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당 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혁신이나 쇄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과거 전통 친박은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혁신위 참여가)적었던 것이지 친박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혁신위에 다수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연의 일치인 것이지 (친박)배제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혁신 대상’에 대해서는 “혁신의 대상이 양당에 다 있다”며 “야당에는 장외 강경파들이 있고 새누리당에는 소위 웰빙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웰빙파는 국가를 정치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재선, 삼선을 하는 개인의 이익이 중심이 된다”며 “웰빙파의 특징은 잘못된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영합하는 것이고 지역구가 있으면 지역 민원 중심으로 지역 정치만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규정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세월호 정국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 80년대 민주화세력이 초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나?
민주주의 위기가 과거에는 쿠데타로부터 경험을 했는데 국회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꼈다. 국회 자체가 안 돌아갔다. 말 그대로 식물국회였다. 어쨌든 민주주의는 가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인데,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근본적 위기가 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조하에서는 충분히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지 않았나 싶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 과반의 논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많았다.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야 대의민주주의에 맞게 국회가 돌아간다는 주장인데?
국회 선진화법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비해서 옷이 안 맞는 것이다. 미국이나 서구처럼 타협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뿌리를 내렸다면 선진화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과거 반독재 투쟁을 했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그 세력들은 아직도 의회정치보다는 장외정치에 익숙한 것 같다. 그리고 정치를 여전히 선악 대결구도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80년대에는 소위 민주화 운동권이 선진세력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후진 세력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선진화법이 안 맞는 옷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역설적이지만 80년대의 민주화를 이뤄낸 그 사람들이 초래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역사에서 물러나야겠네?
그분들이 쇄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양당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혁신의 대상이 양당에 다 있다. 야당에는 그분들, 친노 강경 등 여러 표현이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친노라고 딱히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포괄적으로 장외 강경파들이다. 우리 새누리당에는 소위 웰빙파가 있다. 웰빙파는 국가를 정치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재선, 삼선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주로 웰빙파의 특징은 잘못된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에 영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우병처럼 유언비어가 정국을 이끌어 가는데도 언론이 그러면 거기에 영합하고, 두 번째는 지역구가 있으면 지역 민원 중심으로 지역 정치만 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전에 새누리당 전체를 웰빙족이라고 자체적으로 규정한 적도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아쉬운 것은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론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지역구만 신경을 쓰고, 지역구에 가서 인사나 하고, 국가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손놓고 있는...

-당 내에는 웰빙파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나?
지금도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소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보수혁신위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동안 외로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다. 이번에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랬고, 소위 전통 친박이라는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당 지도부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배려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보수혁신위를 구성하기 전까지 당에서 혁신이나 쇄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본다. 과거 전통 친박은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적었던 것이지 친박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체로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서 김무성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수를 이룬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공교로운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우연의 일치인 것이지 그런 배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

-그런데 보수혁신위를 구성하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몰랐다. 처음 모임할 때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 아무한테도 상의안했다고, 그 이유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뭔가 또 잡음에 휩싸이기 때문에 극도 보안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하더라. 로비가 많았다고 하더라. 특히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캠프에서 주요하게 일을 했던 분들이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혁신위원 가운데)실제로 캠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분은 안형환 전 의원 한 사람이다.

“보수혁신위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한 논쟁 반드시 있을 것, 그게 혁신”

-김무성 당 대표는 잠재적 대선주자로서 경쟁자이기도 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수혁신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줬는데?
이것도 김무성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김 대표가 김 전 지사를 위원장으로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고민을 많이 한 이유는 김문수 전 지사가 한 번 정하면 타협을 안하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충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볼때는 같이 가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부 의견 불일치로 논쟁이나 갈등이 되는 사안은 6개월 동안 반드시 있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위원장 사이에 논쟁이나 갈등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가?
두 분 뿐만 아니라 혁신위 내에서도 있을 것이다.

-논의를 하다보면 당 대표와 위원장 뿐만 아니라 혁신위 내부에서도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또 당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게 혁신이다. 그러면서 잘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민주화 운동권, 80년대에는 선진세력... 30년 지난 지금은 민주주의 후진세력”

-야당에서는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변화, 혁신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은 저런 상황이고 새누리당은 또 혁신한다고 하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사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집단이다. 80년대에 성공을 했고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내부에 강한 확신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시대가 빨리 변할 때는 자기 발목을 잡는 도그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에 교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장점은, 박정희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그분들도 역사적으로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게 웰빙화되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에 더 잘 적응하는 집단이다.

