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국회선진화법 다시 검토해야, 디테일한 부분 문제 있어”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3선, 서울 동작구을)은 19일 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국정치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공천제도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본지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창간 14주년, 월간 폴리피플 창간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은 지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천권을 휘두르고 거기에서 오는 폐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되기 위한 출발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급하게 만들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33개월 만에 국회 복귀, 새로운 출발... 제2의 초심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1년 10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이후 33개월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7.30재보궐 선거를 통해 다시 국민스타로 돌아온 느낌인데, 소감이 어떤가?
국민스타라고 말씀하시니까...(쑥스러운 듯 웃음) 선거가 치열해서 선거에 관심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는 정치를 한발 떨어져서 본 경험을 다시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제2의 초심으로 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1억 원 피부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사실 논란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경찰 수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졌다. 애시당초 저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저희가 그 당시 미숙하게 대응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선거 결과를 그런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제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더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나 의원께서는 그 이후로 장애인 운동, 봉사활동 등에 주력했던 것 같은데?
평소하고 싶었던 일을 여유가 있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작년 1월에 세계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를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했었다. 2011년 10월 말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2013년 1월 동계대회까지 1년 동안 제 모든 에너지를 동계대회를 성공시키는데 쓸 수 있었다. 대회도 보람되게 끝났고 그래서 그 대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저한테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Together We Can이 우리 사회 정신문화 가치 됐으면”
 
-스페셜올림픽의 슬로건이 ‘Together We Can’ 이었는데 스페셜올림픽 뿐만 아니라 이 슬로건은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슬로건을 나 의원께서 직접 정했나?
저희가 슬로건 공모를 했었다. 제가 원래 국회에 있을 때 장애아이 We Can이라는 연구단체를 2004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장애아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서 발전한 슬로건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Together We Can이라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만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정신문화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고 경쟁적인 사회였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협력이 아닌가. 결국 같이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빨리 달린다고 해서 이 사회가 성숙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가 법으로만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문제가 나왔을 때 법으로 해결해볼려고 법을 만들어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많고 법을 조금 잘못하면 위헌성이 있고 그렇다. 결국 그러한 정신문화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Together We Can’ 이 우리사회의 정신문화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

-나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여야 대치 관계 속에서 한쪽의 선봉에 서서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동안 역할이 대변인을 맡는다거나 쟁점법안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맡다보니까, TV토론도 나가서 여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TV토론할 때 제가 야당 의원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우리 논리는 이렇다’ 열심히 이야기한 날은 토론을 시원하게 잘했다고 당에 칭찬 전화가 쇄도한다. 그런데 토론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런 점도 있지만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토론을 투미하게 했다고 비난 전화가 쇄도한다. 그런데 제가 한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바라보고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나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결국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윈윈게임이 안되고 양쪽 다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예전에 여야 협상했던 때가 생각이 난다. 그 당시 저희도 여기까지는 되고 절대 양보 못한다는 선이 있기는 했지만, 야당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뒤에 시민단체가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는 여야 모두 더 가운데에 있는 넓은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최근 여러 가지 협치 이야기도 나오고 연정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같은 일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그동안의 폭력 국회를 막기 위해서 이 수단밖에 없다고 하는데 조금 급하게 만들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 또 실질적으로 여야가 정치를 하다보면 정치는 O아니면 X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간 영역이다. 제가 예전에 여야 합의를 여당 대표 자격으로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합의는 못해주지만 묵인은 해준다는 것은 있었다. 다만 묵인의 강도가 ‘이것은 그냥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은 저항한다’ 이런 것이 있었다. 우리가 폭력국회 같이 야만적인 국회는 없애야 하지만 이러한 세모의 공간, 묵인의 공간 같은 것을 열어줘야 하고 그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은 지금 O아니면 X로 만들어져 있다. 거기를 좀 터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오더’를 내리는 것이 안될 수 있는 장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결국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이 된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 법안을 냈었다. 이 두 가지를 잘 만들어가면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도 아닌 식물국회도 아닌 건설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개헌, 조기 레임덕 이유로 눌러놨지만 이젠 논의 시작할 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해서 여야 모두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지금 둘로 나눠진 나라를 만드는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인사 문제, 불통 논란 등 그동안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도 먼저 풀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야당 측 인사를 입각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폭넓게 인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한다. 지금은 사회가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라서 갈등이 증폭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성과를 내기도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다시 평가는 없다보니까 그 안에 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경향이 있다. 5년이라는 것이 사실 길 것 같지만 1년 어물어물 넘어가게 되고 뒤에 2년은 레임덕이 오게 되면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창 일할 시기에 정부가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으니까 더 안타깝다. 결국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형태가 돼버렸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가 탄생하게 된 것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산물이었는데 이제는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사회제도, 시스템이 정착됐으니까 이제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늘 정권이 탄생한 후 개헌 이슈를 들고 나오면 ‘조기 레임덕 때문에 안된다’고 눌러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꺼내서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개헌에 대해 연구한 결과까지 내놨었는데?
연구 결과가 다 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한참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조사는 돼 있다. 할려고 한다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일을 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완전국민경선제든 뭐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는 법을 통과시켜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역선택도 막고 돈선거, 동원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문제도 몇 개월 시한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마무리해야 한다. 혁신위 문제도 법이 통과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끝내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개헌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개헌 문제는 박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보나?
아무래도 국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권력구조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기본권 문제도 다룰 것이 많다. 기본권도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朴대통령-지도부 회동, 당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고 당일 곧바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회동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 참석자의 구성도 그랬고 당으로서는 안타까웠을 것 같다.

