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前제주지검장, 前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수사가 너무나 늦다. 만약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자기 식구 봐준다’란 비판을 받고 있겠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지검·고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해당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육군은 사단장 현역 소장의 성추행에 대해 즉각 구속을 했는데 더욱 추상같아야 할 검찰은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면서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광주고검장은 “명심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전국 평균을 비교해 보면 광주고검 산하 기관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고검장을 비롯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벙언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동 대처 부실을 비판하고 “검사의 변사체 직접 검시 비율이 전국 평균 약 4%인데, 광주고검 산하기관은 2%대에 불과한 곳도 많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유병언 사건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22%대로 올라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변사체 수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잘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주지검장에게 “광주지검 마약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 309명, 전주지검 201명, 제주지검 41명으로 인구 비율로 보면 전북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의 중독성 등을 고려해 광주고검 및 전주지검에서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의 음주운전 사고율이 자동차 1만 대당 연간 17건으로 인구 대비 음주운전 및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광주 검찰에서 교통신호등 빨간 신호 간격을 교통 상황에 맞게 짧게 조정하는 등의 캠페인으로 사고를 줄인 사례도 있다”며 “음주운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사례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제주지검장, 육군 소장 투스타 성추행하니까 구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광주지법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양형 컴퍼런스 ‘내가 판사라면’시민들에게 물었더니, “성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광주지방법원에서 굉장히 잘 한 일이죠.

그런데 물론 그 분이 병환 중이니까 방문조사 한다고 하지만 만약 그 분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김학의 前차관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검찰이 성폭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의법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자기 식구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까. 그래서 검찰 불신이 국민 사이에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지검장께서는, 물론 선배 지검장이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왜 육군 소장은 바로 구속하는데 더 추상같아야 할 검찰은 제 식구들은 감싸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러한 것을 좀 반성해서 조속히 처리하세요.

△ 박정식 제주지검장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지원 : 유병언 시신에 대해서 천추의 한만, 순천지청장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약 검찰이 잘 했다고 하면 유병언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것이 전국의 4%인데요. 광주고검 산하의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은 직접 검시를 2~5%밖에 안 해요. 이러한 것도 광주고검장께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병언 이후 광주지검에서 21% 직접 검시를 하면서 검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유병언과 이런 검시와는 좀 다르다.

아울러 아까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광주고검 산하의 지검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검찰 전체의 성교육 이수율이 46%였는데, 지금 현재 광주고검 산하가 좀 저조하다는 통계도 잘 보셔야 합니다.

국회에서 저도 원내대표 2번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도 성폭행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젊은 검사들이고, 고시 합격해서 얼마나 촉망받았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서울에 가족 두고 지방에 와 있으면 남자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추행 예방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이야길 드리고요.

전주지검장, 법무부에서부터 잘 알고 지냈는데요. 아까도 자랑스럽게 보고했지만 전라북도가 제일 높아요. 광주 마약사범이 309명이에요. 전주가 201명이에요. 인구 비율로 봐서 굉장히 높다고요. 제주도 41명이에요. 이런 나쁜 기록이 자꾸 증가되면 저는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이 마약사범에 대해서 광주고검장께서는 신경 쓰셔야겠어요. 아울러 광주가 인구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서 음주 운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동차 1만대 당 연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도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에요. 과거에 광주와 전남 교통신호를 보면, 저도 목포에서 느껴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빨간불이 서울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흐름이 막혀요.

그래서 검사장이 오셔서 캠페인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요즘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교육, 마약사범 또 음주운전 이러한 것은 고검장께서 또 각 지검장, 지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불명예가 씻어지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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