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부이사관, 5급 사무관 2명이 43개 사회갈등 관리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실이 43개 사회갈등 관리에 3급 부이사관과 5급 사무관 2명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며서, 국무조정실의 사회갈등 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사회갈등 선정과 관리, 갈등관리제도 내실화, 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4명이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현재 3급 부이사관인 갈등관리지원관, 5급 담당 사무관 2명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 갈등관리지원관실은 갈등과제 총괄 관리와 점검, 갈등관리제도 운영인력이며 개별 갈등현황은 소관 정책관실에서 조정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무조정실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43개 사회갈등 중 17건에 대해 2013~2014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조정실과 정부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제주도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사회갈등은 여러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어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의견들을 조정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편,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43가지 사회갈등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동남권 신공항,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KTX 호남선 정차역,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4대강 조사와 평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행복주택, 성남보호관찰소,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인천 제3연륙교 건설, 반구대 암각화, 문정댐 건설, 철도경쟁체제 도입, 택시산업 발전대책,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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