-박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너무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정국교착 상황이)장기화 된 것에 대한 표시이겠지.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정국교착 상황을 풀기 위한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그동안 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우리가 협상하고 이야기할 파트너도 없었다. 문희상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여야가 끊임없는 대화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세월호법을 정리해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세월호법 2차 협상안, 여야 입장 잘 타협된 것”
“박 대통령 표현 방법, 국민들이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있지 않았나”

-박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참 어려운 문제다. 세월호법 문제는 정답이 사실은 없다.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잘 타협된 것이 저는 2차 타협안이라고 생각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당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골고루 듣고 사실상 이 정도면 우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받은 것이다. 여당은 이 정도까지는 양보를 해도 명분을 잃지 않겠다고 해서, 실리는 야당과 유족에게 있고 명분은 여당이 갖고 있는 형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은 대화하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무슨 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자, 저것은 말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계속적인 대화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에 대해 어떻게 보나?
대한민국 정당이 결국은 YS(김영삼), DJ(김대중) 시대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지분을 가진 지도자는 없었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분을 가진 마지막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분을 가지지 않은 지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천권을 휘두르고 거기에서 오는 폐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니라 소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또 그 권력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좀 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당청 관계에 있어서 김무성 당 대표도 전당대회 때에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주장하며 큰소리를 쳤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당청관계가 바뀐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꼭 당청관계가 긴장관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힘을 합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율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밖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내부적으로 조율돼서 나온 의사결정이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경환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한 표 던진다”
“실질적으로 경기 움직여야 할 때 됐다”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그런 것도 미리 조율이 됐어야 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충분히 당에게 설명을 하고 당도 여기에 대해서 조율들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최 부총리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최 부총리의 처방책에 한 표 던진다. 실질적으로 경기를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

-토요일마다 지역구 주민들과 토요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쁜 일정 속에 그것이 가능한가?
월화수목금금금, 일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토요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 평소 주중에도 시간이 나면 지역에 계속 간다. 저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관계도 있고 한데, 이번에 새누리당의 서울시당위원장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야당이다. 서울시로서도 정부와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해서 서울시 발전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차기 대선 도전? 천천히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보겠다”

-여당의 최다선 여성 의원으로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할 의향이 있는가?
글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 천천히 정치를 다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하고 저를 더 잘 닦고, 훈련할 생각이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천천히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한다. 
다들 많이 힘드시다고 한다.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걱정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 정치권에서 저희가 다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열심히 듣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하고, 국민들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 어제 저희 동네 초등학교에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글씨가 새겨져 있는 볼펜을 주시더라. 군수천하비, 이렇게 쓰여 있었다. 군주가 수척해지면, 온 천하가 평화롭다는 뜻이라고 한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수척해질 정도로 일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저의 자리에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더 열심히’라는 것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정치가 덧셈의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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