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련장관회의서 발표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하고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대책을 검토하고 11일 낮 12시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이 11일 발표될 경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시사한 2일 이후 9일 만에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11일 발표되면 흡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건장을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내걸었지만, 흡연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의 진짜 이유는 세수 확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형표 장관의 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 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설문조사 결과 흡연자 3명 중 1명은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금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 금연할 것이라고 응답한 흡연자는 3명 중 1명 꼴인 32.3%였고, 담뱃값을 인상해도 계속 흡연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51.6%,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6.1%였다.
앞서 2일 문 장관은 “복지부 헬스플랜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 6.4달러임을 감안하면 우리 담뱃값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