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9월 정국전망과 정기국회’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시사평론가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두차례에 걸친 여여 협상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지속되고 있는 파행정국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 짚어보았다.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박영선 대표가 두차례 협상과정에서 유족들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더 이상 원내대표와 당혁신위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9월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9월로 접어들면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이명식 : 이제 이후 정국의 수습 전망과 여야 지도부의 역할 그리고 새정치연합 혁신 비대위 등으로 이야기 초점을 옮겼으면 한다.  

황장수: 지금 여당 내부에는 김무성 역할론, 야당 내부에는 박영선 책임론이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에서 당선이 됐고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당청관계를 ‘수직이 아니라 수평관계로 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라고 했지만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인 스스로도 제도적으로 고쳐지는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 출판기념회 하지마라, 술 먹지 말라는 등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디테일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 앉혀놓았지만 비대위를 출범도 못시키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야권의 직책에 맞는 당의 지도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정당정치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여권과 야권은 세월호 정국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여야지도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실제로 당 밖 세력의 힘들, 예를 들면 야권은 장외, 재야세력 여권은 청와대 입장이 축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야권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지금 지리멸렬한 야권지도부를 보는 것이 안철수·김한길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행태의 야권 지도부 모습은 결국 야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야당 지지율 10%대에 머무는 도로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여야가 지도부의 이름에 걸맞게 내부모순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김무성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당이 원내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본다. 또한 향후 이완구 원내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했을 때 청와대와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혁신비대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내대표하고 당을 혁신하는 비대위원장 겸직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짧게 하는 과도기적인 비대위원장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혁신비대위원장은 계속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영선 위원장은 본인이 당직도 다 임명해버리는 등 상당히 욕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당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문제는 제가 보기에 박영선 위원장의 2번에 걸친 황당한 협상이 결정타였다고 본다. 그것이 만약에 지금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책임론에서 교체대상이었겠지만 야당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 교체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협상에서 4일 밤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7일에 이것을 바로 발표해서 유가족과 협상을 관장하던 전해철의원이 바로 그만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연관된 TF팀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정책위의장 우윤근 의원이 대신하게 했는데, 박영선 대표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타협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박영선 위원장이 지도부로 있는 현 체제에서 새정치연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분담이나 다른 방법을 찾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능구: 비대위원장은 독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만흠: 본인의 권력의지 때문이다. 사무총장이든 연구원장이든 자신이 다 임명하고 있잖은가.

김능구: 새정치연합 이야기를 하자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격요건이 되는  선출직 지도부에는 박영선 원내대표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 분위기 속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책임회피와 비겁함의 총합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었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그래서 중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자신의 구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합과 절충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영선 위원장이 막상 사흘 만에 협상안을 그렇게 합의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이 내재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했던 것인지 아니면 야당 내에서도 대표적 강경파로 꼽혔던 박영선 대표가 타결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려는 욕심이 컸던 것인지 어째든 박영선 위원장의 선택은 성급했다. 비대위원장은 무거운 짐인데 오히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세월호 특별법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비대위원장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핵심은 지역위원장들을 다 선출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조차 정해져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서라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도출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박영선 위원장이 이제는 거꾸로 안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만흠: 지금 이야기 한대로 지역위원장까지 본인이 하고 넘기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김능구: 박영선 위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간 것인지 모르겠다. 당내 대주주도 아니었는데.

 

이명식: 당내에 이미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이 생긴 것 아니겠나. 

김능구: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가 차기당권 구도 속에서 어떤 길을 닦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이유 등으로 음모론적으로 야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당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현재의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분출되는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유창선: 박영선 위원장이 재협상이 불발된 이후 문재인 의원이 유가족들과 있었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 의원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다. 일단 박영선 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협상 때문에 야당의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놓쳐버린 상황이 됐고 당분간은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결국 그 이후에 대안이 어떻게 되느냐 인데 새정치연합에서도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역할론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식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것에 의해 상당히 평가를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본다.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에서 지금 당이 위기상황인데 마냥 기다리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대선정국이 됐을 때 그때만 뛰어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위주의 행보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검증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너무 일찍 전면에 나섰을 때 본인이 안게 되는 정치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지금 정국에서 여권이 쳐놓은 친노 프레임으로 이슈가 또 한번 바뀌어버리는 일을 자초할 수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일정한 시점, 내년 정도에 가서는 문재인 역할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저는 새정치연합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 문재인 의원이 차기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명확하다면 그때 가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리더로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결국 문의원이 친노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친노 프레임에 꼼짝 못하는 위치에서 다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느냐는 것은 본인한테 달려있다. 

