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일본은 1066%-대만은 563%”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정부에서 쌀 관세율을 513%로 발표하면서 쌀시장 전면 개방에 한 발자국 더 나간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과 현안 관련 당정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는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난입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진행 과정에 반대했다.

18일 김영호 전농 의장은 “513% 관세율은 일본 1,066%, 대만 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다”며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된 배경을 일본과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5년 가까운 지루한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일본, 대만과 견주어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현존하는 위협인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발표해야 함에도 장관들의 약속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농업예산 증액을 보자면 정부 총지출은 5.7% 인상되지만 농업예산은 3% 인상으로 분야별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큰 선심을 쓴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성찰과 대책이 없다보니 직불금 쥐꼬리만 하게 올려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외 농업대책은 전농이 주장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를 제외하곤 농민 달래기용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이번 발표의 최고 문제점은 자신들이 운영한 쌀 발전협의회의 약속을 먼저 위반한 것이며, 야당과 일체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다시 국회와 농민들에게 통보 수준으로 처리하고 쌀 개방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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