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7월 31일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7.30 재보선 결과와 박근혜 정부 2기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시사평론가 공간과 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야당의 참패로 나타난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보았고, 이날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의 사퇴의사 표명 이후 본격화될 야권 재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7.30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국정혁신과 경제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는 박근혜 2기 내각이 순항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명식: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기동민을 공천했지만 그 경쟁력이 노회찬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양보했고 권은희를 광주 광산을에 공천했는데 그 지역은 평상시에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 지역임에도 광주 유권들이 외면해서 투표율이 지극히 낮은 22%, 거기에 60% 지지면 14%도 안 되는 표를 얻는데 그쳤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은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계산한 결과와 선거 결과가 전혀 다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두 번째로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 문제와 박근혜 심판론을 비껴가면서 정부 여당은 최경환 장관을 내세워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고 여당의 각 후보들도 주로 지역 경제 살리기를 많이 강조했다, 이정현 후보도 예산 폭탄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경제를 강조한 것이 먹혔다고 보는가. 

박상헌: 사회자가 핵심을 지적했다. 굳이 새누리당의 승인을 찾자면 최경환 장관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문제에 할 말이 없다. 총체적 난국에서 지금까지 문광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인사문제는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 한 측면에서 세월호라는 프레임이 분명이 있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경환 장관이 시장에 명확한 사인을 줬다. 노선의 찬반을 떠나 최경환 노선이 뭔지, 경기를 강력히 부양을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최경환 밑으로의 그 라인업, 국세청장 등등이 시장과 국민들에게 오른쪽으로 간다, 부양하겠다는 확고한 사인을 준 것이 새누리당의 민생전략과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유창선: 앞으로와 관련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저는 야권의 앞길과도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본다. 이번 재보선 평가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대 경제 활성화 그렇게 대비를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참패를 했다고 야당이 앞으로 더 적극적 싸워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SNS를 통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제대로 안 싸웠고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왜 끝장을 보지 못했나. 그래서 오히려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번에 세월호가 별 영향을 못줬다. 일면적인 평가일수도 있지만 사회의 기류가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 여론의 체감이 좀 다르다.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 정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층이 확실히 늘어나서 두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가 상당히 먹혀든 것이 있다. 야당 입장에서 다 유효한 것이다. 세월호를 가지고 끝장을 본다고 해서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이 세월호를 덮어두고 경제 이야기만 할 수도 없어서 다 가지고 가야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단순히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면 야권의 살길이 생긴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지난 대선을 거치고 확인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하나는 야당이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선거를 백날해도 진다는 것이 유효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대선 때 나왔던 국민들의 생활, 먹고사는 문제, 경제를 챙겨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잊혀졌던 것 같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저는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은 선거패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물러나는 것이고, 앞으로 야당이 어떤 노선을 가야하는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김만흠: 이후 진로와 관련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선거전략이나 프레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좋았나, 최경환의 경제가 먹혀든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야당이 주저앉아버린 것이 주효한 것이지, 여당의 포지티브한 정책과 전략이 먹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하게 정치에너지가 나타난 것은 순천곡성 정도고 나머지는 30%대의 아주 소극적인 정치 참여 현상이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소수가 관행적으로 선거에만 참여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상식에서 일탈한 새정치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초반에 박근혜 마케팅을 회피하려고 했던 김무성 대표도 막판 2~3일을 남겨놓고는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과반을 밀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투표율 저조한 재보선 선거라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일반 총선거였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컸겠지만, 재보선이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표만 동원해도 이길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프레임이 승리 했다기 보다 야당이 주저앉은 측면이 컸다. 

이명식: 한 가지만 이야기 보태면 재보선에서는 확장성도 생각해야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지지층에 명분을 줘서 투표에 나오게 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야당이 실패했다. 지지층조차 외면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광주광산의 22% 투표율이다. 동작을도 막판에 900여 표차이로 승부가 났지만, 단일화과정을 좀 더 명분 있게 했다면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발생해서 넘어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물타기를 하는 바람에 야당표의 결집에 한계가 있었다. 

김능구: 야당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제가 볼 때 맹자가 춘추전국시대에 이야기한 50보 100보 고사에 딱 맞는 이야기다. 국민들이 야당의 행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겉치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세월호 심판론이나 박근혜 심판론이 먹혀들려면 야당이 심판할 능력 그 이전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비로소 국민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지금은 능력이 모자라서 힘을 줘야한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 전략전술 측면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선후보는 빨간운동화 등으로 20대를 공략했다. 20대에서 격차가 5~10% 줄어든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번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흰색티를 디자인을 해서 기존 선거 유니폼과 달라서 눈에 띄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나름 뭔가 기존 정치 형태와 다른 것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모색을 할 여유조차 새정치연합에는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동작을에서 49:48, 1.2% 차로 졌는데, 이 부분을 금방 말한 야당의 가치와 명분이 인정이 되는 분위기라면 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노회찬 후보와 함께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이라서 양보를 받을 수도 있었다. 막판에 김종철 후보가 1.4%를 받았는데 나경원 후보와의 차이보다 많이 받았다. 단일화 부분도 그렇게 된 마당에 당 지도부가 정식으로 인쇄되기 전에 했다면 기권표도 막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야당이 야당으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명식: 이번 선거에서 거물급들이 많이 탈락했다. 야당은 손학규, 김두관 여당은 임태희가 나와서 탈락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 

박상헌: 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과 정치 소비자들인 국민에게는 다를 수도 있다. 

