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야당도 국정파트너, 남북문제 등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어”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4선, 서울 광진구을)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정태적 운영(靜態,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고 “치마폭이 큰 정치를 하시라”고 권했다.

추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창간 14주년, 월간 폴리피플 창간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야당에도 건전한 파트너가 있다. 남북문제, 또 시들어가는 국민경제에 대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NLL대화록)을 지난 대선에서 이용한 지금의 정부여당이 남북관계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고 “야당인사를 특사로 보내거나 통일부 장관을 야당 추천으로 기용하는 등 그런 분야가 얼마든지 많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과거 박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일개 의원 신분으로 북한에 다녀왔다”며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렇게 배운 경험을 다시 상기해서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추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별법, 새정치연합 내부 계파문제와 내년 전당대회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에 국민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의 걱정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야당이 건전해야 국내정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집권세력도 건전하게 갈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집권세력도 야당을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정치권 전체가 정치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대한민국 정치가 편싸움을 하는 것 같다. 모든 주제를 결국 편싸움으로 끝내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력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정치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건데, 그러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다. 이번 일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제’, ‘국가개조’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세월호 참사를 정쟁거리로 만든 정치권의 잘못이며 그 파편을 새정치연합이 정면에서 맞은 경우다. 이런 문제에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없는데 심각한 문제다.

또 야당의 경우를 따져보면 약 30년 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을 한 때를 돌이켜보면 그 때는 먹고사는 문제가 지금보다 더 치열했음에도 민주주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정치지도력을 발휘해 방향을 설정한 굵직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자들이 자신과 계파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을 선도해가지 못하고 정치권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어 큰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국민 설득능력 없는 야당 무능해”

-정치권 전반의 ‘무능’과 국민이 신뢰할만한 ‘정치지도자’라는 키워드가 인상적이다. 흔히 야당의 무능은 계속되는 선거패배로 증명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야당이 무능하다고 보나.

저는 야당이 국민을 일깨우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능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선거결과로 증명이 된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우리 편이 되도록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나.

예를 들어 이번 세월호 정국은 사실 국민의 힘으로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로 야당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이걸 여당의 정쟁화 의도에 고스라니 말려들어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국민은 국상을 치른 이상으로 비탄과 슬픔에 잠겼다. 또 박 대통령도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국민과 대통령이 약속했고, 국민도 꾸준히 요구하는 문제를 정치권이 풀어내는 것은 정쟁으로 갈 일이 아니었다.

사실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국민들도 먹고살고 바쁘니 피로감이 생길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도 30년이 넘는 투쟁을 거쳐 이뤄지지 않았나.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달성 이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나라까지는 됐지만 안전문제에는 제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국가는 참사가 터지자 어떻게 할지 모르고 허둥댔다. 국가행정의 무능과 국정운영의 무능이 그대로 노정이 된 셈이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하는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는데 그걸 정쟁거리로 만든 것이 바로 정치의 무능함이다.

-그럼 어떻게 풀었어야 했을까.

모든 문제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 여당은 문제를 풀 때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에는 적극적이지만 책임론으로 가면 방어적으로 된다.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 때에 진상규명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지만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보다 무게를 둬야했다.

진상규명의 목표를 책임을 추궁하는 쪽 보다 앞으로 같은 문제에 접하면 이런 해법을 준비해서 훈련을 시키고 정비해 잘못을 바로잡자고 갔다면 어땠을까. 여당은 얼버무리고 정쟁을 하면서 빠져나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야당이 맞대응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논지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다른 방안을 제안하고 그런 순서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진상규명에 여야가 있을 수 있겠나. 박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확언하지 않았나.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유가족을 위로했는데 맞는 말씀이다. 유가족이 원한 것도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치유되는 것이었다. 단순한 보상이나 특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쟁이 되면서 마치 유가족이 특혜나 바라는 것처럼 오해받게 만들었다. 지금 집권세력은 유가족과 국민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지치면 나자빠지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 분노조절이나 감정조절 잘 못하는 듯”

-그 과정에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이 있었다. 특히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힘을 얻으면서 세월호 특별법 대치가 심화됐고, 이번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탈당파동’이 있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경발언을 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

박 대통령이 분노조절이나 감정조절을 잘 못한다고 느꼈다. ‘일부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든지’ 등등의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말없는 다수는 자체정화능력이 있다. 야당 의원의 특정 발언이 어떤 의도를 깔고 나왔다고 해도 그 말이 왜 나온 것인지 이해한다.

