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매월 10건 이상의 아파트 비리 민원 접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민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은 총 342건에 달했다. 특히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달에 10개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 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의 아파트에 불과했다.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인원 부족으로 현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64곳의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3곳, 수사의뢰 13곳, 과태료 부과 12곳,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53곳이었다. 64곳의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율이 낮은 이유를 인력 부족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에 10명, 공동주택 상담실에 7명 인력이 배치돼 있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2개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원 내용 전체를 조사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