-김무성 대표 체제가 수평적 당청 관계를 제시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후 곧바로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호출했다. 이를 두고 수평적 당청관계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무성 대표가 수평적 당청관계를 내세웠지만 실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당청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 속에서 긴장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가 새누리당에게 있고, 동시에 정치집단이므로 ‘포스트 박근혜’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정무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청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청와대는 국가에 필요한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볼 때는 타이밍이 지금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같이 협력해나가겠지만 아니라면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개헌, 결론도 안 날 것 붙들고 있어봐야 비생산 정치...국민들에게 또 욕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개헌 문제다. 청와대와 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개헌의 어젠다가 이번 국회를 보면서 바뀐 것 같다. 과거에는 개헌의 초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권력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식물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의 초점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국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헌법에는 국회 해산은 없다. 그런데 헌법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과거부터 개헌을 주도하는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민은 국회에 대한 견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없지 않나?
제가 만나본 주민들, 거리 민심, 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동상이몽이다. 그러면 개헌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봐야 소모적인 것 밖에 안된다. 두 번째는 권력분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것도 한 방향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져 있지 않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의 지지 분포가 비슷비슷하다. 결론이 안 난다. 그러므로 어쨌든 정치인들은 프로인데, 결론도 안 날 것을 붙들고 있어봐야 비생산 정치다. 또 국민들에게 욕 듣는 것이다.

“개헌 논의, 생산적이지도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되지도 않아”

-결과를 예측해봤을 때 제대로 결론이 나지 못할 것이므로 해봤자 비생산적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생산적이지도 않고 또 국민들의 여망과 부합되지도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개헌은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와대가 반대하더라도 해야 한다.

-지금의 헌법은 87체제 헌법이다. 그 당시 특수 상황 속에서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급속하게 상황이 변했으므로 상황에 맞는 손질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저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결실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장애물이 하나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장애물이 두 개다. 국민 여망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권의 생각이 다 다르다, 그것도 힘에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애물을 다 같이 넘기가 쉽겠느냐.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전에도 계속 당에는 소장, 개혁파들이 있었다. 18대 국회 때 소장파들의 모임인 ‘민본21’에서 활동했던 한 의원은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침소리가 당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을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나.
공학적인 정치는 아침소리와는 안 맞는 것 같다. 공학적인 정치는 스탠스를 정해놓는 것이다. 지도부와는 항상 다르다. 그리고 야당과 여당 지도부 사이 중간쯤에 스탠스를 잡아놓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맞추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야당이 맞을 때가 있고, 여당이 맞을 때가 있다. 여당이 맞는 이야기를 할 때는 여당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지도부가 틀린 이야기를 하면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저희들이 출범할 때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 전당대회 할 때이다. 그때 저희들이 세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흙탕 전대하지 말아라’라고 우리 당 주류를 무섭게 비판을 했다. 그게 어느 정도 먹혀서 전대 분위기도 서로 비방하고 싸우다가 많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국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야당하고 유족 대책위가 너무 나갔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지도부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전략적인 방향에서 맞다. 이게 뭐 전략적 동맹관계냐, 그렇게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

-여당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NO'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 아침소리가 청와대에 대해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침소리가 만들어진 것은 최근인데, 참여 의원들 면면들을 보면 과거부터 쓴소리를 해왔다. 저도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해서 보수진영에게 엄청 매를 많이 맞았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임명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국정원장 물러나라고 해서 종북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박 대통령 국회와 더 소통하는 모습 보였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것만 바꿔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뭔가?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불통과 인사 문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박 대통령이 국회와 더욱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 번 해보면 논쟁을 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리가 있다면 수용하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이건 이래서 안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수평적 소통이 안되는 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더 자주 만나려고 하고...

-최근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문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같으면 한 건만 문제가 돼도 사퇴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문제가 계속 반복돼왔다. 그런데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할 것 같다. 국방부의 병사가 사고를 치면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밑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문제되면 해당 장관이 물러나고, 이런 것은 보신주의 문화, 공무원 문화, 소신껏 일을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 같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냥 한참 위에 상관이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문제의 경우는 김기춘 실장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경찰서에서 정보를 누락한 것이 있고, 송 전 수석 당사자의 비양심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다.

-세월호 정국 속에서 김기춘 실장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사고 당시 대통령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 박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무성 대표가 “그런 유언비어가 퍼진 건 국회에서 답변을 잘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김기춘 실장이 실수를 한 것 같다. 왜 실수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김기춘 실장이 있어서 실수를 덜하는 것 아니냐...

