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구청장이 제시하는 민선 6기 구정비전은 ‘혁신과 소통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이다. 유 구청장은 민선 5기에 다져진 화합과 통합의 기반위에 직원간 내부소통을 통한 혁신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민관협치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유 구청장은 민선 6기의 구정 핵심 사업에 대해  ‘지식복지사업을 더 심화시켜 관악구를 업그레이된 인문학의 도시로 만들고, 봉사활동을 조직화해 더욱 발전시켜 관악구를 ‘자원봉사도시’로 만드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꼬집으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는 사무, 재정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기구나 정원 운영을 통제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재정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몇 십 년째 8:2로 제자리 수준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세수 등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2할 자치가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이 독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관악구와 서울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하루빨리 사업비 분담률이나 교부율을 상향하는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악구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과 경전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종필 구청장 인터뷰 전문]

▶ 민선 6기 관악구청장으로 재선하신걸 축하드린다.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60.49% 득표율을 얻어 36.23%를 득표한 새누리당 이정호 후보를 앞도적인 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하셨다. 지역 유권자들이 다시 구청장님을 재심을 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ㅡ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걸어서 10분거리의 도서관’, ‘175교육지원사업’, ‘인문학 강좌’ 등 ‘지식문화사업’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구민화합을 위해 당파, 성향을 가리지 않고 초당파적으로 구정을 운영한 점을 구민들이 높게 평가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 득표율 60% 이상을 획득한 구청장은 서울에서 3명뿐이다. 역대 관악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6만 1800차이로 이기셨다.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얻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ㅡ 평소 관내를 다니다 주민들로부터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본인이 자주 이용한다는 분도 있고, 자기 자녀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친정이 관악이라 친정에 올 때마다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타구에 사는데 관악구의 도서관이 이럴게 좋을 줄 몰랐다며 이사 와야겠다고 하는 분도 있다. 이분들의 말속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지난 4년간 도서관 회원이 80% 가까이 증가했고, 작년 한 해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책이 25만 7천권이다. 또 국내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 해외언론에서도 우리 구 도서관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민선5기 대표사업으로 추진한 도서관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 일선에서 바라보는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ㅡ 지방자치이나, 구는 서울시에 너무 예속되어있고, 지방은 중앙에 너무 예속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악구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지방도시와 관악구의 예산이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안에서도 각 구별로 사정이 너무 다르다. 관악구와 종로구, 관악구와 노원구, 관악구와 인근 동작구도 각각 다르다. 지자체가 각각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재정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몇 십 년째 8:2로 제자리 수준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세수 등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2할 자치가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이 독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겠다.

 ▶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 조직권, 인사권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ㅡ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는 사무, 재정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기구나 정원 운영을 통제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줘야 합니다.

세제에 있어서도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일정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같은 복지비 등의 국비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중앙정부 주도의 각종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정 비율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부담은 대폭 늘었다. 정부의 복지재정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ㅡ 답이 없다. 답이 있어야 답을 푸는데,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 제도와 무상보육에 관하여 지자체와 상의한 적이 있는가? 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그동안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증세를 안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복지 재원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지자체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재정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18위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방안이 있으신지?

 ㅡ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으로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도 재원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과세대상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한편, 체납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 추적관리 및 압류조치 등 체납금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관악구 재정문제에 관련하여, 관악구와 서울시의 상생협력 방안이 있다면?

ㅡ 관악구도 재정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꾸려나가고는 있지만 많이 힘든 상태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하루빨리 사업비 분담률이나 교부율을 상향하는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악구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협력할 사항은 도시계획과 경전철 건립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

▶  관악구는 2012년 ‘인헌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13년 ‘무장애숲길’, 2014년 ‘걸어서 10분거리 조성사업’으로 ‘대한민국 국토디자인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수상하셨다. 민선 5기에 관악구를 성공적으로 이끄셨고, 다시 4년을 책임지게 되셨다. 민선 6기에 유종필 구청장님이 역점을 두시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ㅡ 민선5기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 ‘걸어서 10분거리 도서관’, ‘175교육지원사업’, ‘대학협력사업’, ‘평생학습과 인문학 강좌’ 등 지식복지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수혜층도 넓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라 주민들이 표로써 공감하고 지지해 주셨다고 본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란 게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지식문화사업’을 더 심화시켜, 민선 6기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문학의 도시로 만들겠다.

또한, 지역사회 재능 나눔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를 ‘자원봉사의 도시’로 만드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3만 5000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봉사자는 대략 1만 명 정도라고 한다. 봉사활동을 조직화해 더욱 발전시키겠다.

▶ 전국 지방단체장들이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반영하듯 취임식 주제로 하나같이 ‘간소화, 안전, 민생’을 강조했다. 유 구청장님께서도 취임식 대신 장애인들과 함께 무장애숲길을 등반하는 민생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향후 4년간 구민들을 위해 어떠한 관악구 구정을 펼칠 계획인지, 구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