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을 낮추어 이웃공동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보일터”

사진=이은재 기자
▲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9월 24일 민선 6기에 재선된 김성환 노원구청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 하고 소통을 잘한 것을 평가해서 다시 뽑아 준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민선 5기 4년 동안 밖으로 보이는 성과를 내기는 짦은 기간일지도 모르지만 민선 6기까지 거치면 8년이란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타운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로운 노원의 새로운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해 온 자살률 낮추기 노력에 박차를 가해 임기 말까지는 OECD 평균수준인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재선되신 것 축하드린다.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셨는데 민선 5기 구정의 어떤 점에서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주민들이 구청장을 뽑아놓고 잘하나, 못하나,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선거 때만 반짝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일을 하지 않는가 유심히 보는 것 같다. 노원구가 강남3구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북의 여러 지역 중에서는 여당 성향이 꽤 있는 지역이다. 양천구와 노원구의 성향이 비슷하다. 대체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소통도 잘한 것이 민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뽑아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 민선5기 선거 무렵 많은 지자체 후보들이 ‘사람의 가치’를 슬로건으로 많이 제시했다.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복지, 교육, 문화 등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상당히 실천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다. 자살률을 낮추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일이지만 쉽게 안 떠오르는 문제이기도 하다. 노원구 주민의 자살률을 낮추는 일을 실천하면서 무엇을 느꼈나.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는 국가권력과 달리 가진 권력이 많지 않다. 국가가 항공모함이라면 지자체는 구축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권한은 크지 않지만 속도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 면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이 가장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사회현상 중 하나인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구청 차원에서라도 좋은 모범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한다면 설혹 성과가 없더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 

처음 시작할 무렵 노원구는 2일에 1명꼴로 자살해 연간 18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 지금은 140명까지 떨어져서 40명 정도가 자살을 덜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높다. 인구 10만 기준으로 29명에서 24명으로 떨어졌는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인구 10만당 12명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게 우리 구의 목표이다. 그것이 OECD 평균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OECD 평균 정도 됐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화, 물신주의화 되어왔던 영향으로 오늘의 이런 사태를 낳았다고 보여진다. 노원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모범구가 되어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다. 

또 한편으로 구청사 입구 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년간 사망률 중 암 사망률이 1위, 내혈관 질환이 2위, 심장마비가 3위, 자살률이 4위이다. 3~4위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심장마비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통해 1년에 2만명 정도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심장마비 생존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시작할 때 100명이 쓰러지면 5.5명이 살았는데 최근 통계로는 12.7명이 생존한다. 대략 1년에 22명 정도가 추가로 생존한다. 자치단체로서는 도전하기 힘든 것이다. 다리나 멋진 빌딩을 세우거나 지하철을 놔야 구청장 본인의 업적이 되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에너지를 쏟기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진영 단체장이라면 단체장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을 짓거나 공원을 확대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자만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고 그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과 개인의 건강을 밑바닥에서부터 챙기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 불행히도 OECD 평균 자살률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높다. 하루 40명 정도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다. 좀 떨어지다가 이 정부에 들어와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구청장께서 하고 계신 ‘생명 살리기’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나.

 자살률을 보면 여성 자살은 많이 줄었지만 남성 자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 가부장적 요소는 살아있는데 남성들의 경제적 안전성은 계속 낮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 사회적 압박이 남성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사회성을 높이고 위기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 구청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일종의 ‘아빠, 힘내세요’ 같은 캠페인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남성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의 불행한 한 단면이다. 동네 차원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한다. 우선 착수한 것은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방에 혼자 계시는 남성 어르신들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려 나간다. 

노원구의 사례로 보면, 직접적 접근이 가능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노력 덕분에 어르신들 자살률은 확실히 많이 낮아졌다. 중장년층은 구청 차원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의 자살률을 아직 의미있게 낮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줄여야만 자살률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지단체의 공동체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면 이 두 가지가 잘 연관되면 자살률을 상당히 떨어트리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 중장년층 남성 자살률은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일정한 일자리가 있고 수입이 있는 사람들 보다는 노동에서 배제되거나 당장 생계나 수입이 없어 곤경에 처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나?

외환위기 이후에 정규직이 상당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정규직에 있던 분들이 자영업으로 전환되면서 주식에서 실패하고 자영업에서 다시 실패한 사람들이 누적돼 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남성 자살률 통계로 잡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이 그 이후에도 극복되지 않고 온존되어 있다. 그런 충격들이 사회적으로 누적돼 있어서 이것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본다. 

