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비노-486 구도 파괴해야, 혁신의제 놓고 세력·인물 구도 만들어야”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5일 7.30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지금의 야당의 상태는 수권정당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며 “보수-진보의 총량적 세력구도가 균형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역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새누리당보다 두세 배 더 무능하고 허접하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이날 오후 비례대표제포럼 주최로 열린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의 야당’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바로 이런 정당 간 구도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역사의 진전은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야당혁신의 3대 비전에 대해 ▲정체성이 분명한 가치중심의 정당 ▲현장중심의 대중정당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권형 책임정당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권정당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치리더십=정치주도그룹이 교체되어야 한다”며 “현재 야당의 친노·비노·486그룹들은 모두 시대적 소명의식과 비전을 상실해 버렸거나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친노·비노·486그룹들을 모두 뛰어넘는 혁신적 신노선을 통한 리더십의 재편이 시대적 과제로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정당혁신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세력적 접근보다는 의제중심적 접근을 통해 친노-비노-486의 구도를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며 “세력 간 대결이나 인적 청산 방식보다는 당 혁신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인물과 동의하지 않는 세력·인물의 구도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고 교수는 “이를 시민적 정치운동으로 뒷받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적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발제문 전문이다.

혁신적 신노선-리더십의 재편과 정당혁신의 방향

고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보수우위의 소멸과 새로운 수권정당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보수패권을 대체할 대안적 헤게모니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남북관계 교착 등 깊은 질곡에 빠져 있지만 기본적 잠재력으로 볼 때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보수의 가치와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높은 발전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 배타성, 천민성, 민주주의의 결핍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진을 위한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지금의 정치적 시대상황은 ‘보수우위 구도가 소멸해 가는 단계’이다. 대중이 보수의 가치, 의제, 인적자원을 통한 지배·통치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소멸해가는 보수우위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패권(헤게모니)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①진보는 집권을 위해 보수분파와의 연합 없이도 거의 대등한 일대일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97년 최초 집권 때는 보수:진보가 6:4구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적어도 5:5구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야권정당의 취약과 무능으로 인해 5:5구도는 중대선거이거나 바람이 불 때만 형성되고 일상적 시기에는 잠복한다. ②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중대선거의 공간에서 진보적 가치와 의제가 지배적 이슈가 되는 현상은 정치지형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만 파악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보수=부패, 진보=무능이라는 도식도 이미 깨졌다. 민주화 이후만 비교해도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중 누가 더 국정운영의 성과가 더 좋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보수=부패, 진보=무능이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여당과 야당의 권력기술의 차이 때문이다. 

○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권정당의 창출이 급선무이다.

- 한국의 정치체제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도 못하고, 안정적 통치를 이루지도 못하고 있다. 독과점적 정치체제는 강력한 현상유지의 기제이며, 대결과 증오의 정치는 어느 누가 집권해도 안정된 다수파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정치시스템은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결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 문화, 인적 자원 모든 측면에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

- 정당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정치혁신 나아가 시대교체의 시발점이다. 그 중에서도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의 상태는 수권정당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보수-진보의 총량적 세력구도가 균형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역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새누리당보다 두세 배 더 무능하고 허접하다. 바로 이런 정당 간 구도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역사의 진전은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 새로운 수권정당의 비전과 혁신적 신노선에 기초한 리더십의 창출

○ 야당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 ①가치와 노선, 즉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②민주진보정당들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정당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명망가정당 혹은 호족연합정당이며, 진보정당들은 활동가정당에 불과하다. ③‘패권적 나눠먹기’의 정당지배구조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

○ 야당혁신의 3대 비전

- ▲정체성이 분명한 가치중심의 정당: 지역주의·권력주의·이권중심의 정치 대신에 사회 문제를 철저히 “가치 중심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현장중심의 대중정당: 사회현장에서 대중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당,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권형 책임정당: 패권주의, 패거리정치, 하향식 정치시스템을 타파하여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 관건은 ‘혁신적 신노선’에 기초한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 새로운 수권정당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치리더십=정치주도그룹이 교체되어야 한다. 현재 야당의 친노·비노·486그룹들은 모두 시대적 소명의식과 비전을 상실해 버렸거나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따라서 친노·비노·486그룹들을 모두 뛰어넘는 혁신적 신노선을 통한 리더십의 재편이 시대적 과제로서 제기된다.