김만흠: 말하자면 거물이 아닌 고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헌: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지역 연고가 없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이 보기에 오만한 공천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두관 후보를 들고 싶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거물로 대권주자로도 꼽지만. 그 분의 정치기반은 경남 남해 아닌가. 그 지역에 나가면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김포와 매치가 안 된다. 

이명식: 차라리 부산의 해운대를 나갔어야 했다는 말들도 있었다. 

박상헌: 손학규 대표야 경기지사를 했으니 충분히 갈 수 있다. 임태희 후보도 돌려막기 한 것 아닌가.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다 이겼는데 임태희만 졌다. 이제 향후 양당이 공천을 할 때 그 사람 이름만 보고 지역민심을 현저히 무시할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회찬, 심상정 모두 다 유명하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들에게도 유명하나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종의 기득권자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야 거물이나 유력인사지만 정치 소비자인 국민이 보는 것의 간극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유창선: 야권의 거물정치인들에 대해 이제는 유권자들이 식상하다는 반응이 늘어난 것 같다. 손학규, 김두관, 노회찬 등등 과거에 노회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갑자기 연고 없는 지역에 가는 것으로는 그 지역 토박이 신인들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한다. 

김만흠: 연고가 없어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야 했다. 임태희 후보의 경우 거기에 갔을 때 안 좋은 환경이라고 했다. 그런데 초반에 앞서가니 호의적인 평가를 했는데, 앞서간 배경은 새정치연합쪽이 공천을 나중에 결정했다. 또 박광온 후보가 지역에 뿌리가 없어서 그게 시간이 걸렸다. 김두관 후보도 안 됐는데 정치적 명분을 생각하면 차라리 서울에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다.

김능구: 본인은 처음에 서울을 엄청나게 원했고 대표나 최고위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었다.

김만흠: 서울이 딱 한군데라서 결단이 필요했다고 본다. 손학규 후보의 경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저는 지역의 한계를 개인의 역량으로 커버하는 것이 가능할 줄 알았다. 비록 그 지역이 남경필 부자가 오랬동안 해왔던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찾아보니 2008년 열린우리당 후유증으로 지지도가 안 좋았던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5% 정도의 차이로 당선됐다. 부친과 남경필 의원이 6대에 걸쳐서 해 왔다고 해도 압도적인 여권 지역이 아니라서 손학규라면 충분히 가능할 줄 알았다. 또 막판에 김용남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딱지까지 붙어서 될 것으로 봤는데, 여기서 지지도가 30%대가 나온 것이 의외였다. 지난번 당선될 때 49%였으니, 손학규가 당선되려면 지역 내 지지 에너지를 끌어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다.

박상헌: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의 패배는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플 것 같다.

이명식: 이번 선거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유창선: 평상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체제와 박근혜 정부를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도하게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 변화의 압력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11:4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변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사실 그래서 이번 7.30 재보선이 박 대통령이 그간 혼자서 길을 갔는데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 낼 기회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상태가 됐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후보가 기적을 만들어내서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변화를 해야 할 시점에서 너무 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박상헌: 역설적으로 여권에는 자칫 초대형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싶다. 선거의 패러독스이다. 일단 승리자체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살골을 넣어줘서 이겼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렇지만 세월호 프레임에서는 일단 정부여당이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세월호 특별청문회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7시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프라이버시라고 말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정권 초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신비감이나 두려움, 지도자에게는 일종의 공포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세월호 정국을 지나면서 많이 퇴색되고 말았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지는 등 정권의 지지기반도 취약해졌는데, 지도자 박근혜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사라졌다. 이제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장막 밖으로 나와 민낮으로 국민 앞에 선 상태라고 보아진다. 이번 승리는 대증요법으로 강력한 모르핀 주사를 논 것인데 이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김무성 대표 체제 들어와 당청관계 문제가 논의될 시점에 문제들을 일거에 봉합시키는 초강력 모르핀을 놓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의문이다.

이명식: 당장은 한숨을 돌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일회용 모르핀에 불과하다는 말씀인가.

김만흠: 이전에 박 대통령이 가졌던 높은 지지율이 가진 독약효과와 비슷한 것이다. 유창선: 박 대통령 입장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결과가 됐고, 이정도 결과 나왔으니 기존의 국정기조를 바꿀 이유도 없고 계속 고수해 나갈 것으로 본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체제와는 묘한 관계가 계속된다고 봐야한다. 동시에 김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된 것인데, 당의 힘으로 박근혜 마케팅 없이 자력으로 압승을 한 것은 김 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체제가 안정화 되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한다. 당장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에서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당청관계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갈 것이다. 그런데 김 대표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움직임의 폭이 넓어진다는 소리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두려운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닌 단계로, 임기 후반을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김 대표는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박 대통령은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런 민감한 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과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문제는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으니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됐다. 국정운영 방식 그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과연 20개월 후에 다음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니 그렇게 갈 것 같다.

김능구: 박근혜 정부 2기는 결국 1기의 여러 문제점들을 정확히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누르면서 넘어가는 것이 이번 선거의 패러독스로 보는 것에 동의하고, 그런데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20개월간 큰 선거가 없다. 박근혜 정부 2기가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혁신하는데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남아 있는데, 내년 쯤에 인내의 시기를 끝내고 밖으로 표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는 아니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제 성과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경제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이 잘 진행하고 여당도 할말은 하는 관계로 제대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2기가 이런 대목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체제도 당청관계에서 서로 윈-윈하면서도 자기 역할과 컨셉을 여의도 정치의 부활이라는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도 정권 말기에 고생하는 여타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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