또 만약 그 표현이 거칠고 정도를 지나쳤다면 말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판단능력은 국민들에게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굳이 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왜 국민들로부터 ‘7시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지 모르는구나,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사생활을 캐려고 하냐고 받아 화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대통령의 7시간을 궁금해 하는 국민의 질문은 4.16 세월호 참사 당일의 장면을 우리의 뇌리속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나온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그 안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막상 구조헬기는 소음을 내며 상공을 떠돌다가 되돌아갔는데 그런 장면이 TV를 통해 온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모든 현장 상황이 청와대에 실시간 보고가 되고 있었다. 심지어 국정원에도 관련내용이 보고가 돼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부처별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어디서는 모두 구조했다하고 어디서는 못했다고 하는 등 각각 달랐다. 그런 다양한 보고를 취합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이고 비서실장이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수년간 고위직으로 있었고, 법무부 장관도 역임해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대통령은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각 파트에서 엇갈리는 보고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부처 간 움직임을 실시간 조율하면서 대통령의 참모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서실장이 막상 국회에 와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되니 자식 잃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단식을 하면서까지 질문할 정도로 궁금하지 않겠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어떤 작위적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뭐냐. 당연히 국민입장에서 물을 이유와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걸 묻는다고 ‘왜 나에게 모욕감을 주나’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유족들을 달랬을 때와는 180도 다른 대통령인 셈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굉장히 당혹해할 국민들이 많았을 것 같다.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적대세력에 선전포고 하듯 했을까.

왜 국민을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참사당일 청와대에 잘못 보고된 것들이 있고 혼선이 있고 보좌진이 잘못 대처했다면, 그 4시간 반 동안 대통령이 과연 뭐를 했는지 누군가가 말할 수 있어야 했고 그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사임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부터 다시 원대복귀를 했다. 자식은 죽었는데 부모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상과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야당이 입을 다물 수 있나. 지금 여야의 차이점이라면 세월호에 입 다물고 국회로 돌아오라는 것이 집권세력이 바라는 것이다. 그거 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세비 반납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말씀하지 않았나. 반면 야당은 이지경이 됐으니 세월호부터 어떻게든 문제를 풀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 세월호 문제부터 풀자고 이야기한 것이지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야당에 백기투항을 바라는 식 같다. 세비반납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서 조금은 과도하게 가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모두 좋다. 대통령이 이 세월호 문제를 풀어주면 세비반납 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킨다고 집권세력의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나눈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뭉갠다고 해서 그 책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지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책임을 지라고 다수 집권당을 만들어 준 것이다.

“검찰-경찰 수사 믿을 수 없어, 석연치 않은 부분 많아”

-박 대통령은 여야 2차 합의안이 최종안으로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3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 본인 스스로 검찰과 경찰 조사 외에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검경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경찰과 검찰은 마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토끼몰이를 했다. 전국을 뒤집어가며 호들갑을 떨고 쫓았는데 시체로 돌아온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법률가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유 전 회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도 세월호 참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구성해서 물을 수가 있을지 궁금하다. 사건 초반 유 전 회장은 개인 변호사를 통해 유가족을 위해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잠적을 했을까. 저는 유 전 회장이 변호사의 조언을 제대로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법률적으로는 이미 재산이나 책임소재를 다 분산시켜 형사적으로 죄를 추궁하거나 민사적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망을 가고 잠적을 한 이유부터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상하다. 나중에 박 대통령이 유 전 회장을 꼭 잡으라고 군대와 경찰에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사체로 발견이 됐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나 동기마저도 미스테리다. 법적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 자살 동기도 보이지 않고, 사고사라고 하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국무석상에서 유 전 회장의 측근이 미국에서 잡혔으니 모든 문제가 들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병언 하나만 잡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그 자체가 억측이고 과장이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세월호 진상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상이 다른 듯하다.