- 지난 민선5기에 노원구는 다른 구가 차별되는 것은 에너지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민선6기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보지 못한 지속가능한 태양도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시내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특수한 조건이 형성된 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화되기에는 힘들 것이다. 서울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류사로 보면 지속가능성이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이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여섯 번째 멸종, 인간의 탐욕과 욕심, 무한성장과 화석연료의 편리함에 기댄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은 전 인류사의 과제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만명이 집중된 도시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 차원에서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환경교육센터를 만들거나 최근 국토부의 250억 규모 프로젝트인 연구형 아닌 실제 거주하는 에너지제로하우스 사업에 노원구가 채택돼 현재 설계 중이다. 

세계환경수도라는 프라이부르크 모델을 보면 아파트 단지나 일반 건축물에도 굉장히 많은 태양광 시설들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청사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베란다가 다 남쪽에 있다. 이런 곳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붙이면 100%는 아니더라도 에너지 생산을 도시에서도 상당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태양광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재생 에너지 발전소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다. 여전히 비용 부담이 있어서 일부 주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설치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해서 조금씩 그런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특수하기는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단지 전체를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태양광 마을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되면 모든 아파트 단지 베란다에 태양광을 붙이는 새로운 모형도 만들어질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구 1,000만명 도시는 에너지 면에서 취약하다. 서울 같은 메가폴리스들이 화석연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 민선6기 선거 과정 중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민선6기에 나선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이구동성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의 생명, 안전 문제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세월호가 직접 미친 영향이라고 본다. 노원구도 구정 목표 1번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갖고 있나.

노원구는 3년 전부터 마을공동체 복원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주민들 전체가 캠페인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가 ‘인사하기’였다. 80%가 아파트이다. 이웃끼리 인사를 하자는 것부터 시작했다. 두 번째가 ‘나누면 행복해집니다’이었고 선거 직전까지 세 번째 캠페인이 ‘마을이 학교다’를 통해서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 때 마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서 캠페인과 실천활동을 진행했다. 네 번째 캠페인 주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이다. 부제는 ‘생명은 우주 만큼 소중합니다’이다. 세가지 실천과제를 갖고 하고 있다. 하나는 생명존중, 이미 하고 있는 자살률 저하나 심폐소생술 교육 등 평생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자살률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 든든한 이웃 프로그램은 위기가정을 실핏줄까지 다 연결해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끼리 도울 수 있도록 통․반제도까지 다 개편해서 하고 있다. 또 하나가 안전이다. 중랑천 집중호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범람 문제 등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있다. 사전에 점검해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가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다.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자치구 중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다. 여전히 일반주택은 취약하다. 일반주택 범죄율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요즘 아파트는 다 아파트 내 사각지대와 들어오는 입구에서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안전망을 짜고 있다. 그것을 일반주택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주택도 섹터를 나눠서 CCTV 등을 설치해서 아파트 수준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원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치구가 되었는데 자살 예방부터 일반주택 범죄안전까지 총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노원구는 구청에 들어오면서도 느꼈지만 금연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금연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야권에서는 서민증세, 꼼수증세라고 담뱃값을 인상하는 정부의 저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의 측면과 일종의 증세라는 측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흡연자의 금연률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만을 딱 분리해서 보면 그것은 옳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저의 등을 볼 때, 일종의 수순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 전체로 보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먼저 하고 담배도 일종의 세금정책을 통해 금연률을 높여가는 것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먼저 털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두려워 추진도 못하고 후퇴해왔던 것을 보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옳다. 다만 부자증세를 먼저 하고, 담배세를 인상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노원구에서는 갈수록 금연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단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걸린 사람들에게서 징수한 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도 해보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년 동안 담배를 끊으면 1년 끊었을 때 10만원, 6개월째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2년째에 다시 10만원을 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마침 최근 담뱃값 인상 문제와 맞물렸다. 우리 금연클럽에 등록하면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곳에 줄을 서 있다. 노원구 흡연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다. 저희가 인센티브로 3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너무 많이 주면, 잘못하면 기존의 금연자가 인센티브의 유혹 때문에 거꾸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어서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이다. 적정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와 마을이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를 제시했다. 노원구의 지역 특성 중 하나는 강남권, 목동권에 이어 노원구 쪽에 사교육이 발달돼 있고 학원이 밀집되어 있다.  강북지역의 사교육 메카 중 한곳에서 ‘마을 학교’ 개념을 접목시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전제로 한 언수외와 논술이 주된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 과목들과 별도로 다양한 취미나 기호,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학령기에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재능을 키워주는 것과 연관해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크게 상충되는 건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부모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수외 과외는 끊지 못하고 태권도, 미술 등부터 끊어나간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동네에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자기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음 세대에 교육적 되물림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매우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기호가 반영되어서 좋아한다. 마을 프로그램이 뜨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고 수강하는 것이라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이것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저항이 있는 것도 없다. 이런 면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인 것 같다. 