-현재 청와대를 보면 대한민국 인재풀 가동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므로 대통령이 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달게 받는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이 과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소장파들과 미팅을 하고 합의를 이끌면서 그때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총선도 치르고 했었다. 아침소리가 박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미팅을 해서 쓴소리를 하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박 대통령과 과거 MB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할 줄 안다는 점이다. 지금 박 대통령의 스탠스는 여당 편에 안 선다. 여야를 다 초월한 말 그대로 정치권에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치권을 비판할 때는 모두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 스탠스는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계속 스스로 정쟁을 자초했었다.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이 정쟁을 자초하지는 않는다. 정쟁에 휘말리기는 한다. 그런 면에서는 안정감 있는 대통령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좀 더 포용적이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족대책위 정직하지 못하고 좌파·비윤리적이란 이미지 겹쳐, 국민들 외면”

-세월호 사고로 처음에는 온 국민이 애도했지만 지금은 여론이 양분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문제를 이겨내자라고 해서 모두 하나가 됐었다. 그런데 그 원인 진단에 있어서 대통령이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법적 책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동의 안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좌우 프레임에 들어가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중심을 잘못 잡았다.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가 계속 박 대통령의 7시간 이야기를 하는 등 이것을 부추겼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타이밍을 좀 놓쳤고 미숙했다. 이런 것이 겹치면서 세월호 문제가 완전히 좌우 프레임에 들어갔다. 세월호 대책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세월호 대책위가 어느 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전혀 할 필요도 없는 언급을 했었다. 왜 세월호 대책위가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대책위가 좌파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거의 굳어져버렸다. 거기다 단식하는 김영오씨(희생자 유족 ‘유민 아빠’)가 적나라하게 욕을 하고, 유경근 대변인이 있지도 않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을 만나서 청와대 관련 발언을 했다는)얘기를 하면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좌파에다 비윤리적이라는 이미지까지 겹쳐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보수적인 시민들은 세월호 단어만 떠올려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세월호 유족들이) 외면을 많이 받고 있다.

“다이빙벨, 당시 사기로 판명”
“국민세금 60%이상 투입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안돼”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 투입된 다이빙벨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이 뜨겁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함께 하태경 의원께서도 상영 반대 입장이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인 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이유로 영화의 상영을 막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가치 쟁점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공공성의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공공성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단 부산국제영화제는 공공영화제다. 국민세금이 전체 60%이상이 들어간다. 다이빙벨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상영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 세금이 60%이상 들어간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임무가 세금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감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 지역구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창립할 때 통역 자원봉사 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영화제에 주춧돌을 놓았다는 생각에 애정과 자부심이 있다. 다이빙벨 영화 스토리가 홈페이지에 나온다. 당시 다이빙벨을 비판했던 모든 언론은 왜곡 언론보도고 자기들 주장은 맞고, 그러니까 다이빙벨을 주도한 사람들을 미화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스토리다. 그때 온 국민이 속았었다. 다이빙벨로 들어가면 시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라는 사람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인데 어떻게 그걸 놓치냐, 이런 식으로 속물적인 근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유족들도 일반인 가족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을 했다. 이 프로그램을 선정한 사람이 공공성 마인드가 너무 없다. 최소한 이것은 좌우 문제가 아니다. 다이빙벨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기로 판명이 난 것이다. 그런데 사기극을 옹호하는 것이다. 다이빙벨을 민간 영화제에서 상영한다면 저는 상관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에 대해 말씀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철이 없다라든지 애국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젊은 친구들은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자본주의적 마인드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어른들이나 정치인들이, 좌파 진영에서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주의적 마인드로 보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20대 젊은이들도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통일, 너무 대박만 얘기할 경우 역효과 날 수도”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개인적 관점은 통일이 장기적으로는 대박일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분담이다. 너무 대박만 이야기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처음 통일 대박 이야기를 했을 때는 통일에 대한 관심 고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동의하나?
정부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살해에 대한 사과가 전제 조건이 돼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제조건으로 무조건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천안함과 금강산 문제를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심판해야 될 것이 있으면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는 절대 꺾이면 안 된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병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제는 연계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가 페널티를 북한에 어느 정도 줬다. 금강산 관광을 못하게 해 북한이 돈을 못 벌게 한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을 못하게 해서 북한에 타격을 줬다. 예를 들어 중국 천안문 사태로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제재를 취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다. 우리도 박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 이야기도 하고 '드레스덴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재벌 총수 사면, 갈등 더 격화시킬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재벌 총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가 기업인을 선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의하시는가?
지금 시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 지금 시기에 밀어붙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게 국민대화합 조치인데, 세월호 문제로 여야가 격렬하게 싸워왔고 세월호 유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는 시기는 세월호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난 이후에... 아직 세월호 특별법은 첫 단추를 낀 것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재벌 총수를 사면하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갈등을 더 격화시킬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이야기 중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벌 총수가 들어가 있으면 투자 결정을 쉽게 못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무슨 재벌이 나온다고 투자가 더 잘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느냐, 너무 냉소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다.

“정부, 증세·복지 장기플랜 잡고 국민과 소통해야”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확정했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증세를 공식화 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서민증세에만 나서냐는 비판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시나.
정부의 스탠스가 어정쩡하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증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증세로 방향을 잡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담뱃값 인상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증세는 아니다. 그런데 증세는 없는데 이것은 한다라고 분리하다보니까 오히려 증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증세를 할 때 역풍을 맞을 스탠스가 됐다. 증세 장기 플랜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증세 장기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못 잡다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증세와 복지에 대한 장기 플랜을 잡고 국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