업지역이 전체 1.3% 뿐인 도봉구에 역세권 상업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서울시에 제안했던 내용은 도봉구의 경제적인 취약함 때문이다.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율이 44% 정도이다. 인구 대비 일자리수가 고용율이다. 도봉구는 17%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수치이다. 이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창동역세권에 대한 변화를 실현함으로 만 명 내지 만 오천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8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도 유치해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의료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종합병원이 이 지역에 들어서면 새로운 일자리가 3000여개 생길 것이고 생산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민선 5기 동안 도봉구에서 이루어진 착한 변화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창동역 주변의 변화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런 고민들이 있다. 노령층이 신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기존 공공 일자리로 제공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개념보다 공공부조의 성격이 더 크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선 6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영역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다. 노인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에 인생이모작센터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각 구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이모작센타는 은퇴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세대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이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기왕에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보완해서 재개발하거나 새로운 영역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 등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바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령층에게 맞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사회경제적 영역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다.

도봉구는 지역 특성상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봉구가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유산에 착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쪽의 사업들이 민선 5기부터 쭉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수영문학관이 작년 말 완공돼서 운영 중이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도봉구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간송 전형필 가옥에 대한 보수작업 및 공원화 사업, 함석헌 기념관 사업, 둘리 뮤지엄 사업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완성되면 연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것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연계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도봉이란 뜻에는 도(道)의 봉(峰) 즉 ‘철학의 으뜸’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 도봉의 역사적 인물들을 하나의 인문적 스토리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광조는 조선조의 중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개혁적 선비의 삶을 살았다. 근대에는 일제에 저항한 애국지사인 위당 정인보,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 벽초 홍명희 선생 등의 발자취가 이곳 도봉에 있다. 현대에는 함석헌 선생, 김수영 시인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삶으로 이어진 흔적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봉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산악 문화관광 특구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마련하려 한다. 도봉동 무수골에는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하고 안골에는 생태수목원을 조성해서 도봉을 생태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또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역 주변을 정비해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문화관광벨트로 만들 계획이다.     

2012년 5월 처음 구청협의회를 구성했다. 2년이 조금 넘었다. 민선 5기 중반에 구성해서 민선 5기 끝날 때까지 의장을 2년 동안 쭉 해왔다. 그동안의 성과는 그 논의의 결과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행복4구 플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서울시 내에 이것만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민선 6기의 향후 과제는 준비해온 계획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이다.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논의가 잘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 버텀업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동북4구의 주민 대표들이 백인 토론을 개최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쭉 해왔다. 그렇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다.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북4구와 관련되어 교차사업을 하거나 다른 행정적인 교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상호간에 경쟁만 있었는데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자체가 자기 예산을 갖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낙 재정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협력 모델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 위기이다. 더 이상 자치라는 말을 붙이기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 끊임없이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는 현재 재정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지속되기 어렵다.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8:2 정도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 정도이다. 누적된 악성 부채로 공무원 월급날을 걱정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한둘이 아니고 재정난으로 지방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비 보조금 사업마저도 포기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최소한 24% 내외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조정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특단의 조세체계 개편과 재정운용의 혁신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2010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이양비율을 애초 약속대로 10%로 확대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줄여야겠다. 

또 한가지는 권한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아주 작은 것도 지침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구가 과를 하나 단체장의 뜻대로 늘릴 수가 없다. 총액인건비를 규제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인건비 총액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 범위 안에서 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자율성을 부과해야 하는데 조직과 인건비 두 개를 다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권한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더 이상 지방자치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몇 개 구청장들이 TF를 구성해서 우선 어떤 내용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 좀 더 두고 보아야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계획을 갖고 돈을 투입하면 금방 성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민선 5기 때 자치구 최초로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을 만들고, 마을만들기 조례도 제정하고, 민․관 협력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의 기초를 닦는 일과 주민이 마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상하는 「마을만들기 선도사례 부문 도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외부로부터 수상을 한 것도 좋지만 더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이 단절의 공간인데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내 주민들 스스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문화학교를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든다든가, 다양한 소통공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버려진 유휴공간을 찾아내고 힘과 지혜를 모아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도깨비방’, ‘숲속애(愛), ’햇살문화원‘, ’마을카페‘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들이 마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활동과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려고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매우 모범적인 사례들이 도봉구 내에서 생겨나고 있다.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서 배워왔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도봉구를 견학하러 오는 일이 생겼다.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4년 동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지방행정이 그 자체로 루틴한 것들도 많지만, 민선 5기 4년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장들이 소위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고 그것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최초의 실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다. 민선 5기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실험들이 민선 5기 만큼 다양한 형태로 집단적으로 동시에 다양한 도시에서 이뤄진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민선 5기야말로 풍부한 지방자치 내에서의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 중에는 일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하게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단순한 행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을 빼고 정치를 말할 수는 없다. 공천은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본다. 국민, 시민이 바라볼 때 정당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이 많다.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당이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정당의 행태, 민주화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잠정적으로는 여야가 상호 합의해서 일정 기간 무공천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준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김근태 의장이라고 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른 이미지이다. 4년 더 주어진 기회에 바르게 하겠다는 뜻으로 찾아뵈었다.

선거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다. 무엇보다 성실한 구청장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가슴이 따뜻한 구청장, 깨끗한 구청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드린 바가 있다. 말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임기 말기에도 주민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