- 새로운 리더십은 단순히 새로운 계파가 아니라, 기존 계파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야 한다. 기성 주류들(친노·비노·486)이 인물과 계파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에 치중했다면, 신노선은 선명한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결합된 새로운 집합적 리더십을 지향한다. 

□ 중도파, 진보파, 그리고 486은 왜 실패했는가?

○ 중도파의 중도견인론과 한계

- 중도실용파는 진영논리의 극복을 핵심목표로 천명한다. 그러나 중도실용노선은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치와 노선에 대한 포지티브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중간만을 지향하다보니 정체성 혼란과 기회주의의 진원이 된다. 또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도 ‘싸우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 등식의 함정에 빠져 선명한 실천적 행동을 못하게 된다. 몰가치적 태도로 인해 주로 이해관계에 입각한 계파적 이합집산의 정치행태를 답습한다.
 
○ 진보파의 진보강화론과 한계

- 진보파는 크게 민주-반민주 프레임에 입각한 전투적 운동주의와 계급·계층적 연대주의를 기본적 패러다임으로 삼는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 과거사, 국보법, 인권, 국정원 대선개입 등의 이슈를 매개로 보수진영과 전투적 대결구도를 형성해 나가려는 지향으로 나타난다. 민주 대 반민주 시대의 전투적 운동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갈라치기전략’(노무현 프레임)도 크게는 그런 범주 안에 있다. ①사회경제적 의제를 다루는 능력은 빈약하거나 심지어 삼성문제, 한미FTA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수적일 때조차 있다. ②‘노무현 대 박정희’ 프레임의 효과에서 경험했듯이 결과적으로 ‘정치 대 경제’의 구도가 되어 필패하기 쉽다. ③전투적 운동주의의 특성상 변질·왜곡되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패권주의로 곧장 전락하게 되다. 진보노선이 주도했던 2010~12년 프로젝트의 한계는 바로 이런 정치관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 사회적 약자와의 전투적 연대(혹은 계급적 연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민주화·보편복지, ‘99% 대 1%’, ‘88만원 세대’ ‘을(乙)을 위한 정치’ 등의 사회경제담론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노선은 전투적 운동주의보다 건강하고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약점을 지닌다. ①우선 ‘사회적 강자 대 약자’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다보니 핍박에 대한 저항과 같은 이슈에 주로 집중하여 이슈의 폭이 협소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②쌍차·강정·밀양사태와 같은 선도투쟁, 상징투쟁에 함몰되어 의료·철도민영화와 같이 보다 폭넓은 시민적 공감과 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슈와 괴리되기도 한다. ③주로 고통스런 사회이슈를 기반으로 정치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폭넓게 확장해 나가는 데 한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권다수파전략으로는 5%가 부족하다. 

○ 486의 한계

- 486그룹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와 미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는커녕 계파보스들을 뒤치다꺼리하는 아전정치, 하청정치에 몰두해 왔다. 운동권선후배로 묶여진 인연을 매개로 패거리권력화되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친소관계에 의한 정실공천(밀어주고 끌어주기)으로 상당수가 국회에 진출하여 더 큰 기득권집단을 형성하였다. 중도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닌 중간에서 힘의 중심이동에 따라 왔다 갔다 하였으므로 당연히 독자적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혁신적 신노선의 제안 : “공동체를 위한 더 큰 진보”

○ 이념의 혁신

- 신노선은 인본(人本) 가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다. 한국사회의 국가적 위기는 인간적 가치를 외면·배제하고 사람을 극단적으로 상품화·도구화하는 성장체제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노동의 가치와 질을 떨어뜨려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배태했다. 따라서 위기의 극복은 인본 가치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그 핵심에는 무엇보다 “노동은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에 의해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 신노선은 인본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서 민본(民本)을 추구한다. 민본은 민(民)을 세상 질서의 중심으로 삼고 민(民)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통치자는 물론이고 천(天)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동양의 변혁적 실용주의·합리주의이다. 그것은 정치권이 진영의 이익논리에 따라 민의를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철저히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시민정치의 이념으로 계승된다. 

