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9월 25일 ‘여야대격돌과 10월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시사평론가 공간과 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 시사평론가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9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소집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 출범 이후 예상되는 야권 내부의 변화가능성과 야권 전체의 재편 전망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담배값 인상으로 야기된 증세 논란과 더불어 바람직한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제시한 일련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대통령의 UN 외교와 인천에서 치러지고 있는 아시안 게임이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등의 해결에 대한 전망도 제기되었다.     

이명식: 여당도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지만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풀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게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국회 정상화 문제에 있어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정도로 하고 새정치연합이 문희상 비대위체제로 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패배 이후 반복되는 리더십의 좌초,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의 앞날, 과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황장수: 객관적으로 야권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입장에서 문희상 체제를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희상 위원장이 범 친노로 분류되는데 비대위원장에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역할에 대해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좀 더 많은 당내 세력을 비대위원에 다양하게 넣고 외부인사도 넣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당의 경선 시스템, 공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김능구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소란스럽게 해서 좌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금 모바일투표나 온라인 투표,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부분을 문희상 위원장이 다루게 되면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지지도 1위를 달리는 박원순 시장이 야권의 다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당을 만들어서 친노를 고립시키고 야당이 분당이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 된다. 내후년 총선까지 어느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보다도 어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높으냐는 것으로 호남의 선택이 한쪽으로 기울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러면 내후년 총선 직전에 다시 야권이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공천룰이나 경선룰이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판이 깨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쪽이 굉장히 유력한 판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곳에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가세한다면 중도 온건파들이 탈당해서 이쪽당과 지지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년 공천을 할 수 있는 지도부를 다시 꾸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내년 지도부는 공천과 관계없이 임기 1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천은 그 이후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 무조건 공천을 장악하려 들것이고 내년에 당권을 내줬다고 하면 거기에서 친노와 등을 진 의원들이 공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판을 흔들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룰 문제를 잘못다루면 판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유창선: 일단 비대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문희상 위원장이 시작부터 계파주의 중단을 우선적인 과제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히려 지금 비대위를 둘러싸고 계파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지금 민감한 문제들을 내부에서 정식으로 논의하기 전에 민감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다. 문희상 위원장의 모바일 투표 도입 발언도 그렇고 문재인 의원이 온오프 결합정당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도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당내 중도 온건파 쪽에서는 비대위에 중도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와중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됐다. 특히 경선룰 문제는 아까 황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계파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분당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지금 만약에 쪼개진다면 누가 나가든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안철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남은 쪽은 또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공멸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살 길은 지금 비대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희상 위원장이 이런 계파갈등이 다시 재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고 상당히 포용력을 가진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능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새정치연합에서 진보에 중심 가치를 두고 유연성을 발휘해 나가자는 쪽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반이라고 본다. 가치 중심을 중도에 놓자는 세력도 반이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당일 때는 포괄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역사에서 봐왔지만 야당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비대위 구성에서는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자체도 상당히 미스였다. 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함께 해서 자중지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차제에 준비했어야 한다. 처음부터 문희상 위원장이 모바일 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문재인 의원이 온오프정당, 네트워크 정당, 이런 부분들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놀라는 부분이다. 각자 트라우마가 다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전당대회에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자기들은 패배했고, 당권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앞날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순신 장군의 마인드로 정국에 임한다면 이 문제는 뒤로 밀어둬고. 특별법을 둘러싸고 꽉 막힌 정국을 푸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 

박상헌: 저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암담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미국의 민주당 등이 노선수정을 하는데 18년이 걸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노선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인데 새정치연합은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은 비교적 거의 흡사하다고 본다. 새정치연합이 이 부분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 투쟁을 통해 노선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봉합해서 정치적 색깔을 만든다 하더라고 이것이 수권으로 가는 정당이 되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문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야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더 처절하게 깨지고 더 처절하게 가라앉아야만이 희망의 불씨가 다시 생길 것이라 본다. 