그러니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당연한 것이다, 이미 검경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반전되지 않았나. 심지어 유병언의 사인조차 밝히지 못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최초 은신처였던 금수원에서 유 씨를 잡겠다고 한 날, 구원파 신도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 ‘우리가 남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그런데 금수원 측에 따르면 유병언을 잡겠다고 나선 검찰이 뒤에선 현수막 좀 떼어내라고 강요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검찰을 믿을 수 있겠나. 그렇게 비서실장도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조사의 불신을 초래하니 대통령이 김 실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국민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박영선, 당이 아닌 정부여당에 배수진 쳤어야”

-그런데 야당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도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한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세월호 문제는 다자협의체를 통해 풀어야 한다. 사건이 의혹투성이에다 관계자들 각자의 입장이 다른 상황일수록 그렇다. 우리가 3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청와대와 여당이 일언지하에 차버렸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렇게 한쪽의 공간을 열어 주고 다른 제반 문제와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야당을 이겨서 국정을 잘했다는 사람은 없다. 야당은 견제세력이고 그것을 똑바로 하면 된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한다고 국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들어올 만한 여지를 가진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으니 입 다물고 그걸 받아라. 안 받으면 그냥 단독국회를 하겠다’는 식은...이게 무슨 유신정권의 부활이냐. 이건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힘을 얻긴 어려울 것 같지만,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과 소장파들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

이 의원의 ‘동냥을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발언, 정말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닌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세월호 특별법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할지와 같은 부분에서 불명료한 것들이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도 있는데 야당 협상대표 교체의 필요성은 없을까.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안타까운 것이 당을 향해 ‘탈당하겠다’, ‘다 내려놓겠다’는 배수진을 쳤는데, 그런 배수진을 당이 아닌 집권세력을 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이 우리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되고 대신 3자협의체를 여당에 역제의했다. 그때 차라리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이거 받지 않으면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으면 정부여당에 상당한 압박도 되고, 당에 상처도 안남기고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월호를 만지다가 갑자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갔다. 또 비대위원장 선임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 와중에 그걸 기습적으로 여당과 청와대가 이용했고,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 문제는 끝났다’식으로 종언선언을 했는데 참 안타깝다.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은 박 원내대표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미 상당한 동력이 빠져서 여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배수진을 치려면 처음에 집권세력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비대위원장 문제로 당을 상대로 배수진을 쳤고 그게 자중지란의 모양새가 됐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분당과 분열에 대해 지지자와 당원의 트라우마가 크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수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에 복귀명분을 주고 퇴로를 열어준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아마 본인이 ‘내가 당을 버린다고 할 수는 없구나’고 생각하고 당에 책임감이나 상호신뢰를 되찾았다고 판단할 시점에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지 않을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3자협의체에 승부를 걸었어야 했다는 의견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까.

너무 정쟁화 된 것이 문제다. 야당의 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의 이해를 받아야 한다. 그런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은 깔려있다. 그런데 그걸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하는데 자꾸 정쟁으로만 가서 문제가 된다. 대통령은 검경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심지어 언론도 미심쩍어하지 않고 있나.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부여, 아무 문제없어”

-박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헌법과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지만, 추 의원은 몇 차례 공개편지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쉽게도 아직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수사권-기소권 문제는 3권분립을 전혀 흔들지 않고, 헌법 질서도 흔들지 않는다. 대통령이 잘못알고 있다. 그건 국회의 입법대상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 밑에 세월호만 수사하는 검사를 지명해 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그런 공적 권위를 주는 것이며, 또 아무나 임명하는 것도 아니다. 민간인이나 유가족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사경험과 법조경험을 가진 인사가 형사소송법 원칙 아래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 결코 3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 수사하고 기소한 다음에 따로 사법부의 재판을 받게 되니 사법권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 그 무엇도 건드리지 않는다.

-기소독점주의를 흔든다는 말도 있다.

