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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세수 부족, 낮은 경상성장률 때문...6%대로 높여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지금은 증세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며 확대재정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의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아소 타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최 부총리는 “아소 부총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경제부총리 이전에 정치인”이라며 “정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운데 이를 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도 옳은 생각이라며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정상회담 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폴리 2월 좌담회 전문③] 21대 총선, 호남의 선택은 민주당인가? 정의당의 운명은?
김만흠 진행자 : 그 다음은 정의당, 최근에 이합집산 하고 있는 제 3정당, 안철수 신당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손학규 대표는 아직도 당 대표를 갖고 맞짱뜨고 있던데, 김능구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호남지역 판세 전망 김능구 : 저는 손학규 대표를 20년 전부터 아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어느 지점이든 진정성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 어쨌든 토담집에서 칩거 생활도 거치고 했는데, 뭔가를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런 욕망이 앞서서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대세는 가칭 민주통합당, 호남 통합정당으로 가는 것 같다. 손 대표가 의원들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도 끝까지 당에 있으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고,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시점에서는 역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 그것보다 문제는 이러한 통합정당과 민주당 사이의 호남쟁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호남지역의 여론조사는 어쨌든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 호남 민심에서 민주당과 노무현, 문재인을 불편하게 했던 게 호남차별론하고 호남 대권


[폴리뉴스 창간20주년 특집][김능구의 정국진단] 이낙연 ② “4·15 총선이 국민 대통합 출발점이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역대 최장기 총리를 역임하고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특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종로 출마에 대한 심경과 4·15 총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진영정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식으로 심각하게 갈라진 채로 가면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저는 이번 4·15총선이 국민 대통합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정치 지도자가 좀 더 유연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21대 총선을 우리 정치사에 어떤 선거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2017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민들과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다”라며 “20대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코로나19 사태] 김부겸 “여권, 메시지 관리 실패...국민 눈높이 헤아려 달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메시지 관리를 실패하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TK 봉쇄’ 발언 등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여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권 전체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늠름하고, 안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관리는 실패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또 어떨 때는 가슴이 덜컹하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상태라든가 기대하는 눈높이를 정확히 헤아려서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TK 봉쇄 발언’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봉쇄’와 ‘완화’라는 게 방역 전문용어인 것은 맞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은 방역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며 “일상 용어 의미로 ‘도시가 폐쇄되고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니 불안과 공포가 닥쳤다. 재난 상황에서는 불안과 공포라는 심리 자체가 큰 재난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구 봉쇄’라는 말이 정말 배려 없는 언행이라고 제가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위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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