황장수: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정국이 1주에서 2주 만에 진전이 있을 것이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권에서 양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야권이 유족 등과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문제는 야권에서 유족이 원하는 100%의 합의,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부분을 쉽게 못 가져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장기적으로 야권에서 당밖에 존재하면서 새정치연합을 몰고 가는 역할을 하면서 재야인사들과도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문 의원의 행보를 보면 박영선 지도부가 중도에 좌초해서 오래 못갈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또 무난한 사람인 원로 격으로 내년 1월까지 갈 것으로 본다. 당분간 당내 강경세력이라고 불리는 친노 세력이 당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여세를 몰아서 문재인 의원이 내년 1월에 당 지도부를 다시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유리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인이 자서전에서 ‘끝이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시작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의원이 자기 세력을 동원해서 대선후보의 지위를 쟁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야권을 집권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야권의 폭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문제도 결국은 야당의 지지기반을 더욱 축소시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경제 사회분야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한 여권후보들도 시원찮고, 또 사회경제적 지형이 여권에 불리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야권이 유리하다고 봤다. 하지만 야권이 강경 소수 재야와 함께 다시 친노 프레임으로 대선을 가게 되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의원이 적절한 시점에 단식을 어떻게 그만두고 유가족을 중재해서 특검을 양보하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받아드릴 수는 없다, 유가족도 양보를 하라는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문재인 의원과 친노 세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

김능구: 황소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제가 볼 때 문재인 의원이 다음 대선을 위해 어쨌든 당대표로서 정치력을 한번 보여야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에 아마 출마를 해서 한번 자웅을 겨뤄가지고 선출된 당대표로서 당을 이끄는 리더십을 나름대로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당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하루정도 단식중단을 요청하기위해서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 의원이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문의원의 리더십은 세월호특별법 정국을 나름대로 여러 세력들, 야당 여야관계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가 유민아빠도 아니고 계속 단식만 할 것은 아니고 현재 정국을 풀기위한 단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경으로 치닫게 만든 새정치연합을 어떤 식으로 여야간에 전개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박영선 위원장보다는 문재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당에 통하고 있다.

이명식: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들어갔는데 과정을 보면 먼저 트위터에 실수를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미 포기했고 특검이l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가 엄청나게 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언제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한다고 그랬냐고 해서 그것에 대해 해명하려고 유민아빠에게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측면이 있다. 문 의원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단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유민 아빠가 탈진해서 실려 가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지 너무 정치적으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능구: 본래 역사라는 것이 우연과 필연이 결합된 것이다.

       

김만흠: 저는 대권을 위해 그전에 당권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우선 도전 자체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권도전에 실패해 버리면 대권도전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단식의 에너지 때문에 타결이 안된다면 본인이 단식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타결이 된다고 하면 문 의원의 단식 덕분에 타결이 됐다고 보겠나. 무관한 상태에서 타협책이 나왔다고 봐야겠나.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나올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이후에 야당 안에서의 혁신 과정 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주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와 과정속에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평가가 오고 갈 것이다.

유창선: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한번 거쳐야 되는 작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대안부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정치연합이 그냥 관리형 원로 정치인에게 맡겨서 관리형대표체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 정국상황에서 대단히 위중한 상황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악순환이될 뿐이다. 그런 우려가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 차라리 당내에서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맡아서 한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리더십을 정말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평가를 받고 검증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가는 것이고 실패를 하면 좌초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문 의원 뿐만 아니라 야권전체에서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 얼렁뚱땅 총선 끝나고 그때처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판단들을 정확히 하고 가는 것이 야권전체로 봤을 때 좋지 않은가싶다 저는 문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와 상관없이 야권전체에 있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개인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력이 같이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새정치연합이 어떤 모습으로 인식이 될 것인지, 그야말로 혁신의 중심이 되는 당이 될지 내부의 권력투쟁을 한번 더 겪은 것이 될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첫 번째는 문재인 의원이 2012년에 보여줬던 모습을 반복한다면 당장 실패로 끝날 것이고 친노 프레임에 꼼짝 못하게 돼서 야당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다만 한번 더 보자고 하는 것은 문 의원이 만약에 정말 선제적으로 2012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친노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해체시키고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다.

