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if]--><!--[endif]-->세월호 특별법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다른 절충안들까지 거부하며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endif]--> 

그러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를 넘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관철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endif]--> 

우선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적 수사의 필요성이다. 청와대는 재난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가의 컨트롤타워임에 분명하다.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기관보고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걸친 행방을 끝내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증폭된 상태이다. 도대체 청와대가 대통령의 당일 행방을 공개하지 못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더해 하고 있다. 조사위를 통한 강제적 수사가 없이는 참사의 전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성역으로 남을 이유는 없다. <!--[endif]--> 

둘째 세월호 ‘증개축’과 ‘선박관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세월호 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보안측정’을 했으며 그 결과를 4월 11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가족대책위가 공개한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3년 2월 27일이다.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실시한 시점보다 앞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작성된 것이다. 당연히 의문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연관과 책임 의혹 역시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등장하였다. <!--[endif]--> 

셋째, 유병언씨의 사체와 관련된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다,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씨임이 틀림없다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과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체가 발견된 현장의 여러 정황들은 사체가 유씨인 것은 맞다해도 (이조차도 100퍼센트 단언할 상황은 아니지만) 타살은 아닌지, 그 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체를 누군가가 옮겨 놓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하고 있다. 유씨의 죽음에 관한 의문도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해결해야 한다. <!--[endif]--> 

최근에 부상한 중대한 의혹들만 해도 이러하다. 이같은 의혹들이 검찰의 수사 혹은 국과수의 설명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국정원의 관련 의혹, 유병언씨 죽음의 의문들에 접근하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endif]-->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던 특검수사 방안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자는 절충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속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이다. <!--[endif]--> 

여당이 온갖 구실을 들러대며 반대한다 해도 조사위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요구이다. 설혹 조사위 수사권 부여가 안되더라도 최소한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특검은 되어야 진상규명의 노력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ndif]-->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