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논문도 없는 R&D에 투입된 혈세, 1476억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R&D사업화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821건(6,131억4,567만원) 중 86.4%인 709건에서 사업화 실적이 없었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112건의 과제는 2,383억원의 공사실적과 2,889억원의 제품판매 실적을 남겨 투입된 국민혈세의 85%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사업화를 포함해 논문등록이나 특허조차도 내지 못한 환경R&D는 217건(26.4%)에 달했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등 최근 5년간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4건 모두 아무런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적 자체가 전무한 217건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국민혈세는 무려 1,476억5,427만원에 이르렀다. 연구과제 10건 중 3건 꼴로 실적이 전무했고, 사업화가 된 것은 10건당 1건에 그쳤다.
주 의원은 “사업화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술원이 더 철저하게 연구과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