김능구: 2012년은 비온드 노무현을 이야기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만한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준비가 돼있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누가 과연 당권을 잡아서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의원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친노에는 주자가 없다. 범 친노에서 정세균 전 대표가 있고 나머지 비노부분에서 추미애 의원이 거론되고 박지원 대표도 원래 본인이 당권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분 중에 어느 분이 하더라도 당의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정국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금방 이야기한 친노의 한계와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문재인 의원을 바라보는 것 같다. 130석 새정치연합이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비치지 못하는 것은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당의 악재를 야당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여당이 숨을 쉬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130석 중에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분들조차 130석이라는 규모에서 다 가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분당은 필연적이라 본다. 분당이라는 것이 정말 비참하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본대가 70~80석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나온 전사들이 나가서 10석이상의 단위를 가지고서 활동한다면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명식: 너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야당이 야권지지자들조차 안아내지 못하면서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느냐는 식으로 계속 간다면 무슨 수로 지금 정국을 헤쳐 나가겠나. 가면 갈수록 불신이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뿐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몸부림의 한 형태가 당의 발전적 해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체하고 판을 다시 짜야한다. 야당은 지금 노선도, 조직도 리더십도 전부 새로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차제에 새로운 리더십도 세우고 노선도 정하고 조직도 정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당해체가 쉬운 것이 아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안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130석 규모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도 없고 전당대회를 한들 지금까지의 반복적으로 당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선거 상황에서 바뀐다. 공직자 선거를 위한 당헌 당규도 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그 정도로 기득권 정당이라는 것을 이미 지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변화를 원하는 선도적인 사람들이 10명 내외라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결국 국민의 힘과 국민의 지지가 보태줘야 되는데 현재 새정치연합으로는 어렵다.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에서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당의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해간다면 주목받고 사랑받고 하는 부분들이 야당 전체에서 노선이나 방향을 잡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유창선: 반대의견인데 그것이 야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소신에 따라 새정치연합에 못 있겠다고 하면 탈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대안으로 유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차라리 새정치연합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내에서 그러한 세력들이 규합이 돼서 차기 당권에 도전한다든가 그런 경쟁적인 방식으로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교섭단체도 안 되는 숫자가 탈당해서 뭐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정국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과연 자리를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김능구: 내가 이야기한 것이 힘들면 당내당을 만들라고 했다. 당내당 블로그를 만들라고 했다. 그 속에서 활동을 해라.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 정치가, 특히 그중에서도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것은 중추역할을 해야 될 4,50대 소위 486들이 정치세력으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나서면서 국민과 시민사회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될 때인데 기득권의 틀 속에서 갇혀서 역동성을 잃어버렸다. 교섭단체 규정이 20석인데 20석이 아니라 5석이라도 자기반성과 자기고백을 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전문가 정치인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안철수처럼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된 세력이 모여서 전문가 정치인 시대를 펼쳐나간다면 그 힘이 바로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을 변화시키는 기본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만흠: 저는 486 역할론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486이 역량은 있는데 역할은 없다고 본다. 굳이 컴퓨터로 비교하자면 386도스시대에는 역량을 발휘했지만 윈도우에서는 부분적 업데이트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본다. 이들의 장점은 전문성보다는 정치 전략의 마인드가 있는 세대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초기에 정치세력화하는데 성공했다. 다른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에게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본다. 저는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줄만한 신뢰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다. 486그룹이 야당의 능력을 이미지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미래를 이미지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둘 다 조금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세월호 정국에서 당을 주도하는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당내 리더십을 토대로 해서 그것과 더불어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과연 본인이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이 혁신하는데 헌신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지도부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지 않겠나. 

김능구: 현재 정당 밖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환경을 보면서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전체적인 자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진보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수적인 대기업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전혀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원을 끌어내주고 함께해 줄 하나의 동력이 있다면 새로운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 

유창선: 저는 상황진단에 동의하지만 결국 방법에 있어서 분당이라는 방식에는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일단 당 안에서 시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는 2016년 2017년 앞두고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고 야권연대마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결집을 시켜나갈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리멸렬이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능구: 지금 말하자면 단일화, 야권연대하면 욕 얻어먹으니까 빅텐트론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한군데에 모이면 혁신의 공간이 더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명식: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모여서 덧셈하면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판단이라고 본다. 현재의 야권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다고 보고 다시 바닥에서 출발하는 모색을 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안이한 방식으로 지지층을 재결집 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대충가면 잘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누가 나서서 당을 어떻게 해체하겠느냐 하겠지만 결국 지지층이 외면하게 되면 그때는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의해서 해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유창선: 해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이명식: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이대로 곤두박질쳐서  10%대로 떨어진다면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붙어있을 수 있겠나. 그때 가서는 해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미를 담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김능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단계를 따라서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세월호 정국에서는 해체니 분당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내년 전당대회에서 아까 말했지만 당내 혁신의지를 가진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결국 거대정당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롭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호소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땅에 떨어져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민들에 의해 평가되고 심판된다면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면 총선에서는 다시 1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에서는 질 것이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유창선: 길게 보면 정국상황에 따라 발전적인 해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016년, 2017년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 야당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문재인 의원이든 다른 누가 되든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2017년은 해보나마나이고 그래서 길이 없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누가 뛰어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틀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발전적 해체를 하자 그래야 누가 들어오든 들어올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쓰는 용어로 야권의 재편, 개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갑작스러운 것은 그런 대안이 없이 이 와중에 해체를 해버리면 와 닿지는 않는다.

