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쌀시장 개방과 관세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아무런 말도 안하다가 이제와 9월 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를 안 하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쌀 관세화를 한 번 유예하면 10년씩 간다.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해서 의무수입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향후 쌀 산업과 농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을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농민단체를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또 주무 장관이 자기 임기에 연관돼서 하는 문제들 때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난리다”고 정부의 준비소홀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 가능한 선택지가 현상유지, 필리핀처럼 웨이버(waiver, 의무면제)를 해 관세화를 5년 유예하고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방안, 관세화 추진이 있다”며 “농민들은 현상유지를 주문하는데, 정부는 마냥 어렵다면서 관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농민단체들은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WTO 협상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있다’며 현상유지 주장을 한다”며 “정부는 단순히 9월 말까지 시간이 없다며 농민과 국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의구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한-중 FTA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중국산 농산물이 안전장치 없이 들어오면 국내 농산물 업계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기후가 같고 토양이 거의 비슷하다”며 “여기에 재배하는 작물이 비슷하고 식습관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라며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관세를 없애는 것인데, 관세를 없앤 중국 농산물이 신선한 상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이 뭐가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 FTA 협상에서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지역화 조항 제외’, ‘초민감품목에서 양허제외 품목 확대’,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체결로 유발된 농민들의 피해를 보조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했지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실제는 오히려 농업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5년간 총 5조 2000억 원의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을 했다. 그럼 1년에 1조 원 이상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농민들이 한-중 FTA 피해에 대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정부가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농해수산위에서 10년이 넘도록 활동을 했고 이번에는 위원장까지 됐다. 특별한 남다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17대 국회 때부터 이제 12년째 되간다. 기본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님들은 머리가 좋다. 남들은 2년이면 졸업하는 국회 상임위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지금까지 하는 것이다.(웃음) 

지역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의 20%가 1차 산업으로 전국 평균에서 따져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회에 와서 보니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이 쌀, 즉 농업인데 제주도는 99.7%가 밭이다. 여기에 과일만 하더라도 사과, 배, 포도 이런 것들이 육지의 주력 과일인데, 제주도는 그런 것은 없고 감귤밖에 없다. 생산량으로는 전국 최고의 과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귤이 육지에서는 나지 않으니까 (관계자들이) 감귤선물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산과 정책을 잘 안 해준다. 육지에서 쌀이 중요하듯 감귤은 제주의 쌀이고 그래서 그걸 지켜야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는 딱 세 사람이 있다. 여러 상임위를 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1차 산업과 관광업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 특별자치도라 안전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역할을 분담했고,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도 고려하다 보니 오늘까지 오게 됐다. 

-19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가 중점을 두는 사안들은 어떤 것이 있나. 

기본은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지 않겠나.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를 위해 농해수위를 농어업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위원회’로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농해수위 차원의 여야를 초월한 공동대응이 이뤄질 때 농해수위가 농어업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농업이 쌀 시장 개방이란 거센 파고 앞에 서 있다. 또한 한-중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영연방 3개국과의 FTA 등을 비롯해 각종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미국 등이 참여해 협상하고 있는 TPP 참가에 긍정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핵심적인 농정현안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해상안전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현안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 

“정부, 쌀시장 개방관련 농민들과 소통해 신뢰회복해야” 

-특히 요즘은 쌀시장 개방과 쌀 수입 관세화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다는 이야기와 조금 더 늦춰보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관세화로 가겠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다. 쌀 관세화 관련해서는 시기가 늦은 측면이 있다. 중도 관세화도 할 수 있었는데...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 

사실 쌀 관세화를 한 번 유예하면 10년씩 간다. 그래서 중간에 상황점검을 해서 의무수입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향후 쌀 산업과 농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미리 했어야 했다. 그런데 농민단체를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또 주무장관이 자기 임기에 연관돼서 하는 문제들 때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개방의 때가 다 되니 난리다.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쌀 관세화 문제를 거론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정부는 아무런 말도 안하다가 이제 9월 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를 안 하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를 떨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농민들과 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지금 농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현상유지, 필리핀처럼 웨이버(waiver, 의무면제)를 해서 쌀 관세화를 5년 유예하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방안, 그냥 쌀 관세화 추진이 있다. 

