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지금은 증세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며 확대재정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의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아소 타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최 부총리는 “아소 부총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경제부총리 이전에 정치인”이라며 “정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운데 이를 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도 옳은 생각이라며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정상회담 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