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창간 14주년, 폴리피플 창간5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권지수, 선진국의 10% 수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5일 수원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염태영 수원시장 인터뷰>를 갖고 지방자치와 행정분권에 대한 지론과 6.4지방선거에 대한 소회를 들려주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염 시장은 6.4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의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22%차의 큰 차이로 재선된 가장 큰 이유로 신선하고 투명하며 공감하는 생활정치를 수원시민의 민심이 공감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늘 새누리당 지지율이 47~48%,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로 지지율 차이가 2배 정도 났지만, 경기도 내 큰 도시들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됐다. 가장 큰 요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단체장들이 청렴하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의 가치를 놓고 열심히 일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던 것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무공천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인데도 중앙 정치권이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뒤집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외면한 중앙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염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권의 수준은 선진국의 10%도 되지 못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보수언론의 칼럼에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 특별이 더 다르고 잘한 것이 뭐냐’는 오십보백보론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선거에 급급해서 그야말로 원칙 없이 공천을 하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해야 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용역을 줘서 인구가 50만 100만 넘으면 특례시, 특정시 이름하나 더 붙여줄 뿐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며 조직과 인사, 사무, 재정권한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염 시장은 민선 6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전국자치단체협의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유로 한국에서 지방자치와 행정분권을 목표로 싸워서 쟁취하기 위해서라며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향해서도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염태영 시장 인터뷰 전문이다.

 

▶재선을 축하 드린다. 59.4% 득표율, 22%p의 큰 차이로 당선됐다.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2010년에도 제가 된 것은 당시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민심의 반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변별력 있게 선택했다. 정당과 관계 없이 야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젊고 역동적인 것이 작용했다. 늘 새누리당 지지율이 47~48%,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로 지지율 차이가 2배 정도 났지만, 경기도 내 큰 도시들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됐다. 가장 큰 요인은 세월호에 대한 민심의 이반,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단체장들이 청렴하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의 가치를 놓고 열심히 일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던 것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등 다 선별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지방선거에서 정당만 보고하는 스트레이트 투표에서 많이 바뀌었다.

-선별해서 투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저도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기분으로 선거를 치렀다. 지난 4년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게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의회는 17:16:1이었다. 이번에는 18:16이 돼서 시정하는데 과반은 넘어서 안심이 되겠다.

-수원시는 여야가 정쟁으로 곤혹을 치른 적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저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의미를 굳이 보면 2010년에는 2명씩 뽑는 중선거구에서 여야가 똑같이 1명씩 당선 되었다. 3인 선거구는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2석을 누가 당선되는가 인데, 영통구 3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2석을 가졌고, 팔달구에서는 새누리당 1석, 민주당 1석, 민노당이 1석이었다. 그래서 17:16:1이었다. 이번에는 3인 선거구가 4개가 됐다. 거기에서 3:1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겼다. 그 중에 영통구 2곳을 이기고 팔달구가 2곳에서는 1:1이 됐다. 전체적으로 3:1이 됐다.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회 구성에서 진전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선거는 기초선거 무공천, 세월호 참사라는 큰 이슈가 2개 있었다. 지방선거 무공천에 대해 시장님은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제 폐지를 못하고 정당 공천으로 치렀다. 그 결과를 되돌아보면 어떻나.

-무공천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크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무공천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되지 못해 아쉽다.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인데도 중앙 정치권이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뒤집었다. 민주당은 고심을 많이 해서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 상황 때문에 뒤엎기는 했지만 그런 고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양해 한번 구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기초공천 무공천 등 약속을 이반하거나 할 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집단이 더 코너에 몰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언론이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접근이 현명하지 못했다. 철저하게 선거공학적으로 임했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전과 이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엄격하게 봐야 한다. 이후에 다시 약속과 공약을 뒤집거나 하는 철면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함에 따라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수원 재보선을 전국적으로 주목했다. 3곳 중 2곳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수원의 민심을 어떻게 보시나.