특히 학교 내 마을학교도 있다. 이것도 꽤 성공적이다. 학교의 교사들은 예산 제약 때문에 생각보다 프로그램 자율권이 많지 않다. 그런데 열의 있는 선생님들이 재원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 내 마을 학교를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열의 있는 선생님들이 자발성을 갖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중물로 구청이 지원을 해준다. 열의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

- 노원구는 베드타운이나 주거밀집지역이다. 지역 내 기업이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이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지역 차원의 개발 욕구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다. 지역 전체를 개발할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갖고 계시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노원구는 베드타운이다. 산과 강이 있어서 환경이 비교적 좋고 문화시설이 좋은 학교들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다. 그렇지만 지역 내에 좋은 일자리가 적어서 출퇴근 시간이 길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4호선이 연장됐는데 4호선 차량기지가 노원구에 있다. 그 앞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과 합하면 24만㎡이다. 강남 코엑스의 2배 정도 되는 넓은 땅이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낮아졌지만 100% 서울시 땅이다. 도봉면허시험장도 서울시와 도봉구, 경찰청 땅이다. 토지 매입비가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용산처럼 개발 과정의 비용 부담 때문에 개발이 실패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광운대역사에도 도심에 있기 참 어려운 시멘트 사일로가 있었는데 다행히 2016년까지 폐지되면서 그곳에 1만평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생긴다. 법원 이전부지 등이 있어서 서울 동북지역 중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땅을 가진 구이다. 예전에는 빈 땅이 생기면 주로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베드타운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새로 생기는 땅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서울시도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2~3년 내로 이곳에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서울시와 함께 청사진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이전은 2019년 이후이다. 지금은 청사진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하자마자 곧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바로 착공될 수 있게 잘 준비하면 강남의 테헤란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일자리의 중심이 있는 곳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잘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다.  

- 노원구 내에 대학도 여러 개가 있다. 창조경제로 접근이 가능하다. 노원구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들과 그런 부지들을 잘 활용하고 벤처나 창조적인 일자리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있나.

일종의 혁신주도 경제를 창조경제라 표현한다. 이론상 실리콘밸리나 루트128 같은 모델이 의외로 서울에서는 정착이 잘 안 된다. 서울에 좋은 대학들의 R&D 역량이, 서울에 있는 기업과 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그런 생각을 잘 갖고 있지 않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전국을 상대로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국구라고만 생각한다. 노원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위기이며 기회이다. 서울 동북지역은 일자리의 맹아가 별로 없다. 경쟁력이 있다면 인근 고대나 경희대, 노원구에 있는 서울과기대나 광운대, 삼육대, 서울여대, 덕성여대들이 갖고 있는 R&D 역량을 잘 갈무리해서 지역 산업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대학들과 연구용역을 계속 하고 있다. 

첫 번째 실험을 노원구에서 도봉 지역으로 이전한 법원 북부지원 부지의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다. 노원에 있는 창업선도 대학인 인덕대가 참여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뻥튀기가 100%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실험이 바탕이 돼서 지역의 역량을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반드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  

- 민선5기부터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노원, 도봉, 성북, 강북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와 동북지역 개발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발 문제도 인근 지역과 서로 협조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잘 운영되나.

