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식 :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되면서 정국이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 좌담회는 역시 세월호 특별법 문제의 추이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또 그것이 향후 정국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 그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김만흠 :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어떻게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본다. 이 사안이 만약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하고 다른 일들을 우선해서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처리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 시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향후 국회 일정과 바로 맞물리게 되었기 때문에 8월 이내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합의를 이루내지 못한다면 다음 9월 정국 전망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황장수 : 저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양상이 작년에 국정원 댓글을 문제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국면으로 몰고 가려던 양상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양상으로 가고 있고 야권 내부에서도 장외의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연합의 강경파가 가세하고 있어 이 역시 어려운 문제로 가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 문제는 사실상 현재 한국의 보수 정권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쟁점으로 돼있다. 결국은 특검추천권 범위 안에서 여당이 양보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선에서 여야 합의를 끌어내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면담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기소권, 수사권을 여당에게 지시해서 받게 해달라는 식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로 하지 않더라도 유가족들을 만나는 자체로 여당에게 양보와 타협을 시사 하는 양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을 과연 야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국감이라든지 각종 민생현안 법률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다시 3자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가족 대표까지도 참여하게 하자는 등 복잡하게 끌어가고 있는데 그 3자협의체는 국회가 아닌 장외세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야권 강경파나 장외세력이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국정원 댓글 정국처럼 정권 퇴진 운동 양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
유창선 : 세월호 특별법의 갈등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전까지는 사실 여야관계가 중심이 되면서 나아가다가 야당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정치연합이 유가족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중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존재감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하게 됐다.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배제되고 유가족들과 대통령과의 갈등구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서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두 번씩이나 합의를 했다가 번복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된 것이 유가족들로부터 신뢰가 줄어들고 야권지지층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매듭을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여당으로서도 그 부담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여당도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재재협상은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다시 풀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청와대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매듭은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친 이후 일정 시점이 되면 좀 더 진전된, 전향된 안을 가지고 재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이 문제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야당이 제대로 부각을 시키지 못한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유가족의 억지주장에 야당이 떠밀려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처럼 비친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칭얼대고 떼쓰는 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적인 측면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부각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된다. 4월 16일에 분명히 국가의 기제는 작동이 멈추었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했고 그 일 때문에 국가 대개조, 그 다음 표현은 국가 혁신으로 바꿨지만 그 정도로 어떤 총체적 난국 속에 국가적인 문제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는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뤄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검찰과 경찰 어떤 국가기관들도 제대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유가족들을 제외하고 여야의 정치권에서 벌리는 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호도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언론 상황의 일방적인 장악, 우세 속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희안하게 진행되고 있다. SNS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대선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처럼 실체적인 진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흐지부지 되고 또 넘어가는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또 하나의 2라운드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세월호 특별법만큼은 본질적인 측면들이 제대로 부각되어서 그 속에서 이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었다.
이명식 : 아까 이야기 중에 조금 냉각기를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단식이 40여일을 넘은 분도 계시고 전국적으로 수만 명씩 동조단식도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긴박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관한 해법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정국 전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시민단체나 진보정당입장에서야 이런 문제가 정권에 저항하는 분위기도 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보는 세계는 우리나라 야권지지자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그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의 야권지지자들이 훨씬 많다고 본다. 저는 보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왔지만 지난 과정에서보면 야권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해야 되는데 비겼고 7·30재보궐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지금도 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멈춰있다. 세월호 정국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투쟁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국민들 다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겹다 빨리 끝내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야권은 지금 정도라도 동력이 유지돼 있을 때 세월호 정국에서 원만하게 양보를 이끌어내고 국회에서 2라운드를 벌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상설특검제를 출범시켜서 세월호 사건을 바로잡아야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야권이 일종의 월남전 같은 수렁에 빠졌다. 야권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과 회의를 느끼면서 야권의 지지판도는 점점 축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고민을 안고 있다. 야당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쟁을 계속해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모색하는데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여론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가족들의 요구를 힘 또는 정치논리로 제압을 하고 끝내려 하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정국운영에 있어서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살아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있어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입장이라는 것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법체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한 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유가족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적어도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정말 헌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당연히 의지만 있으면 실행이 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문제에 대해 완전히 발을 빼고 있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유가족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잃은 부모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구하는 수준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고 그것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 지난해 댓글 정국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면 댓글 논란은 이미 지난 과거의 논란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당사자들이 입장만 달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 현재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능구 대표가 지적했던 세월호 특별법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쟁점으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처음 예상했던 대로라면 국정조사가 상당히 진행되거나 그런 단계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방향을 잡고 쟁점을 잡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다보니까 진상규명과 거기에 따른 책임을 논하는 상황이 됐다. 야당의 중재하는 역할을 해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야당의 중재라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나마 야당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당이 형식적인 3자협의체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그나마 야당이 같이 개입해서 존재할 수 있는 마당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하려 한다면 야당이 여당과 협상을 할 주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유가족들이 야당에 기대하는 바도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 비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문제해결의 고리를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5월 19일 담화이후로 대통령이 유가족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나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과 비판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여당을 향해서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판한다고 하면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한다.