-공천 과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볼 때 공천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당위성을 얻기 힘들게 됐다. 언론을 통해 집단 몰매를 맞았다. 더구나 재보선 특성상, 그리고 7월 30일이라는 혹서기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직화된 투표 성향이 클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보다 평균 투표율이 23% 정도 낮았다. 이것은 야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이다. 투표율만 같았다면 잘 풀렸을 것이다.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수원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민심이 새누리당이 좋아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망한 표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 보수언론 칼럼에서 언급된 오십보백론이 있다. 새누리당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하게 더 다르고 잘하는 것이 있냐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 지금 야당에게는 아프게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아주 다른 정치세력으로 보여야 하는데 공천 잡음 등을 보며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른 게 뭐냐’고 비춰진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후 2017년 대선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민심은 공감할 때 표를 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선거에 급급해서 그야말로 원칙 없는 공천을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수원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된 것을 보면 30% 투표율에 50% 득표를 했다고 해도 전체 유권자의 15%를 얻은 것이다. 혹서기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에 오랫동안 조직화된 표들이 갔을 것이라고 본다. 수원 같은 경우는 6․4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선거구가 보궐선거 투표 초반에 투표율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

 

▶정당 위주의 투표 행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인터뷰를 해보면 나타난다. 상당히 기존 정치적 성향으로는 여당 성향인 곳에서도 상당히 이겼다. 정당 플러스 인물, 단체장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들을 한다. 수원은 어땠나.

-기본적으로 여야 선거구도에서 세월호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큰 배경이 됐을 것이다. 지난 5기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투명하고 공감하는 생활정치를 해온 것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키가 되는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다 10% 안팎으로 이겼다. 우리는 20% 이상 이겼다. 공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선거를 치렀는데도 이겼다. 이전 자치단체장들이 보여준 정치적 지향성과 다른 것이 국민들, 지역 시민들에게 어필한 것이 있다고 봐야 한다.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나서 담판을 졌나? 심 위원장도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대통령에게 정책을 자문해주고 건의를 드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공감은 하고 있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 중에 100만 도시가 자치권을 더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권한을 나눠줄 생각이 없다. 심대평 위원장이 100만 도시에 대해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특례시, 100만이 넘으며 특정시라고 붙여주지만 행정적으로 늘어나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이름에 하나 더 붙는 것이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우리 의사를 밝히기 위해 간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는 받을 게 없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다. 조직과 인사 사무 권한 이임, 재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가 바뀌려면 중앙정치, 국회에서 변화시켜줘야 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정병국 의원, 원혜영의원 등 광역단체장 후보였던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고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웃다가 울 일이 있다. 100만 도시 모델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용역을 줘서 맡긴 분이 강병규 전 지방세연구원장이다. 그분이 100만 도시는 재정과 조직에 자치 권한을 더 줘야 한다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모델을 같이 만들었다. 그분이 하루 아침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너무 좋았다. 우리 100만 도시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만든 분이 장관이 돼서 축하 전화를 했다. ‘축하 드린다. 우리 100만 도시 특례시 모델은 곧 되겠네요’라고 했더니 ‘이제 금방 됐으니까 청문회 절차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며칠 안 돼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그 일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물러났다. 너무 기대감을 키웠다가 며칠 안돼서 그냥 폭탄 맡은 격이 됐다. 그분에게도 불행이지만 우리도 너무 소중했던 기회를 잃은 아쉬움이 생겼다.

 

▶민선6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되셨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역할과 방향에 대해 들려달라.

-그렇다 경기도 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도 됐다. 회장은 순천시장이다. 15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공동 회장단을 맡으면서 임원들을 구성하게 된다. 15명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뺀 것이다. 15명 중에서 3선급 이상이 12명이고, 재선이 3명이다. 15명을 생년월일 순으로 하니까 제가 제일 밑이었다. 4명이나 회장 후보로 나왔다. 3선급이었다. 무소속 출신인 순천시장이 회장이 됐고, 그분이 제게 사무총장을 굳이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다. 순천시장이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 조건을 말했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자치단체장협의회가 운영되면 안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자치와 분권을 목표로 해서 싸우고 쟁취해 갈 수 있는 의지와 투지를 갖고 있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나도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맡았다.

9월 3일 전국 공동회장단 명의로 1조2,000억원 재정이 더 필요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디폴트 선언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전국적으로 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정구조 고려 없이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배치되는 복지사업을 막 쏟아내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렇게 자치와 분권 내용에 대해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협의회가 있고,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협의회가 있고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또 일을 할 것이다.

 

▶경기도 시장협의회장, 전국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의 분권과 자치를 만들어낼 큰 역할을 무겁게 지게 됐다. 6기 기간 동안 해결 단초를 마련하기 바라겠다.

-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오랫동안 해왔다. 민선 5기 동안에는 업무 중심으로 일만 했고 6기에는 시민들과 스킨십을 더 하고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 활동을 조금 더 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활 정치일 수도 있고 중앙에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중앙 정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한다. 마침 전국자치단체장 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생겼다. 경기도 자치단체장 협의회장 역할도 해야 한다. 경기도에도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와 정책적 건의를 앞장서서 할 것이고,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향해서도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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