그건 국회의 입법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입법권으로 이미 예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간 각종 특검과 같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서 벗어난 예외들이 있었고, 상설제도특검도 있다. 소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국회의 입법권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대통령은 왜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까. 최고급 인재들의 보좌를 받고 있지 않나.

기소독점주의는 검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검사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다 생리적으로 반대하게 된다. 그런데 그 검찰조직의 대선배가 바로 김기춘 실장이다. 일단 대통령은 전문가인 김 실장의 의견을 구하지 않겠나. 그럼 검찰의 대선배가 검찰의 편을 들지 다르게 말하겠나.

-그럼 검찰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지 말라고 공개편지를 통해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좀 보시라고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렸고 또 신문과 방송에서도 제가 한 이야기들이 나오니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하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마지막 기회, 당내 계파 관계자들 욕심버려야”

-인터뷰 앞부분에서 정치지도자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새정치연합은 야권의 구심정당으로 130여석의 거대정당이다. 그런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내년 초 전당대회가 예고되어 있고, ‘추다르크’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까. 단순히 ‘뼈를 깎는 혁신’과 같은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제시 부탁드린다.

정치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편먹기를 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다들 정치를 왜하냐고 물으면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기위해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 먹고살게 하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당의 큰 문제는 마치 정치를 나와 내가 속한 계파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걸 깨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

-이미 사람들 눈에는 기득권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보인다. 

이건 당내에 해묵은 문제로 피차 알면서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문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탕평과 탈계파,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것, 그런 계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는 것, 당의 원로들이 나서서 당 구성원 개개인의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도록 설득해야한다. 그래서 당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당이 계파를 갖지 않아야 지도자가 길러지고 국민들도 다시 인식해주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전당대회가 계파의 힘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 아닌가. 

늘 그래왔다. 국민과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계파의 힘을 등에 업고 올라서면 반대쪽 계파가 협조는 하지 않고 흔든다. 그럼 또 다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반복됐다. 

-그 와중에 선거에는 지고. 

그렇다. 이게 마지막 기회로 또다시 과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봉합이 된다면...‘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이보다 바닥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당원과 지지자가 준 것이다. 그 점을 깨닫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계파 청산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진실로 그런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새정치연합은 계파청산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지만, 그 문제는 워낙 얽히고 어려워서 쉽지는 않을 것같다. 그럼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계파청산 메시지로 나설 생각이신가. 

계파문제는 이미 바닥에 깔려있는 문제로 당 구성원 모두가 동병상련하는 문제다. 아픈 것이 메시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제 이름은 없지만 연일 언론에서 창피할 정도로 당내 계보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걸 따갑게 받아야 한다. 한 번 우박을 맞고 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야한다. 그리고 메시지는 내 이웃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한 비전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보여 당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돼야 할 것 같다. 

“분당과 분열의 트라우마 아직 해소 못해”

-과거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했다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다시 합쳐지고 그랬는데 당시 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의원님을 지지한다는 말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성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 

저의 정치적 일관성 등에 믿음을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안타깝게도 야당 지지세력이 그간 당의 계속된 분열로 에너지를 소모한 것도 있고, 그런 당의 내분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다. 당시 분당이나 분열만 없었어도 오늘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다.

-당시 구민주계 인사들 중 한화갑 전 의원 등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그런 여파가 있는 것인가. 

있다. 분당과 분열의 트라우마라고 뭉뚱그려서 말했지만...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해 ‘와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그 가족들을 치유해준 정혜신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노동운동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하면 가장 보수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한다. 아버지가 노동운동을 하느라 가정을 제대로 못 챙기니 피해의식이 생기는데, 그걸 제대로 해소하거나 승화시킬 기회가 없이 성장한다면 나중에 전혀 반대쪽으로 간다고 한다. 즉 분노가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분당과 분열과정에서 자꾸 배제하고 뺄셈의 정치를 한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분노감에 저 집단은 잘못된 집단이라고 적대적 변화와 변질이 돼버린다. 분열과 분화를 하면서 뺄셈정치 해온 이쪽의 책임 측면도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공천문제나 7.30 재보선에서 전남 순천곡성의 패배에도 이런 부분들이 아프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분열과 분당의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못했다. 통 크게 통합이라고 해서 한 번씩 어울려지고 해야했지만, 계파 정치에 갇혀 그렇게 폭넓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야당이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 물론 전적으로 그것만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이유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누구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도 현 새정치연합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하더라. 그럼 계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그 관계자들이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말인가.

