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지금은 증세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며 확대재정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의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아소 타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최 부총리는 “아소 부총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경제부총리 이전에 정치인”이라며 “정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운데 이를 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도 옳은 생각이라며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정상회담 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