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7월 31일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7.30 재보선 결과와 박근혜 정부 2기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시사평론가 공간과 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야당의 참패로 나타난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보았고, 이날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의 사퇴의사 표명 이후 본격화될 야권 재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7.30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국정혁신과 경제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는 박근혜 2기 내각이 순항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명식: 7.30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인 한편 나름대로 현 정치상황에서 여러가지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다. 일단 11:4로 나타난 재보선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짚어보기로 하자. 

박상헌: 평론은 본질적으로 예측하는 측면과, 주어진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도 있다. 이번 재보선에 대해 승부는 반집을 다투는 계가바둑인데 반집이라도 여권이 불리할 것이라고 봤다. 개인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듯하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인데 여권이 유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권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정국이다. 세월호 참사 문제, 인사문제, 유병언 관련 등등 총체적 난맥이고 과연 ‘여권이 무엇으로 선거를 치를지가 걱정’이란 것이 제가 생각한 선거 구도였는데 결과는 11:4로 여당이 압승했다. 어제 결과를 보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과 브라질전이 생각났다. 최고 수준의 축구인데 7:1이라는 브라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스코어가 문득 떠올랐고, 최근 새누리당에 오래있던 후배와 나눈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친구 말이 “자기 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 재집권이 되고 정권유지가 되겠냐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문득 옆집을 보면 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제는 뭐냐면 결국 자살골에 의한 새누리당의 승리인데, 자살골을 한 경기뿐만 아니라 몇 차례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넣는 정당이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양대정당 구조인데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선거를 왜 계속 질까, 자살골을 왜 계속 넣는지가가 오늘 토론의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유창선: 저도 이번 선거에 대해 예상 밖의 결과를 접했다고 말하고 싶다. 선거 종반에 들어서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나 유병언 사체 발견 등 여당에 부담될 수 있는 사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에 ‘마지막에 판세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봤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경합지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져서 저도 전체적으로 15곳에서 8:7, 혹은 7:8의 접전양상을 예상했는데, 여당한테 악재가 될 상황도 다 덮여질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야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돼버린 측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야당의 공천파동에서 드러난 계파간의 극심한 갈등인데 서울 동작을에서 멱살잡이 장면까지 등장한 과정 자체가 이번 선거를 끝까지 따라다녔고 결국은 야당에게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이 계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천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도부가 전략공천으로 승부수를 던진 2곳이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인데 결과적으로 승부수가 아닌 최대 악재로 내내 따라붙었다는 점이 우선 짚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측면에서는 야당에 대한 심판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선거전략에서 이겼다고 본다. 얼핏 보기엔 나이브한 전략으로 비춰졌는데, 주효했다. 박근혜 마케팅을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추락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판단이었고, 야당이 제기한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새누리당은 철저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지역일꾼론이나 지역 발전론 등등 야당이 정권심판 프레임이나, 세월호 프레임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한 것도 주효했다. 

김만흠: 박상헌 박사가 평론에는 자기가 예측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니 저도 그것부터 시작하겠다. 제가 했던 몇몇 방송에서 선거 후반 시점에서 결과를 물어 저는 9:6이라고 이야기했다. 야당에 너무 박하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받아서 나중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8.5 대 6.5 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수원 팔달과 평택을에서 생각과 다르게 나타났다. 아까 박상헌 박사가 지금 새누리당의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했지만, 저는 이번 선거가 기본적 서로간의 상생을 일으켰던 경쟁이 아니라 추락 경쟁이었고 그 와중에 대추락을 한 것이 새정치연합을 축으로 하는 야당이었다고 본다. 이번에 야당이 이기려고 했다면 유권자의 정치참여 에너지를 이끌어 내야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나타난 것이 순천곡성이고, 조금 나타난 것이 동작을이었다. 순천에서의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만들어낸 에너지다. 반대로 에너지를 떨어트린 곳이 광주 광산을이었고 그것은 새정치연합의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비해서 완전히 역전됐다는 평가의 배경은 이번 선거는 처음에는 야당이 페널티킥을 차고 여당이 골키퍼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정상적 승부라면 3개중에 2개는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15개중 10개는 가지고 가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승부차기가 아닌 야당이 자기골문을 향해 공을 차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저는 그 이유가 단지 공천과정에서의 파동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과 어떤 컨셉을 가지고 했는지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다.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한두석에 집착하지 않고, 유권자에게 희망을 주거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희망을 주기가 어려웠다면 후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야했는데 그마저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제가 2석의 전망이 틀린 것은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새정치연합의 에너지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학규, 정장선 두 사람의 한계와 당의 에너지의 한계가 맞물리면서 제 예상과 다르게 패배한 것 같다. 

