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로 선정되면 실비 수준의 의료급여에만 의지

전국 행려환자는 1,465명에 달하지만 사후 수습에만 급급해 정부의 행려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행려환자 현황을 언급하며 “개념도 모호하고, 관련 데이터조차도 수집되지 않으며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처리도 되지 않아 총체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상 확인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이다.

의료기관에 행려환자를 인계할 때에는 환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의 도움없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의료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행려환자는 작년 말 기준 전국 1,465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488명, 서울 448명, 경기 242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878명, 여성이 587명이었고, 연령대로는 50대가 343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도 272명이나 됐다. 

집계가 가능한 2010년 행려환자는 1,856명, 2011년 1,407명, 2012년 1,346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행려환자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행려환자가 지자체를 거쳐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의료서비스가 실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임의퇴원해 행방이 묘연할 경우 상실처리자가 돼 지급이 중단된다”며 “현재의 지침대로는 실효적 복지사각지대 극복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의료기관에서 이들 행려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된 적도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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