이명식: 이 대목은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아닌가 싶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뽑은 것이 문희상 리더십을 가지고 야권을 재편하라든가 야권을 다시 세워라 이런 것보다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급작스럽게 실패하면서 그야말로 대타로, 당의 수습과 돌파구를 여는 한시적 리더십이고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인 야권의 재편 문제에서는 문 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욕이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막혀있는 정국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열 수 있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바통 터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애초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잘못 뽑혔다고 보고 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밖에 있는 사람 하려고 했다가 안 되서 그 분을 했는데 문위원장이 되는 순간 공정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쌍문동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그런 부분에서 구실을 제공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야권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갈라져도 총선 전에는 하나가 될 것이고 대선이 되면 더더욱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갈라져도 대선에서 이기면 끝나지 않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지형으로 보면 현재 지지율하고 관계없이 대선에서는 야권이 유리한 지형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에서 야권내부에서도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총선가면 크게 차이는 안날 것이고 쪼개졌다 하더라도 세가 센 쪽이 다른 하나를 흡수할 것이고 대선가면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것인데 그때가면 지지율은 회복이 될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됐다. 국민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다. 이번에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 전당대회 룰을 정해서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천권이 연결된 지도부 선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연을 확대해서 비대위원장은 공천룰을 확정하는 문제에서 본인이 손을 떼고 진짜 외부인사들만 가지고 당의 공청이라든지 지도부 경선룰을 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 

박상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집중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전당대회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럼 문희상 정치력이 이것을 풀 수 있는가. 아까 이순신 말씀하셨는데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에게는 12개의 계보가 있다. 이 계보를 모아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했을 때 황소장 말씀하신대로 한번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창선: 새정치연합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직선에 의한 새 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전까지는 문희상 위원장 체제에서는 결국은 당이 어떻게 쪼개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문희상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그저 계파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에 그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새정치연합이 환골탈태하려고 했다면 외부인사 비대위에 의해 대수술을 하는 것 밖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물 건너가면서 현실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계파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일단은 전당대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 

김능구: 야권재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첨가하면 지금 현재 야당의 문제는 이념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계파와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파일럿 정당을 제안했다. 국회는 교섭단체가 되어야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20명의 교섭단체를 넘는 선에서  국민을 위해 올곧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연대를 하고 지속적인 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안했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보정당은 어떻게든 꿈틀거려야 되니까 그 속에서 이런 것을 제안한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여당에도 국정경륜을 가진 분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많지만 야당도  나름대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일관된 삶을 살아온 분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일럿 정당 차원에서라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 내에서도 소장파 개혁그룹이 이전 한나라당 시절에 희망을 볼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야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 존재하기 어렵다면 그런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한 야권재편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식: 국회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민생관련 법안들 중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담뱃값 인상문제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하고 야당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늘리고 서민들한테 자꾸만 늘리냐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 또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주기 바란다.

황장수: 증세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이번에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많이 잘못됐다고 본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왜 증세가 필요한가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해야한다. 또한 현재의 복지수준을 증세 없이는 해결할 수 없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히 결여되었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최근에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각종 재정이나 금융지출을 늘리고 부동산을 인상시키는 방향이 저는 반짝 효과일 뿐이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지금 1,2,3차에 걸친 양적 완화로 3조 5000억 달러를 풀고 금융 위기가 왔을 때 2조5000억 달러, 합이 6조 달러를 공급했는데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도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저성장, 불안으로 한국이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큰 욕심을 버리고 경제구조의 개편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세정의가 대한민국에 있는가. 카드깡이 만연하고 지하경제가 만연하고 탈세가 만연하고 거기에 세무공무원들이 가세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는 조세감면이 합법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반면 조세저항이 약하고 저항하려고해도 할 수 없는 월급쟁이라든지 서민에게 압박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부터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밑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규제완화가 만사형통인 것처럼 보는데 세월호가 왜 가라앉았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라앉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는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규제를 압박해야 될 부분은 더 압박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내는 관리들과 이익단체 그리고 대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박상헌: 이 문제는 토씨 하나 안바꾸고 황 소장 말씀에 100% 공감한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반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됐다. 야당도 오히려 이 부분에 화력을 더욱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초이노믹스가 경제를 살릴지 못 살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최경환 내각은 현오석 내각에 비해 시장에 명확한 사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환이 정확하게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주고 있고 현오석 경제팀이 혼란스러웠다면 최경환 팀은 명확한 사인을 주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뽑아들었던 카드 중에 경제수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최경환 카드이다.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회는 조세정의가 있는 나라이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조세문제에 대해 원칙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할 것이다. 

