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으면 세비 반납?...야당이 대통령 상대로 공격할 빌미 준 것”

사진 제공 폴리뉴스 DB
▲ 사진 제공 폴리뉴스 DB
새누리당 김성태(재선, 서울 강서을)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협상 결과물을 영원한 가이드라인으로 대통령께서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국가가 법을 통해 치안 공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 중 하나”라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된 상태를 풀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헌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삼권분립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록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한 국회의 기능이 암담하고 참담하시겠지만 삼권분립 정신에서 국회가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선을 그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세비반납’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방송, 언론을 통해 질타를 받고 정말 할 일을 하지 못한 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며 “하지만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이 다시 박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할 빌미를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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