그런데 모두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은 안된다고 하니 결국 웨이버를 하는 필리핀 방식은 안 되는 셈이다. 그럼 현상유지와 관세화가 있는데 정부는 현상유지는 무작정 그냥 어렵다고만 한다. 그러니 일부 농민단체들이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WTO 협상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있다’며 현상유지 주장을 한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이나 국회 비준과 같은 문제들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해소시켜줄 책임이 있는 거다. 정부가 그냥 9월말까지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으로는 농민과 국회를 설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난달 6월 20일 있었던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따졌지만 주장이 평행선만 달렸다. 결국 정부는 쌀 관세화로 결정을 내렸고 오는 25일 쯤 선언한다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관세율이다. 어느 정도 수입쌀에 관세를 부과해야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정부와 국회와 농민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그건 받기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막상 관세화를 했을 경우,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농민 단체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우선 국회와 소통해야 하고, 농민단체와 소통해야 하고, 국회와 농민과 해당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그 바탕위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금 관세율에 대해 정부가 9월 WTO에 통보하기 전에 일반에는 비공개로 국회에만 이야기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서로 상의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입장이다. 특히 쌀 산업 대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한-중 FTA, 보호장치 없다면 국내 농수산업 버티기 어려워”

-예전 한-미 FTA 체결을 할 때 잠재적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중국의 거대한 농산물 시장을 고려하면 한-중 FTA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과연 체결했을 때 우리 농업시장이 견딜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7월 3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중 FTA를 적어도 연말까지는 타결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2차 실무회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균형이다. 그렇지 않나. 우리가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등에서 강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의 개방을 중국 측에 요구할 것이고 중국에서는 그 대신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체결한 한-미, 한-칠레, 한-EU, 한-캐나다 FTA와 한-중 FTA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기후가 같고 토양이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 재배하는 작물이 비슷하고 식습관도 비슷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소위 중국 산둥반도의 닭이 울면 우리나라 충남 당진에서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깝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없애는 것인데 관세를 없앤 중국 농산물이 신선한 상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이 뭐가 되겠나.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의 FTA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식습관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서 소위 버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아니다. 

또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 조항’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딱 두 개다. 하나는 관세고 다른 하나는 바로 위생검역이다. 제주 감귤을 예로 든다면 지금 중국산 감귤은 국내에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다. 그건 높은 관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병해충 위생검역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것이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역 방지가 어렵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만약 한 지역의 감귤에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그 지역만 수입을 막고 나머지는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게 바로 검역의 지역화다. 즉 중국의 감귤 주산지인 장강 감귤생산벨트와 감귤 비교우위 생산지역 등을 따로 지정해 그 지역만 계획적으로 방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을 허용해 국내에 중국산 감귤을 들여보내면 우리 감귤산업이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한-중 FTA 대상품목이 일반품목군(즉시철폐~10년 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양허제외, 관세부분감축, 계절관세, 쿼터)으로 나뉘는데 우리 정부가 농산물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전체 품목 수 기준으로 약 10%(수입액 기준15%)인 ‘초민감품목’이 있다. 바로 여기에 농산물들을 넣어주겠다는 것인데 말이 ‘초민감품목’이지 이것도 4개로 구분된다. 제일 먼저 양허제외인데, 바로 이걸 해야 한다. 쌀처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 다른 3가지는 일단 관세를 매기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내에 유통을 시키게 되니 전부 우리 일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약 1200개 품목이 되고 그중에 6~70%가 우리 농수산물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허제외 품목으로 해서 지킬 수 있을지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 여기에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우리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입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즉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인데, 긴급하게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돼야 그나마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대책으로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책은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정부총예산 신장률이 4.6%에 달하는데 농업 부분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농업이 개방에 직면하는데, 또 한-미 FTA에 (피해보전을 위해) 22조원을 쏟아 붇는다고 했는데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렇게 예산 절대액이 줄어드니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아마 한-중FTA에도 기금을 만들고 예산을 쏟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 그게 수치로 나타나야하는데 농업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관련 대책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단순히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된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 예산감소만 있지 증가는 없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공약가계부를 공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5년간 총 5조 2000억의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을 했다. 그럼 1년에 1조 이상씩 감축하겠다는 말인데, 과연 농민들이 한-중 FTA를 대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대통령의 말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말이 다르다.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최근 상임위 차원에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한 것인가.

