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가스배관 근처 미신고 굴착공사로 사고위험 높아”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000km에 달하는 고압가스배관 주변에서 미신고굴착공사가 2013년 97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배관관리는 15km당 1인의 안전점검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등 타공사는 사전 신고하고 안전관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미신고 굴착공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미신고 굴착공사 건수는 2013년 974건, 2014년 7월 254건에 달했다.
이런 일은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도시가스배관망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신고된 2013년 미신고굴착공사는 203건이었다. 이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가 관로순찰 중 발견한 미신고굴착공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진 신고한 건수만 집계된 것으로, 안전관리원이 배관 순찰 중 발견한 실제 미신고굴착공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오 의원은 “고압가스의 폭발 등 사고가 가져올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천연가스, 전력 및 원자력 등 에너지 관리는 사고 가능성 제로를 추구하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로순회를 줄이려는 어떠한 규제완화 시도도 중단돼야 하며 미신고굴착공사를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관리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