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가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했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0,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3년 526명, 2014년 6월말 현재 274명으로 최근 3년간 재입소자율이 29.8% 증가했다. 반면 원외 취업현황은 2012년 382명에서 2013년 296명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해 재활과 사회복귀촉진사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0명, 2014년 6월말 현재 74명으로 최근 3년간 395명이 사망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7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16명(21%)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2명(16.2%), ‘심폐정지’ 11명(14.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면서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