한-중 FTA 조기타결로 인한 농어업개방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정부가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하게 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에게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했다. 더불어 결의안에는 방금 설명했던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조항(Regionalisation)’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적극적 예산투입으로 농어촌 회생시켜야” 

-한-중 FTA 뿐만 아니라 이미 각종 FTA가 체결됐고 또 진행되고 있다. 거기서 발생하는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직불제’가 있긴 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 농어민이 실제 이용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농어민의 FTA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제도는 실시되고 있지만 FTA로 수입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5년간의 평균가격(최저 최고 가격을 뺀 3개년)보다 10% 이상 하락해야 농민들이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0%의 명목상 가격하락은 실제 20%의 실질가격하락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FTA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그 보전금액을 상향하는 조치가 이뤄질 때 FTA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타 직불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35%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2008년 22.4%이던 직불예산 비중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15.2%로 오히려 축소됐다. 직불예산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보장 장치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미 국산 농수산물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품질경쟁력에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해 농협과 수협에서도 수입산을 팔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농수산업이 사실상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

한국 농어업은 개방의 가속화란 위기와 함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대라는 희망의 근거도 함께 가지고 있다. 지난 농정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틀을 만든다면 충분히 한국 농어업은 회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단순히 FTA보전대책 등 개방의 피해를 줄인다는 소극적 관점의 농어업정책에서 탈피해야 하고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할 충분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황폐화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고 발전시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 속에는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획기적인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어업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의 투입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해경해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력 떨어질 것”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해양경찰청이 공중분해 돼 그 기능이 국가안전처와 경찰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해경이 맡아왔던 중국의 불법조업 경비업무가 제대로 안 돼 어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해경을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해경의 수사와 정보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고 해양경비 및 안전 업무 등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전처가 불법조업 어선 등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조사 등의 수사는 어렵게 되고 그만큼 중국 등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국가안전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해경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과연 새로운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의 대안인지, 아니면 오히려 경비와 안전 업무의 효율성만 저하될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지역구 문제로 돌아가 제주도의 알짜배기 땅들의 중국인 소유가 급증하는 등 중국 자본이 지역 내에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

최근 2~3년 사이, 제주에 유입된 해외자본의 95% 이상이 범중국계 자본이다. 그런데 중국계 자본들이 부동산개발이나 카지노 등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세 차익 등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고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하는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관광사업에 대한 중국계자본의 투자가 늘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의 역외유출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해외자본의 투자자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투자가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도민소득 증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기성 자본을 걸러내고 양질의 투자를 유치할 새로운 전략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때다. 

“중국 투기성 자본 제주도 유입, 우려 목소리 커...대책마련 시급”

-제주도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 

‘그동안의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권력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가야한다’, ‘개발의 이익이 제주도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주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새 도정을 중심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농해수위와 관련된 제주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연내 타결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한중 FTA는 감귤 등 제주지역의 주요 품목들이 개방될 경우 제주의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전체에 심대한 피해를 안겨다줄 것이다. 이에 대응해 한-중 FTA에 있어 제주농어업을 보호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운송노선 감축 및 요금 상승 등으로 제주지역의 운송난이 가중되고 있고, 감귤 등 겨울철 농산물이 출하될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이외에도 가뭄 등에 대비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등도 시급한 제주 1차 산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공공적 산업이다. 또한 농어촌은 환경과 생태를 보전할 마지막 보루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는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 보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 농어촌 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농어업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