○ 정치노선의 혁신

- 신노선은 “소통·공유·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체(모두)를 위한 더 큰 진보’”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낡은 진보의 전투적 운동주의와 진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낡은 중도의 몰가치적이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극복함으로써 'promise 대 fight' ‘약속 대 거짓’의 구도를 지향한다.

- 신노선은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의 구도를 뛰어넘는다. ①신노선은 가치와 노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표현한다. ②신노선은 반대와 저항 그리고 피해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더 큰 진보적 대안을 제시한다. ③신노선은 무조건 자기편은 감싸고 상대편은 배척하는 비이성적 진영정치를 타파한다.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고 민의에 따라 정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나간다. 

- 신노선의 주요 강령적 방향 ①약속(promise)을 실현하기 위해 거짓(false)·반칙·편법과의 부단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②일체의 불합리한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율과 자유, 일터에서의 인권증진,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함과 함께 폭넓은 권력분배를 동반하는 포용적 정치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킨다. ③인간의 존엄에 입각하여 노동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발전을 이룩한다. ④생명가치의 존엄에 입각하여 인간-인간, 인간-자연의 조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생태적 사회구조와 평화체제의 확립을 지향한다.

○ 조직노선의 혁신

- ①인물과 계파 중심으로 뭉쳐왔던 기성 주류들과는 달리 철저히 ‘가치노선 중심의 집합적 리더십’을 창조한다. ②정치권의 계파주의·패권주의, 음모가적 정치문화를 타파한다. ③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이를 위해 현장을 중시하는 정치활동을 지향한다.

○ 대중노선의 혁신

- 기초단위 생활정치 시민조직 구축, 정당의 정치조직이나 정치인들과 연계한 생활정치시스템의 구축. 깨어있는 시민들의 전국적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정보공유, 이슈공론화, 시민공동행동양식 개발.

□ 정당혁신의 주요 의제와 방법론

○ 지난 정치실험의 반성과 교훈

- 새정치연합은 자기혁신(셀프혁신)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적 결론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틀 내에 한정된 시야로는 수권정당의 창출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문국현→혁신과 통합→안철수의 정치실험이 실패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제3지대 정당모델=공성(攻城)전략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에서 교훈을 종합하여 창조적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 당 안팎의 대중적 에너지를 내부의 역학관계와 결합시킴으로써 파열구를 내는 노무현식 모델을 발전적으로 진화시켜 보자. ①인물중심의 정치운동 대신에 가치노선 중심의 정치집단(activist groups)이 먼저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②정당혁신을 시민정치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강력한 시민정치운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③필요에 따라 정당혁신의 구체적 목표를 매개로 공개적으로 여러 집단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내 현안에 개입한다.

○ 정당혁신의 기본 방향

- 세력적 접근보다는 의제중심적 접근을 통해 친노-비노-486의 구도를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세력 간 대결이나 인적 청산 방식보다는 당 혁신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인물과 동의하지 않는 세력·인물의 구도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시민적 정치운동으로 뒷받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적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 정당혁신을 위한 주요 의제

- 의제설정은 계파패권주의와 생계형정당의 기득권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지엽적인 혁신안 정도를 립서비스하면서 혁신대상에서 피해나가려는 시도를 봉쇄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핵심 의제
▴ 지난 총선에서 정실에 의한 공천파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반성을 요구한다.
▴ 계파패권주의와 공천담합 행위를 원천방지하기 위해 중앙당 지도부와 공심위의 공천관련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그 기능을 공천배심원제에 넘긴다.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연간(혹은 격년간) 활동을 당원·시민배심원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차기 공천에 반영한다.
▴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대의원 임명권, 지방의원 공천권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선출제도를 개선한다. 

- 기타 의제
▴ 당원구성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기성 지역당원 외에 정책당원제도를 지역당원과 비슷한 비율로 강화한다.
▴ 중앙당의 관료적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시도당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간 당직인사권, 공천권, 재정권의 배분구조를 재조정한다. 
▴ 정책노선 중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전당대회를 신설 강화한다. 당 지도부의 가치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결정이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 당원정책투표제를 실시한다.
▴ 당 정책연구소의 인사·재정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 원장을 당외에서 임명한다.
▴ 당의 전반적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회의’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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