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터뷰에서 염 시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20만도시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행정권한을 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분권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고작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염 시장은 ‘수원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 광역시로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기초로 분류해서 온갖 옥죄는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울산은 100만명이 되지 않을 때 그 주변까지 합쳐서 100만명을 만들어서 광역자치권을 줬다.’ 며 이는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민선5기 수원시 부채 3천억을 3백억으로 85% 줄인 것에 대해 ‘복지비 증가를 포함해 지방 재정 구조가 점점 열악해지는데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요긴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정리했다.’며 앞으로도 더 시 재정을 건전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부채를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북수원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에 수원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북부민자도로를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광교신도시 교통문제를 보나 이미 개발이익금으로 토지매입도 끝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건설을 중단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시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5기의 성과로 수원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법 통과, 프로야구 10구단(KT-Wiz) 유치, 수인선 지하화, 수원비행장 이전사업 추진, 지하철시대 개막 등을 제시하고, 민선 6기는 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과 안전, 공정사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민선5기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이 75개 시 중 75위였던 청렴도를 작년 청렴도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최근 모 언론에서 9월1일자 승진 예고를 보고 제기한 연공서열이 배제된 발탁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발탁인사는 30%에 불과하고 70%가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라고 밝혔다. 또 염 시장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서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은 국방부와 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국방부 이전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내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서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은 14조 이상의 경제파급 효과와 1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국토연구원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갈등문제를 잘 해결해서 큰 수원을 만드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태영 시장 인터뷰 전문이다.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평상시에도 주장했지만 여러 문제에 있어서 더 큰 수원을 위해서는 수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

-민선 5기 때부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이라고 해서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시정을 해왔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었다. 마을 만들기, 마을 기획단, 도시기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법정, 501인 원탁토론, 시민창안제 등 10여가지를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선진국 분권의 10%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분권과 자치 의미가 우리와 다르다. 교육자치만 해도 우리는 학교에 관한 어느 교육정책도 할 수 없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 하나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방범인데, 초소 하나 만들지 못한다. 그게 우리 자치와 분권의 한계이다. 그런 가운데 참여의 형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다. 지방자치 분권 모델을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선진국형 자치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은 100만명이 넘는데 광역시로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기초로 분류해서 온갖 옥죄는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런 불평등이 어디 있나. 울산은 100만명이 되지 않을 때 그 주변까지 합쳐서 100만명을 만들어서 광역자치권을 줬다. 중앙정부와 직접 상대한다. 조직이나 재정 등 분권의 형태가 확 달라졌다. 수원은 100만명을 넘은 지 13년 됐는데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불이익이 크다. 일본은 100만명 이상이 되면 광역 안에 있어도 광역이 간섭하지 않는다. 광역에서 독립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자치권이 다 인정이 된다. 우리는 공무원이 징계를 하나 하더라도 5급 이상이면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재청만 한다. 울산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 인구는 수원이 더 많다.

수원고등법원만 하더라도 그렇다 고등법원은 서울 빼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곳이 있다. 우리가 5번째이다. 울산과 인천도 없는 것을 우리가 따온 것이다. 경기 남부권 핵심지역으로 워낙 수요가 많다. 우리의 실제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20만명이 넘는 도시로서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받아서 더 큰 수원을 만들어야 한다. 더 큰 수원을 만드는 핵심적인 내용에는 비행장 이전, 컨벤션 사업,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있다.

▶민선 5기와 6기에 큰 변화 하나가 청렴도가 최하위였는데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변화된 큰 동력은 무엇인가?

-취임했을 때 75개 시 중 75위를 해서 참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청렴도 정책을 폈다. 공무원들이 조금이라고 의혹을 살 일을 하면 징계나 인사조치를 했다. 여러 가지 청렴도 시책들을 다했다.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크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 다음 해에 68위, 그 다음에 58위, 재작년에 27위, 작년에 6위를 했다. 전국적으로 10만인 시도 있고 우리처럼 100만 시도 있으니까 차이가 크다. 오산이 1위를 했는데 20만이 안 된다. 120만인 수원과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 1위부터 6위까지가 최우수 1등급 도시로 분류되는데 수원시가 최우수 1등급 도시로 분류된 것이다. 75위에서 시작해 4년만에 수직 상승했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 깨끗해지고 친절해졌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해준다. 그래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깨끗한 시장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 같다.

▶또 차이가 있었던 게 부채 문제이다. 부채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 부채 감소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구조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나.

-민선 5기 취임 당시 3,0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다. 그것을 지난해 말 300억원대로 85% 이상을 갚았다. 시정을 하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정책의 목표를 어디부터 두느냐는 문제에서 먼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복지비 증가를 포함해 지방 재정 구조가 점점 열악해지는데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요긴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정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000~5,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1,300~1,400억원대 사업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겼다. 기업자금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했다. 700억원이 들어가는 과선교 현장공사를 주변에서 사업하게 되는 롯데, 애경 등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1년 반 동안 싸웠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시가 직접 투자할 많은 돈을 기업들이 투자하게 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했다. 서울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냈다. 국비 확보를 최대한 더 했다. 200억원대 국비 확보가 지난해 600억원대로 늘어났다. 신설 사업 국비 등이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설득력 있는 대면 접촉을 늘려서 그런 일들을 해냈다. 실제로 단위사업을 조정한 것은 없다. 큰 사업들의 위험 부담을 바꿔냈다.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았다.

