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자신의 정치력 입증해야 할 과제 안아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대리단식에 돌입했다<사진출처 새정치민주연합></div>
▲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대리단식에 돌입했다<사진출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로 7.30재보궐선거 패배를 추스르기보다는 당과 자신을 궤멸적인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

특히 두 번째 여야합의 후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는 태도로 국면돌파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큰 역풍만 자초하며 추락했다. 지난 19일 2차합의가 있은 후 며칠 동안 새정치연합이 유족의 동의 없는 합의안 처리에 나설 수도 없고, 재재협상 또는 원점 재협상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을 분리 처리에 응해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민심(民心)의 역풍에 휩싸인 새정치연합은 더 깊은 질곡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수렁에 빠진 새정치연합을 막판에 그나마 건져낸 것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이었다.

2차합의가 있는 주말 ‘냉각기’란 이름으로 추이를 관망하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정국’의 상징으로 부상한 ‘유민아빠’에 쏠린 여론에 힘입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이란 해법을 들고 나오면서 최악의 위기상황을 간신히 벗어났다. 26일에는 어정쩡하지만 ‘국회 내에서의 장외투쟁’에 나서며 전열 재정비를 모색했다.

그러나 지난 1, 2차 여야합의의 결과로 입은 상처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영선 비대위체제가 명맥을 유지했지만 이미 당내 리더십을 상실했다. 야권지지층 내부에선 새정치연합이 해체돼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공공연히 나온다. 국민들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 또한 고조돼 지금 ‘야당으로서 정통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여야협상에서 야당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3자협의체 구성 제안 자체는 130여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의 침몰을 상징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있어 자신들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던 ‘세월호특별법’을 진영의 틀에 가두는데 큰 역할까지 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 새정치연합이 한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여야협상 초기 유가족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여야간 정치논리싸움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해 여론지형을 의도적으로 ‘특검’과 ‘특검추천권’ 쪽으로 몰아간 책임은 새정치연합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에 기초해 특검을 골자로 하는 여야합의안에 두 번이나 합의했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설득하려 했다.

그러면서 여야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유가족들을 보수세력의 공격 앞에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SNS상의 음해성 글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도 유가족들의 여야합의안 거부로 여권 지지층의 부정적 정서를 자극해 동원된 결과로 보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은 진영대립으로 변질됐다. 이는 오히려 유가족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시키는 요인이 됐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는 절대적인 ‘민심’의 지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이러한 ‘민심’은 ‘진영의 틀’에 의해 양분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의 대여 또는 대정부 협상력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여야합의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유가족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면서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과의 특별법을 두고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은 사실상 여당과 유가족 간의 직접협상으로 야당에게는 ‘사망선고’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책임 또한 고스란히 안게 됐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3자협의체 구성 제안으로 국면을 전환하고자 해도 이미 수습이 어려운 지경에 몰렸음을 의미한다. 이는 새정치연합 스스로가 자초한 추락이다. ‘세월호 정국’ 한 복판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대혁신’이란 자신이 제기한 정치 어젠다를 스스로 포기하는 전략적 우를 범했다면 새정치연합은 국가전략과 비전, 수권능력이 없는 ‘무능한 야당’임을 스스로가 입증했다.

‘조기 등판’ 문재인,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자신의 정치력 입증해야

새정치연합의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7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특별법 2차 합의가 있던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을 호소하며 대리 단식에 들어간 지 9일째를 맞았다.

문 의원이 ‘유민아빠’ 김경오 씨의 단식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단식의 출발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는 동기에서 비롯됐을지라도 ‘세월호 정국’의 흐름은 문 의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정치적인 인과관계를 낳으며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가 단식에 들어감으로써 김영오씨의 단식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고 여야합의안 도출로 파국을 맞을 듯했던 유가족들의 세월호특별법 제정투쟁에도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 이에 따른 안팎의 정치적 비난과 함께 지지여론도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문 의원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박영선 비대위 체제 흔들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야권 내 리더십이 문 의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탄으로 보이며 문 의원 또한 이를 각오하고 나선 것으로 읽혀진다.

‘세월호 정국’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20개월 만에 문 의원을 정치의 전면에 서도록 한 셈이다. 대선패배 이후 펼쳐진 야권 내 ‘새로운 대안 찾기’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의 정치적 역할은 제한돼 왔다. 그러나 7.30재보선 패배로 안철수 전 대표가 사퇴하고 이어 박영선 비대위 체제마저 사실상 무너지면서 문 의원의 거취가 주목받던 시기에 그는 ‘단식’이란 민감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 ‘조기 등판’했다.

이는 달리 ‘세월호 정국’을 자신의 정치적 시험대란 삼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 의원은 진영대립의 틀로 향하는 ‘세월호 정국’을 해결해내는 정치적 능력을 입증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과정이 전제돼야만 무너진 야권의 리더십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정적인 문 의원의 단식이 집권세력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치적 결실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선 문 의원이 가진 정치적 힘을 외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문 의원이 여야협상 실패로 새정치연합에서 멀어져간 민심(民心)을 다시 모아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의 힘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가능하다. 이는 흩어질 위기에 처한 ‘세월호 민심’을 다시 모아내고 이 민심의 흐름을 타야함을 의미한다. 문 의원은 바로 이 시험대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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