희생이라는 말보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맞겠다. 

“민주당의 두 가지 정치유산, 통일문제와 경제민주화” 

-그럼 그렇게 계파청산으로 기반이 새로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의 청사진은 가지고 있나. 

사실 과거 민주당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없었을 정치 유산들이 있다. 제일 큰 것은 남북관계,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이다. 현재 박 대통령이 스마일 외교를 하고 있지만 그건 마음과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전략이 있어야 한다. 주변 4강국의 틀에 갇히지 않고 남북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주도적이지 않다. 미국은 방치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본과의 사이에서 유사시 한반도를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만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 지금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하고, 위기 시에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것에 대해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세력이 바로 새정치연합이다. 과거 민주당이 아니었다면 남북통일은 국민의 관심주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유산이고 과제이며 미래 청사진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통일에 부정적이 됐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던데. 

꼭 그렇진 않다. 한번만 누가 일깨워주면 된다. ‘미래 일자리가 북한 특수로 생기고 북한은 절대 이웃에 뺏길 곳이 아니구나’, ‘주변국이 노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 기회가 북한을 통해 온다’는 것을, 즉 젊은 층의 일자리와 미래가 북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지금 남북간 정치적 갈등요소를 해소할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세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럼 또 다른 유산은 무엇인가.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화다. 풀뿌리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지금이 IMF구제금융시절보다 심각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당시는 단지 지나가는 것으로 참으면 됐지만, 지금은 위기가 일상화돼서 모든 부분에서 시들어간다고 한다. 그냥 일부가 썩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들어 가면 살려내기가 어렵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그간 대한민국 경제에서 재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막고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중소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당시 민주당 세력이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꾸준히 하질 못했다. 환경요인으로 집권기간도 짧았고, 힘도 부족했다. 여기에 우리 지지세력이 분화하고 과도한 정치투쟁으로 제대로 집중을 못했다. 그래서 뚜렷한 족적을 국민의 머리에 남기지 못해 박수를 받기는커녕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의도는 재벌중심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후에 시장경제를 경제민주화로 옮기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복지논쟁만 하다가 오해를 받았다. 특히 일반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에서 마치 저쪽이 주장한 선택적 복지는 못사는 사람을 우선시하는데, 우리가 주장한 일반적 복지가 못사는 사람보다 잘사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처럼 인식이 돼 우리 지지층이 ‘우리를 챙기지 않고 부자들부터 챙기겠다는 거냐’면서 서운해 하셨다. 

사실 그런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경제민주화를 더 제대로 시작을 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 시장은 그냥 놔두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놔두면 집중이 돼서 폐해가 생긴다. 그런 것을 완화해 사회구성원들에게 기회를 나눠줄 경제 민주화라는 3단계가 비전이 돼야 한다. 그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기본법’은 누군가의 것을 뺏자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저는 이걸 이번 19대 국회 입법과제로 삼고 있다. 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한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에는 있지만 그를 위해 입법된 것은 없다. 만약 이번에 올라간다면 최초로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다. 일단 그걸 하려면 여론에 자주 인식시키고 환기시켜야한다.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만난 중소자영업자들은 불황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전망도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중소영세상업인들의 영역에 침투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다 하는 일이다. 결국 영세상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여론화시키고 힘을 모아 법적 제도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 시들어가는 풀뿌리경제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한다. 