이명식 : 이번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보면서 여당이 아까 작년 댓글 문제의 2라운드다, 야당이 설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여당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큰 국가적인 신뢰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야당도 세월호 특별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신뢰를 잃었다.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현재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발생하면서 권력이나 국가기관 전체가 국민들에게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 부분이 이 사태의 핵심이고 이 점을 여권이 너무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창선 : 세월호 특별볍 문제에 관해 여론은 상당히 분화가 돼있는 것은 현재 사실인 것 같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합의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층이 좀 많고 야권지지층에서는 재재협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전적으로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피로증도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야당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유족들하고 같이 가야하고 그것이 대원칙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상황이 장기화 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도 어느 정도 분화를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정치화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끝까지 가야할 입장이 된 것으로 본다. 야당같은 경우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연대를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이 되는 선에서 정치적인 절충이 되고 국회를 통한 활동 가능성도 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입장에서는 유가족의 연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김능구 : 지금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오십보 백보론’이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비교해서 다를 것이 없고 그 당이 그 당이라고 보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나 경제 민주화 이런 저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지난 7·30재보궐 선거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새누리당과 완전히 다름을 새정치연합이 보여줘야 하는데 새누리당과 대충 맞춰서 풀려고 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새누리당과 합의한 1,2차 협상안이 새정치연합 당내에서도 비토되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문재인 의원이 누가 뭐래도 야당의 대선후보였고 내년 초 당권과 관련된 전당대회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문재인 의원을 떠나서 생각해볼 수 없는 부분인데 문 의원이 단식에 동참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총력투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박영선 위원장은 이미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본다.
황장수 : 지금 유가족이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 세월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양면 중에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권의 무능, 부실한 대처 등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 개인도 그렇게 보고 있고 보수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검찰이 유병언의 계좌추적을 통해 유병언의 돈을 받은 수많은 정치인들의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 일을 덮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유병언의 일가의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과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나 상설특검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진상규명하고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면 직접 세월호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도 조사대상에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하겠다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 다수가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왜 선내에 대기하라고 했을까, 9시26분에 뛰어내렸으면 90%는 살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다 모아서 특별법을 규정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하자고만 한다. 상설특검제 하자고 그러는데 국민들 다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자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53%가 동의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여론조사에서도 불리해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다시는 세월호 사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확히 해서 누가 저 배를 가라앉히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원인 제공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만흠 : 어느 정도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주제가 될 것인가 살펴봤어야 됐는데 이미 시작이 되어 버려서 오히려 저는 특별법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창선 : 지금 야권이 왜 철저한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이 전체 여론을 좌우한다고 했을 때 야권도 결국은 여론전인데 여론을 더욱 얻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특검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내용적인 근거들, 사실 등이 더욱 충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있어 조금 더 대중적거나 여론전을 위한 야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식 : 언론이 처음부터 이 문제의 진상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야 공방의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실이 어떻게 보면 은폐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정작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아이들이 왜 배안에 갇혀서 한명도 구조되지 못한 채 죽어가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보다는 유벙언 일가 행적 등 흥미 위주로 내지는 자극적인 것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
김만흠 : 진상규명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정리가 안됐지만 언론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정수 : 솔직히 말하면 현재 검찰은 민형사상으로 유병언 일가의 재산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상할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다. 유병언의 자살로 인해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은 세월호 유족들을 충분히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인양비용, 그 비용이 1조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용을 갖다가 제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기업인들을 수백 년 동안 단죄하고 정관계 고위 인사들도 처단하자고 새누리당 157명에게 보냈는데 일주일동안 6명만 저한테 답장을 보냈다. 왜 새누리당이 유병언법을 반대하는가, 야권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뭔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이 세모그룹이 부도난 이후에 부채탕감이나 그 외에 수많은 금융권의 새로운 대출을 돕지 않았다면 청해진 해운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야권에서 특검하자, 특검하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침묵을 하는지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야당 의원도 걸리는 것이 있겠지만 여당 의원이나 지난 정권이나 수두룩하게 걸릴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숱한 핵심부분은 덮어놓고 서로 유리한 부분만 쟁점화 시켜서 진상조사하자, 상설특검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겠냐 하는 것이다.
