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 9761명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무려 317억9,138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6억9,242만원(2,759명), 2011년 69억3,563만원(5,057명), 2012년 89억8,169만원(7,392명), 2013년 75억9,086만원(9,761명), 올해 7월말 기준 55억9,078만원(5,366명)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는 9,761명으로, 2010년 2,759명보다 3.5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말 기준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은 부정수급자 1,606명에게 20억1,869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8억9,358만원(911명), 인천 5억7,183만원(423명) , 부산 5억1,203만원(4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164명에게 2억4,294만원을 잘못 지급해 자치구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다. 동대문구 1억7,318만원(160명), 노원구 1억6,772만원(92명), 양천구 1억6,297만원(155명) 등의 순이었다.
또,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조속히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우 전체 부정수급액 55억9,078만원 중 22.4%인 12억5,460만원만 되찾았다. 지난 4년간 징수실적도 2010년 64.6%(17억3,860만원), 2011년 45.7%(31억7,297만원), 2012년 42.2%(37억8,890만원), 2013년 46.2%(35억966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대상자에게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