 

이명식: 9월 정국 전망에서 정기 국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월호 문제, 국감문제 때문에 아직 9월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김만흠: 그런데 지금 원래 이야기 했던 경제 관련 법안들도 사실 통과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마치 이것이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실시하려던 법안들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진행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냉각기 이야기도 했지만 당분간 새정치연합은 당을 추스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비대위를 통해서도 혁신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당을 혁신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인적쇄신이 당의 기본적인 혁신인데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사람을 뽑아줄 리 만무하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가운데 비대위가 아닌 새 지도부의 방식이어야 한다면 역시 기득권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다보니 해체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지금의 9월 정기 국회 전망은 당장 하기 어렵다.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여부가 아니겠느냐.

황장수 : 세월호 특별법 내용으로 정기국회일정과 예산심의, 법안처리, 분리국감이 무력화되고 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볼 때 이는 야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야권의 지지율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권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냥 버티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한 특검위원 추천권 등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유가족과 야권이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면 이쪽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세월호 정국은 여야 모두에게 마이너스지만 여권이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면 야권은 작년 국정원 댓글 정권처럼 장외정치투쟁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회는 군내 폭행사고와 관련한 군 내부 시스템의 개선문제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 관련한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검토문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가계부채 폭등 간의 상관관계 문제,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법, 유병언법, 김영란 법 등 매우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특히 부패척결을 위한 유병언 법과, 김영란법이 세월호법과 동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여야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 담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유병언 법과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월호 침몰원인이 한국정관계 고위층의 부패커넥션에 의해 발생했다는 뉘앙스를 주기 충분하다. 유병언법의 처리가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이명식: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국회와 정국 전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대통령도 상당부분 있다. 그리고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여당과 야당이 협상하는 모든 부분에서 청와대가 틀어쥐고 있다.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닌가. 이런 부분을 푸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뭔가 행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김만흠: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여당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창선: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은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다. 진상규명위해 여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약속한 것이니까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새정치연합이 스텝이 꼬인 것이다. 사실은 여당하고 합의를 두 번 했다가 스스로 번복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표적을 대통령으로 돌리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이 여기서 발을 빼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이명식: 남북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9월에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북한 선수단이 오게 되고 남측이 제의한 고위급회담도 을지훈련이 끝나고 나면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유창선: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 보내는 것 보면서 북한이 정말 풀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은 지난번 응원단 문제도 결렬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사실은 재검토할 분위기였는데 북쪽 입장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했다. 이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풀어가는 쪽으로 이제는 좀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랫동안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 제안할 때에도 처음에는 5.24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청와대에서 제동을 건 것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남북관계는 북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이제는 화답을 해줄 때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계속 손을 놓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김기춘 실장라인이 이문제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그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긴다고 본다.

황장수 : 9월 아시안 게임 이후 남북관계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게임 중 북한의 모종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 크다. 그리고 북한은 아시아 게임을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위한 남측에 대한 여성응원단 등을 이용해서 일종의 선전 등의 기회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책에 지지하고 호응하는 세력들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우리정부도 5.24조치, 금강산 관광재개 이런 문제에 한 발짝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엔 등과의 협의가 끝난 후 대북 관광재개와 5.24 조치 일부 해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정부도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통해서 정권의 주도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국방부나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철수론,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비협조가 거론되면서 이런 배경으로는 최근의 한일관계 충돌로 인해 미국 측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행동 등에 대해 한국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푸느냐는 것이 금강산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저는 근래에 그런 생각을 한다. 북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공존 문제로 보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 김양건 통전부장 만났을 때 국내 정치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야가 풀려는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 풀리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변화의지가 없다면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 남한에서 뭔가 같이하는 분위기가 서로 살아야 대북관계 영향이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명식: 8월달에 교황이 다녀가시고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경제에 있어서 소외된 약자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경청과 소통과 배려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야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이런 것들하고 용어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 기조로 왔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풀렸을 것인데 180도 달라졌다고 본다. 우리 국내에서 무슨 통합이 있고 남북관계에서 무슨 통합이 있나. 경제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 소리가 곳곳에서 넘치는 상황에서 점점 너무 절망적이고 냉정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 아닌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신뢰가 무너지고 대통령도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돼었다. 참 심각한 상황이다.

 

김능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변화가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교류개방 문제에 있어서 천안함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있었는데 금강산 관광문제가 풀리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출구가 나오자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뭔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진전된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축적된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는 돌아다보지도 않을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남한 내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와 방향에 있어서 남북이 같이 뭔가를 푸는 방향이 강대국 사이에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지속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 이것이 이번에 이야기한대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명식 : 긴 시간 토론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