동북4구 행복플랜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선거 전에 박원순 시장과 공동 기자회견도 했다. 그 이후로는 운영할 상설기구를 서울시의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공무원들을 다 파견했다. 최근에도 동북4구 행복플랜의 여러 과제들, 서울시와 구 차원에서 협력해서 진행할 과제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하고 있다. 이름하여 동행 프로젝트이다. 동북4구 행복플랜의 준말이다. 4개 구가 원래 성북구에서 다 갈라져 나온 것이다. 성북구가 할아버지이고 도봉구가 아버지이고 노원구가 큰아들, 강북구가 둘째 아들이다. 한 뿌리에서 갈려져 나온 곳이다. 정서적으로 유대성도 높고 생활여건도 다들 비슷하다. 이런 면에서 4개 구가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서울 동북지역의 180만명 정도 되는 주민들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저녁에도 동북4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 민선5기 단체장들이 그대로 당선돼서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노원구는 느낌이 지역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지만, 교통도 편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은 없나.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보면 노원구가 서울 중에서도 외곽이다. 한편 다행인 것은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서 예컨대 인천공항에서 강남에 진입하는 것보다 노원으로 오는 것이 훨씬 가깝다. 지하철 노선도 많이 확보돼서 대체로 30분에서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KTX 노선이 일산으로는 연결돼 있는데 서울 동북지역과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국토의 연결성 차원에서 수서 쪽으로 새로운 노선이 열리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 동북지역으로 수서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서역과 삼성역, 왕십리, 청량리, 노원, 의정부로 연결되는 KTX 노선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지리적으로 시내 중심과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토 연결성 면이나 자동차 연결망, 지하철 연결망 완비 등 교통이 개선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의 남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평화공존시대로 돌입하면 서울 북부권 쪽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일산이나 노원 등이 서울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관문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소위 유라시아 철도망이 열리게 되면 옛날 성북역, 지금 광운대역이 일종의 서울북부역으로 유라시아 출발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된 자가 먼저 간다고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북부권도 일종의 새로운 발전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 서울시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이만, 복지재정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현재 지자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또 한편으로 지방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 인상이 서민증세이고 소득이 높은 층의 증세는 없이 지방세를 올려서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저항과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어디에서 환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일부 단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노원구는 서울 전체 구 중에서 예산 대비 복지재정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60%를 돌파해서 70%까지 올라가는 중에 있다. 개발시대의 중앙정부 재정 대 지방정부 재정으로 짜놓은 것인데, 한국이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초입에서 외형이 변하지 않고 재정의 쓰임새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때 그때 조금씩 바꾸는 수준이다. 현재의 재정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가가 해줘야 일에 대해 생색은 국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 안는 구조로는 지방이 버틸 수 없다.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 전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은 지방에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해주는 게 맞다. 지방은 자기 동네 특성에 가장 맞는 프로그램 사업을 해나가는 게 맞다. 노원구는 복지재정비율이 전체 60%인데, 매칭방식으로 의무부담을 해야 하는 게 전체 예산의 97%이다. 구청장이 자율로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이 전체 재정의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극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는 부분적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올려서 지방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제에 지방재정 구조를 복지국가시대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교부금을 늘리거나 지방에서 거둘 수 있는 세원 자체를 개편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가?

매칭방식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로는 안 될 것 같다. 최악의 경우에 지방재정을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 지방이 책임질 것은 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내셔널미니멈 즉 국가의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동네에 살든 경북 봉화에 살든, 전남 강진에 살든, 서울 노원에 살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은 물가가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만 해도 종로구와 노원구의 특성이 다르다. 종로구는 거주민이 많지 않은 대신 유동인구가 많다. 그 특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노원구는 주거지역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산다. 지금은 각종 기초연금과 연관된 매칭을 감당하는 것 밖에 하지 못한다. 기초수급권자 개개 특성을 고려해 자활로 할지 문화 프로그램을 붙여야 할지는 국가가 모른다. 그 일을 자치구가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할 돈은 없다. 이런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는 능력은 노원구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에 대해 청와대에 계실 때부터 연구와 고민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유러피안 드림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선5기 주민들로부터 ‘믿을 만하고 일을 맡길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민선6기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주민들에게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민선 6기를 마칠 무렵이면 노원의 바뀐 그림으로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나.

아이디어로 승부한다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혁신이나 발전은 풍요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혁신은 절박함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것은 반드시 재정 여건이 좋아야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이나 단체장이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주동력이라고 생각한다. 4년은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라면 8년의 시간은 아무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다. 베드타운 노원에서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로운 노원으로 청사진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줄기차게 해왔던 한국의 돈과 물질 중심주의를 사람과 생명 중심주의로 바뀌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민선6기 끝날 때 자살률 목표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것이다. 지금의 절반까지 낮추는 것이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어떻게든 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통해 이웃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보려고 한다.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체계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노원구로 보내라’는 말이 전 국민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노원구가 최고의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은 게 민선6기의 주요과제이다. 

- 좋은 그림이 나오고 목표를 이루시리라 기대를 걸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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