유창선 : 야당이나 유가족은 팩트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장기화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결국은 어느 쪽 여론을 더 얻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이 결국 힘의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도 그렇고 야당도 더 넓은 여론을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제2의 국정원 댓글 투쟁식으로 갈 수 있다. 이번 장외투쟁이 과거와 같은 정치투쟁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태로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검추천권을 유가족에게 주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존에 합의한 것을 가지고는 절대 유가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특검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지만 계속 여당에서 부적합 인물을 내세웠을 때 그것을 유가족들이 거부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유가족 때문에 못한다, 유가족들이 특검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인다. 또 유가족들이 동의 할 수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진상규명은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유가족들에게 여한이 없는 방식, 적어도 특검수사만은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라면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와 유가족들 간의 어떤 대합의가 가능할 수 있고 유가족을 좀 더 설득하더라도 그런 안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그 정도 선까지는 제시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 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설 특검이 무엇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가를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야권의 핵심 지지자 이외에도 보수 진영 안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특검하자고만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물어보면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특검을 하자고 하겠나.
김만흠 : 그래서 지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막연한 진상규명을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투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규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 말고도 장외의 야권 그룹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아까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한 문재인 의원의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야권의 행보에 문재인 의원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해법이 지금 유창선 박사가 지적한 것까지 수렴을 못하고 끝까지 여당이 밀어붙여가지고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다른 해법이 없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당에서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여당 내에서 해법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안 그러면 이명식 주간이 이야기한대로 정국의 끝을 볼 수 없게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식 : 저는 대단히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
김만흠 : 위기라는 것이 여당에서 전혀 해법을 안 내놓았을 경우에 위기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기대감을 위기로 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명식 : 제가 위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야당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를 걸 수 있어야 하는 집단이나 권위들이 전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김만흠 : 기존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었지만 야당은 당분간 야당으로서의 기능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야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유가족들과 여당의 협의 속에서 그나마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문제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도부를 포함한 혁신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논의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 지금 세월호 문제는 여권 쪽하고 유가족들이 직접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된 것 같다. 사실 야당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결국 여당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까지 버틴 것도 사실 야당의 힘보다는 어떻게 보면 김영오씨의 단식 같은 행동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공격들, 이런 것은 즉각 중단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집권 세력인 여당이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유가족을 심판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회적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저는 정파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대타협 속에서 풀어가고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음해적인 행위는 바로 중단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세월호 특별법이 수용되는 방향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당이 좀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을 주는 정도까지 여당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저는 이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다짐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근원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물론 최근에 합의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행을 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저지른 실책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크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적인 절차로 상당히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5월 19일 대국민담화이후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 다음에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서 이제 집권여당은 이 문제는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김기춘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유가족들은 그동안 국정조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호 특별법밖에 없고 특별법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유가족이 주관하는 정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도 뭔가 본인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능구 : 한편으로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싶어 해서 어떤 분을 장관으로 가게 하는 등의 청와대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완구 대표의 역할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도 유가족과 김무성 당 대표가 만났는데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고 이제 한번더 이완구 원내대표가 만남을 갖기로 했다. 만약 여당의 전향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풀어나가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권 내 역학구도를 보면 김무성 당대표가 여러 가지 스탠스 조절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청와대와의 어떤 직접적인 라인 속에서 부각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세월호 정국에서 부담과 짐을 덜 수 있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정국을 보면 어쨌든 간에 여당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잘하는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지 몰라도 대단히 정치를 조직화하고 조절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집권여당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해나가는 것 같다. 야당은 오히려 이렇게 장외로 밀려나오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의원이 단식 농성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정치 초년생에서도 벗어났고 지난 댓글 정국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비판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모습을 기대하고 그랬을텐데 왜 다시 거기에 갔는가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야당으로서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까지도 놓쳐서는 정말 오십보백보론 그 속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문재인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한 것 같다. 지금 야당이 저렇게 해서 다시 지지를 다시 모으고 새로운 야당상으로 나아가면 김한길 대표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란 부분에서 한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
김만흠 : 저는 하루정도 같이 해주려고 갔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등의 방향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수권야당으로 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데에는 회의적이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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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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