김능구: 여야가 11:4로 나왔는데 야당의 참패라는 부분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야당 지도부는 이번 공천의 기준이 최적 최강 공천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보선은 지도부의 책임이고 지도부의 몫이며 지도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과연 최적 최강의 공천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 공천에 대해 온갖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선거전이 시작되니 일단은 덮어놓은 것이다. 적전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이 강했다. 다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선거 전에 이것을 말하면 누워서 침뱉기라 다들 표정관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당의 가치나 미래를 위한 공천이 아니었고 최적 최강으로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공천도 아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김한길-안철수 양 공동대표만을 위한 공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김한길 대표가 자신의 대권쟁취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김 대표는 그 부분을 해낼 사람이 야권에서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암묵적으로 대권 당권까지 서로 분담하는 연대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이번 선거가 벌어졌다고 본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 지도부는 참패를 했다. 형식적으로는 8:9가 돼서 야권의 신승한 걸로 됐지만, 사실 지난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영향력의 강력하게 작동했던 선거였다. 누가 여권의 지도부로 선거를 하더라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야권이 자살골을 넣었는데 그때도 모두 공천문제였다. 대선 패배 이후 그만큼 반성하고 극복하자고 숱한 세미나와 회의를 했음에도 불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고 그대로 덮고 넘어온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제는 깨져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들 침묵의 정치에 빠졌다. 지방선거 이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우리의 패배였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야 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기가 초년병으로 여러 문제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백의종군의 길을 걸었어야 했다.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승리한 것처럼 행동했다. 결과를 폄하하지마라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나왔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에서 일정 정도 지분과 역량, 그리고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해 버렸다. 그래서 이 침묵의 카르텔은 현 지도부 뿐만 아니라 모두의 책임일 수 있다. 그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정말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 가는데 한계가 명확하다. 야권연대나 후보단일화로 선거를 망쳤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참패의 원인은 현 지도부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 내부의 주요 정치세력 모두에게 있다. 앞으로 야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할지 주목되는데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이명식: 대체적으로 야권의 공천실패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동의하는 말씀들을 주셨다. 그 외에 또 어떤 변수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주시면 좋겠다. 

박상헌: 김능구 대표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새술은 새부대라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이 물건을 살 때 야권의 숙제가 이른바 대안정당, 수권정당, 정권을 맡겨도 될만한 정당이라는 확신을 줘야한다. 그래야 이쪽 당이 잘못했을 때 물건을 바꿔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를 보면 모두들 야권이 패배했다고 이야기했다. 숫자는 이겼지만 내용은 진 선거하고 했다. 근데 어쨌든 지도부는 패배하지 안했다고 강변했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숫자가 8:9였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역동적인 전당대회로 갔다. 또 김무성과 서청원이 치열하게 노선싸움을 했고, 비주류인 김무성이 압승을 거두는 과정이 진행됐고 새 지도부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비록 악재가 겹쳤어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본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전대를 했고, 전대의 메인주제가 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뿐만 아니라 당청관계 등으로 옮겨갔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비자가 봤을 때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다 준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을 보면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지방선거 후 어떻게 했을까, 저는 100%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퇴를 했을 것이라 본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좀 더 미래를 위해 자기 내공을 키우려고 했다면 6.4 지방선거 후 ‘야권지지자가 바라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빠져버렸다면 훨씬 더 본인 개인적으로나 범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생명력이 지속 가능했는데 극단적인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줬다. 두 번째로 야권연대가 있다. 저도 연대 자체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니까 식상해 졌다. 야권은 대선 전에도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단일화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합당했다. 이번에 공천과정에서 동작을 기동민과 허동준에 어떤 변별력이 있나. 손학규와 같은 거물이 왔다면 모를까. 그 친구사이에 난리를 쳐놓고, 단일화를 하자고 하니 슬그머니 빠져서 지도부는 개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과연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서의 신뢰감을 주는 것인가. 정당 정치를 희화하하는 것 아닌가. 연대와 단일화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130석 제 1야당이 수도권에서 이런 3류 정치공학이 작동돼도 되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회사제품, 동작을 단일화라는 제품이 아니라 회사자체에 문제가 있다. 