김능구: 초이노믹스라는 부분에 대해 역동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제가 조금 옹호를 하고자 한다. 창조경제를 들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고 사실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었다. 정부출범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역동성, 활동성이 있어줘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서 정책당국자와 기업, 당에서도 창조경제의 실체가 무엇인가 알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국민은 경제대통령을 기대했는데 무산되면서 불만이 더욱 증폭됐고 배신감도 느꼈다. 박근혜 정부한테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체감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다운돼서 불황이 장기화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여당이 무승부라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은 정치적인 액션도 많이 했겠지만 결국은 최경환 의원이 경제 부총리가 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해 전체적인 활성화를 불어넣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의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이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에 조세정의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조 의 중심에 놓으면서 경제성장과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정말 엄청난 경제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유창선: 최경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본다. 나중에 나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당장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달라하는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은 이후 대책이 필요할 때 나오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야당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너무 차후의 문제를 우려하는 견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효과는 이전 경제팀과 비교해보면 나타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가 늘어나는 등 살아나는 것 같다. 경제는 심리라는 것을 최경환 부총리가 적절하게 써먹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이것이 어느 정도 먹힐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러한 것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안에 성과가 판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장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의 집값이 국민소득대비 아직도 비싸다. 젋은 층에서는 부모가 사주는 것 말고는 집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DTI, LTV 등 은행 대출을 완화해서 부동산의 투자를 늘리게 되면 결국 투자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하우스푸어 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하우스 푸어들은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도 있다. 젊은 층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집값을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식: 증세문제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야당이 참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에 제대로 복지를 하려고 했다면 복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여야가 각각 재원 충당 방법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여당은 당시에 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비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신뢰를 못 얻었다. 오히려 그렇게 피해 갔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최경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황 소장 견해에 동의한다. 지금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같이 재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점에서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안은 옳은 정책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상헌: 규제완화 만능론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묶어야 될 것은 당연히 묶여야 된다.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좌파정부라고 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즈니스 프렌드리라 했던 이명박 정부시절 보다 기업이 3배가량 투자를 많이 했다. 기업이 돈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성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명식: 대통령이 UN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짚어보자. 또 최근 적십자 총재 등 인사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선 공신인 김성주씨를 적십자 총재로 임명을 해서 상당히 파격적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짚고 마무리했으면 한다. 

유창선: 김성주씨가 대한 적십자사 총재가 된 부분은 물론 낙하산 인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 대한적시자사 역할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당국 간의 채널이 막혀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대하는 태도에서 응원단 문제는 진작에 무산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북한 선수단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면에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스포츠교류인데 너무 정치적이 고려를 하면서 너무 인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남북관계 회복의 기대를 갖기가 어려워 보인다. 

황장수: 인천 아시안게임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났다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직된 통일부 공무원들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 김성주 총재가 오히려 한국적십자사 대표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통일부 공무원이나 관료출신들보다 더 낫다고 보고 있다.

박상헌: 황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경제문제를 언급했듯이 결국 남북관계 문제는 우리 경제와 밀접하다고 본다면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연장에서 보면 김성주씨가 기대해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유의미한 대화가 가능한 채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채널을 통해 5.24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능구: 외교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번에 2박3일 동안 강행군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박 대통령의 UN 연설을 보면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저는 구체적인 남북관계에서 오히려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된 계기가 되리라고 모두들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 구체적인 문제인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문제에서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남북문제와 관련된 핵심의원들도 이제 그 문제를 풀 때가 됐다라고 다들 이야기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5.24 조치해제와 금강산 관광부분을 풀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