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3℃
  • 구름많음강릉 26.1℃
  • 구름많음서울 28.7℃
  • 대전 25.8℃
  • 대구 28.7℃
  • 흐림울산 29.7℃
  • 흐림광주 29.8℃
  • 흐림부산 28.4℃
  • 흐림고창 29.3℃
  • 구름많음제주 36.2℃
  • 구름조금강화 27.0℃
  • 흐림보은 25.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30.6℃
  • 흐림경주시 29.2℃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세수 부족, 낮은 경상성장률 때문...6%대로 높여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지금은 증세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며 확대재정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의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아소 타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최 부총리는 “아소 부총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경제부총리 이전에 정치인”이라며 “정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운데 이를 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도 옳은 생각이라며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정상회담 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8월①] “국정지지율 반전의 기회, 윤 대통령의 초심 ‘공정과 상식’에 답이 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집권 3개월 20%대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적표다. 지지율 하락과 내홍에 전전긍긍하는 집권여당과 반사이익에도 웃지 못하는 야당,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위기에 노출된 국민의 민생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임기 첫 휴가에서 복귀한 8일, 폴리뉴스는 8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 정도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온몸으로 체감한다’는 멘트를 했다. 지난 달 이 시간에도 급격한 지지율 하락 추이를 지적했는데, 이 달 들어 KSOI 조사도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흐름을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이강윤 : 지난 한 달 사이 계속적인 하락이었던 것은 다들 아실 건데 그 하락의 강도와 속도가 범상치 않았다. 지난 주 후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4%까지 내려갔다. 오늘 8월 8일자로 발표된 저희 KSOI 조사는 긍정평가가 27.5%이고 부정은 70.1%다. 24%냐 27.5%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숫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31년의 외침, 할머니들에게 인권을"…'위안부' 기림일 맞아 세계연대집회로 열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앞둔 10일 모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제10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 집회'와 1천556차 정기 수요시위가 함께 열렸다. 위안부 기림일은 31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8개국 총 86개 연대단체와 함께 집회를 연 가운데전국 곳곳에서 모인 학생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모여 사전 집회를 하고 청계남로, 종로2가를 거쳐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인근 차도까지 한 시간가량 이동했다.'공식사죄', '법적배상'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참가자들은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라",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수요시위를 시작했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영상 시청, 연대단체 발언 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30년간의 외침,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이라고 쓰인 종이 팻말이나 보라색 풍선, 나비 모양 부채를 연신 올려 보였다.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매년 기림일마다 국내외 수많은 사람이 피해자들의 인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