김만흠: 김능구 대표가 6.4 지방선거 이후 결과에 대한 치열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폴리피플이 지난 7월호에서 왜 양쪽에 경고를 줬다고 제목을 뽑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세월호 분노를 담지 못한 야권의 대참패라고 강조했는데, 잡지에서는 무승부나 양쪽에 경고를 줬다고 제목을 뽑아서 불만이 있었다. 또 아까 말씀에서 새 술에 새 부대라는 결론을 냈는데, 새 부대는 만들기 쉬운데 있는 사람을 조합한다고 그게 새 술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창선: 저는 김-안 두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이 진보나 중도냐 이런 노선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무능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여러과정에서 정치적 판단력을 발휘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 리더십에서 상당히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 아닌가 본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를 한지 얼마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한길 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사람이 왜 저럴까하는 의문이 있었다. 상황 판단에 오류들이 많았다. 저는 지도부에 전략공천 권한을 주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공천에서 두 가지 악재로 작용했던 문제들을 볼 때도 그렇다. 동작을에 기동민을 그렇게 무리해서 차출을 했는데, 문제는 기동민이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서울에서 기동민이 누군지 모르는데 왜 그게 답이 됐나. 이렇게 하나가 틀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권은희를 왜 광주에 공천을 해서 스스로 공격을 자초했는지, 만약 이번에 꼭 공천을 했어야 했다면 차라리 동작을에 내보내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 왜 광주에 공천해 온갖 공격을 받게 했는지 모르겠다. 결국 다른 14개 지역에 악영향을 줬다고 본다. 보수층이 결집을 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이 되는 문제였다. 정치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두 대표는 그걸 승부수로 생각했을까. 저는 정치적 무능력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김능구: 그것을 무능으로만 보면 곤란하다. 김한길 대표는 사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왕 수석을 했고, 지난 국민의 정부 탄생 때에도 TV 토론 단장을 해서 막강한 역할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노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 수석으로 데리고 간 것은 김 대표가 테크노크라트로 유능해서 데려간 것으로 절대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능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결과를 냈냐면 사심(私心)이 짙게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공천이 아닌 사천이었다. 새정치연합의 전략공천은 사람들이 예측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다는 우스개가 있을 만큼 작가적 상상력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을 벌였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전에 광주시장 공천 때는 광주 민심을 우롱했다면 이번엔 국민 전체를 우롱했다. 도대체 광주에 출마했던 사람을 떼어다 동작을에 내려놓는 등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정치적 상상력을 최고로 발휘한 것처럼 내놨는데, 거기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은 야당 내부에도 자기들 말고 아무도 없었다. 이런 공천은 결국 이후의 당권구도, 이후의 대선 정지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당내 경쟁자를 쳐내야하고 약화시키고 세력을 분산시키는 대신,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계산으로 한 것이었다. 언론에서는 이 점이 제대로 부각이 안됐다. 이것이 누구 견제용이고 결국은 당권, 대권구도에서 김-안 체제를 어떻게 순항 시킬 것인가 오직 그것 밖에 없었다. 

김만흠: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하겠다. 이번 공천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할 수 있는 논거 자체를 없애 버렸다. 그간 야당이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을 이야기 했는데, 이번 공천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오히려 야당이 불통과 독단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야당 비전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버린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김한길 대표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는 공천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국민과 여당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부 계파에 집착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공개질문도 했는데, 오늘 김 대표의 이야기대로 안철수 장기대권플랜과 자신의 장기당권플랜에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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