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50개 후속 대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7개 분야, 50개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을 정하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조치를 하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면 조치가 완료되는 순이다.

시행 3년 차인 2014년 8월 전체 56%에 해당하는 28건이 아직 조치가 완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인 14건은 아예 조치를 시작하지 못했다. 

계획상 종료 시점은 내년이지만, 3년 동안 50%도 완료하지 못해 내년에 완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 의원은 “지금 원안위 등 50개 후속대책 관계기관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의 긴장감과 절박성과는 거리가 있는 자세”라며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최근 고리원전 2호 정지 사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마저 늑장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더욱더 가중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