▶최근 보도를 보면, 수원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있다. 시에서 강행하기로 해서 공대위인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에서는 뒤통수 맞았고, 시민들에게 비싼 도로비가 돌아오고 재정 부담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뒤통수 맞았다는 것은 그들의 표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안 한다고 한 적 없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왔다. 우리나라 도로가 많고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과소비형이라고 생각한다. 도로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서 자연 파괴적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민선 5기 시장이 되자마자 북부민자도로라고 되어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관점으로 안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았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안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봤지만 안 할 수 없었다.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뿐이다.

2004년 수원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북부민자도로를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제 임기 때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이다. 그 이후에 광교신도시가 세워졌다. 도청과 법원, 컨벤션 등 도시 중심이 다 들어가는 광교신도시에는 외부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계획이 필요한데 광교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북부민자도로가 들어가 있다. 서쪽으로는 서부우회도로가 있지만 북쪽과 동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연결하는 도로가 북부민자도로이다. 영동고속도로 위쪽으로 북부민자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용인 방향으로 다 되어 있다. 연결하는 것이 광교신도시 기본교통계획에 들어가 있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토지를 다 구매했다. 도로는 딱 끊겨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딱 건설한 일만 남아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도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책임이 있는 행정관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광교산 산자락이니까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 조정이나, 민자로 되어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바꿀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했다. 노선은 그 안에서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꾸고 있다. 민간 투자방식은 3,500억원이 들어간다. 수원시민들만이 아니라 용인에서도 오고 1번 국도에서 온 차량이 넘어가고 한다. 수원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은 30%가 안 된다. 수원시가 100% 돈을 들여 할 이유가 없다. 수원시비가 아니라 광역교통체계로 보고 국비 등을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데 돈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결국 민간 투자방식으로 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거주민들이 학습권 침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갔다. 2013년 9월 감사원결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학생들 500명씩 데리고 시청으로 시위하러 왔다. 환경권을 최대한 지키는 방식으로 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선거 때에도 얘기했다. 선거 끝나고 ‘2018년 광교신도시에 도청, 법원, 컨벤션이 들어오면 대안이 없고, 이미 일부 건설되어 있는 순환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연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협의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보이콧했다.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설명회에 오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서에서 발표했고 실시협약을 했다. 실시협약은 설계단계에 주민들이 거버넌스 격으로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식들을 담아내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최근에 9월 1일자 승진 예고를 했다. 연공서열이 배제된 발탁 인사라며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연공서열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적재적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다. 인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인사 중 연공서열이 70%이다. 발탁인사는 30%이다. 그 중에 3급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중 한 자리는 대상자 중 제일 위에 있는 사람으로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한쪽에 13년 된 4급과 5년 된 4급 중 5년 된 사람을 했다. 4급까지는 점수에 따른 승진 순위가 있다. 가급적 위쪽으로 한다. 3급부터는 기간만 채우면 모든 사람이 순위 없이 동일한 조건이다. 누구를 발탁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 사람은 2년 전에 구청장으로 있다가 도박 건으로 KBS 9시 뉴스에까지 나와서 직위해제 됐다가 사업소로 갔다가 최근 본청으로 불러들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계속 5년을 한 사람이었다. 자치단체장은 누구를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 이 사람이 안 되고 5년 일한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해 연공서열 파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민선5기 수원시정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이며 민선6기 시정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계신 목표가 있다면?

가장 큰 성과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통으로 수원시정의 최대 현안들을 해결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원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법 통과, 프로야구 10구단(KT-Wiz) 유치, 수인선 지하화, 수원비행장 이전사업 추진, 지하철시대 개막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선 6기는 민선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과 안전, 공정사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특히 수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려 한다. 고용·복지·문화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하는 고용복지통합센터 설립,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스마트폴리스 조성,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행정을 집중할 생각이다.

▶7.30 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서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문제가 국방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이전 계획의 타당성, 재원 마련, 이전 대상지역의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들려달라.

국토연구원 분석결과를 보면 이전지역에는 신규공항 입지로 약14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와 1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0년이상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돼있다. 갈등요인이 있지만 기대하는 사업이다.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이고, 우리도 국방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전계획을 보완할 것이다. 국방부에서 올해 말까지 이전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치면 내년에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공군비행장 이전은 4조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다. 시 재정여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서 시행자를 결정할 생각이다. 이전대상지역의 반발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경주 방폐장, 제주강정마을 같은 유사사례를 잘 분석해서 지원 및 갈등문제에 대책을 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