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23일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대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2013년의 경우 무려 서울대 정교수 1인이 총 6편에 대해 연구윤리(위조 및 변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구윤리에 관한 직접적인 징계기준이 별도로 없어 현재 법인화가 된 이후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하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논문발간시기로부터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학칙’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상 연구윤리 부정행위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공립대학교별 연구 부정행위 현황자료를 보면 유독 타 대학에 비해 서울대가 연구부정행위 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발생시점 기준) 국공립대학교별 연구 부정행위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9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북대 1건, 전남대 1건, 부산대 1건, 제주대 1건, 충북대 1대, 강원대 1건, 경북대 1건, 서울시립대 1건이었다.

강 의원은 “서울대학교에서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