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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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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세수 부족, 낮은 경상성장률 때문...6%대로 높여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지금은 증세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며 확대재정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의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아소 타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최 부총리는 “아소 부총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경제부총리 이전에 정치인”이라며 “정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운데 이를 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도 옳은 생각이라며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정상회담 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슈] 尹이 몰고 온 국민분노, 또 사과했지만…전문가 “경선 상당한 부담” “민심 향배 큰 파장 예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후 ‘유감을 표한다’에 이어 ‘송구하다’고 겨우 사과했다. 그러나 '전두환 사과' 직후 몇시간이 안돼 SNS에 돌잔치 때 사과를 집는 사진과 개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게시되며 '국민 조롱'을 하고 있다는 분노가 폭발되며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22일 윤 후보는 TV ‘맞수토론’에서 “제 불찰이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다시금밝혔다. 윤 후보는이날 오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제6차 토론회 2차 맞수토론에서 "국민께서 이렇게 생각(오해)하실 수 있는 타이밍에 (게시물이) 올라간 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이라며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이 사진 누가 찍었나"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듣기로 우리집이 아니고 사무실인 듯 하다. 캠프의 SNS 담당 직원이 찍었다고 들었다"며 "반려견을 데리고 간 이는 제 처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인스타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것은 "캠프 측"이라면서도 "이것은 제가 기획을 하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불찰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게 맞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침묵 깬 이낙연, 윤석열에 포문 열고 '원팀' 시동? 주말 명낙 회동설 '솔솔'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일부 옹호 발언'에 이어 '개 사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이낙연 전 대표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비판에 가세했다. 그동안 칩거 중이던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저는 민주당 후보 경선 이후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씨의 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씨는 이미 대선주자의 자격을 잃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선 이후 첫 발언을 윤 후보를 '윤 씨'로 호칭하며 비판한 것이다. 또 이낙연 캠프에서'이재명, 구속될 것'을 외쳤던 설훈 의원도이날 윤 후보에게 '일베 대장'이냐며비판에나섰다. '전두환 옹호' '돌잔치 사과' '개사과'에분노한 호남민심에 더이상 침묵할 수없는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함과 동시에이재명 후보와의원팀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은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때리기가 원팀 시동의 고리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잘못하면 (원래) 내가 (계속) 공격 안 했나"라며'윤석열때리기'를강조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22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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