-내년 전당대회를 예측해보자면 제가 볼 때는 친노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의원과 범친노와 중도에 걸친 정세균 의원 두 분이 은근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추 의원 입장에서 지금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은퇴를 하면서 코드에서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을 지지세력으로 규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미 말씀 드렸지만 당이 탕평을 해야 한다. 그런데 탕평을 할 때 말로 드리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그렇게 보여야한다. 만약 다음 전대에도 또 다시 그런 계파와 같은 걸로 봉합이 된다면 저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한 번 전혀 다른 얼굴을 내세워 보고 그런 것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종래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나서 ‘우리 속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다. 이해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 기존의 계파논리가 아닌 새로운 논리로 경쟁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당의 노선 보수, 진보, 중도가 아닌 정도(正道)로 가야”

-노선 문제는 어떻게 보나. 좌냐 우냐, 중도냐 같은 노선논쟁은 계파논쟁과 함께 계속 이어져온 고질적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노선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고 한다면, 다 버리고 ‘정도(正道)’로 가라고 하고 싶다. 무엇이 국민을 위해 옳은 것인지 일단 판단이 서면 세가 불리해도 꾸준히 그 정도를 가면된다. 그럼 언젠가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 아닌가. 앞서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정쟁화 되버려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정도로 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간 해온 일들을 회고해 보면 세를 따라서 우리가 먼저 입장을 바꾸거나, 형세에 따라 일관성을 잃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정도를 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꾸준히 이해시켜 우리가 가는 길이 결국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다. 

독일 메르켈 수상은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평소 소속당인 기민당(기독민주당)과 함께 독일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안전을 위한 원전폐쇄를 주장해온 사민당(사회민주당)에 반대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사민당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메르켈 수상은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다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각종 정책을 이끌어갔다. 그런 정책들에 독일 국민들이 동의하고 따르면서 독일은 원전시대를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들어가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입장을 바꿨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를 걷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로 나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너무 틀에 박혀 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 같다.

사실 인권문제는 진보의 주제지만, 이번에 군 인권 문제만 봐도 보수쪽 입장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가 군대에 자기 자식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기를 원하지 보수쪽 입장이라고 ‘군은 특수한 권력관계 집단이라 하급자를 때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는 안한다. 즉 시대에 풀어야만 하는 문제에 우리가 깊게 궁리를 하고, 그걸 국민들을 이해시켜 정치력을 늘리고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가 불리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여론이나 표를 의식해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런데 보면 마치 보수측의 어젠다처럼 됐다. 법 내용적인 측면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엔 야당이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반대 차원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번에 박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에 마지막 생존자 몇 명 남지 않았으니 사죄하고 풀어라고 할 것이며, 북한 인권문제도 제기할거 것이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부모순이 없어야 한다. 일단 우리 내부 인권부터 살펴야 한다. 또 여기서 세월호 문제가 걸린다. 생명권이 가장 큰 인권문제 아닌가. 그런데 내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인권을 말하는 것은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니겠나. 마찬가지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 인권문제나 참혹한 집단수용소는 있을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편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야당도 국정파트너, 박 대통령 치마폭 큰 정치 하시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상당히 정태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다. 너무 정적이다. 야당에도 건전한 파트너가 있다. 남북문제, 또 시들어가는 국민경제에 대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 야당에도 입각제의 가능하지 않겠나. 오히려 야당이 추천한 통일부 장관의 기용도 가능하다. 지금이 여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할 수 있겠나.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자신의 존엄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우리 측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했는데 그 비밀을 지키지 않고 온 천하에 공개를 해서 선거에 이용한 박 대통령 측을 믿을 수 있고 또 대화가 되겠나. 또 설령 대화를 한다고 해고 대화 중에 나중에 공개가 될지 모르니 말 못한다고 진실되게 민족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겠나.

이미 신뢰에 금이 가있다. 무슨 신뢰 프로세스라고는 하지만, 정상간의 대화를 다 공개해 선거에 이용해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이 쉽게 받을 수 있겠나. 그럴 때는 야당을 파트너로 이용하는 거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모두 지킬 수는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진실되게 해보자. 그러면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 야당이 가서 설득하고 도와 달라. 그런 식으로 야당을 특사로 보내고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그런 분야가 얼마든지 많지 않겠나. 

-결국 국민 대통합의 탕평정치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야한 다는 것인가. 

과거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 우리가 여당일 당시 박 대통령은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일개 의원 신분으로 북한에 다녀왔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렇게 배운 경험을 다시 상기해서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야당도 국정운영 파트너다. 그런 치마폭이 큰 정치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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