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정치권 출신 감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감사들 중 많은 수 역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인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 감사가 선임돼 있는 39개 기관 중 약 36%인 14개 기관의 감사들이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감사 업무에 있어 별다른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7월에는 조은숙 새누리당 18대 대선 대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백 의원은 “예상보다 큰 규모라서 자못 충격적인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정부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그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린다”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실운영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적인 자본이 투하되는 만큼 그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와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가당착”이라고 질타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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