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40건서 2013년 8336건으로 7배 급증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5년간 2만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추이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건수가 2만6,784건에 이르렀다. 2013년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8,336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만 이미 5,404건을 넘어섰다. 

부적격 당첨자는 2010년 1,140명에 불과했다. 1명 또는 0명인 지역도 있었지만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 2013년 8,33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4,839명으로 가장 많은 부적격 건수가 적발됐고, 다음으로 전남 3,523건, 충남 2,695건, 경남 2,360건 등의 순이었다. 

2013년 기준 부적격 사유로는 재당첨제한 위반이 48%(4,038건)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청약가점 오류가 15%(1,296건),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현 제도상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예비입주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부적격 당첨자의 발생은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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