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문제점들 개선된 것 없어...일시적 봉합에 불과”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31일 ‘7.30 재보선 결과와 박근혜 정부 2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11:4로 새누리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거둔 것이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 중 바뀐 것이 거의 없는데도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문제 개선기회를 놓치는 일종의 ‘모르핀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는 “박근혜 정부가 변화를 해야 할 시점에서 너무 과한 결과가 나왔다”며 “더구나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후보가 호남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박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기조를 바꿀 이유도 없고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역설적으로 여권에는 자칫 초대형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승리는 대증요법으로 강력한 모르핀 주사를 논 것인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와 당청관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그런 문제들을 일거에 봉합시키는 초강력 모르핀을 놓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일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이전에 박 대통령이 가졌던 높은 지지율이 가진 독약효과와 비슷한 것”이라며 “이 상황이 박 대통령을 독주하게 만들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선거에서 대승리한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다면 호기가 될 수도 있다”고 희망했다. 

김능구 본지대표는 “박근혜 정부 1기의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선거승리를 통해 미봉책으로 누르면서 2기로 넘어가게 됐다”며 “경제활성화와 국가대혁신을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2기에 대한 국민의 평가시기가 내년쯤에 올 것이고 거기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사실 선거 직전에는 박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고, 말하고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었다”며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여당이 너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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