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개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속내는 복잡
국민들에게 정치권의 핵심 이슈인 개헌 문제의 경우는 다소 개개인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 대책은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무원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무원연금 개혁 결과는 다른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을 때마다 관련 기사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고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크게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흐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모두 다 하향평준화하자는 것”이라는 비판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국민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정국을 뒤흔들 ‘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개혁 의지 불태워, 그러나 시기 놓고는 당청 갈등 양상
이같은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 중인 여권은 개혁안 처리 시기를 놓고 당청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처리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같은 언급이 당청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이날 보수혁신위원회 회의장에 인사차 방문해 “지금 대통령과 나를 (언론에서) 싸움 붙이려고 난리인데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거가 없는 시기인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정권 차원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집권해도 나중에 큰일 날 일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게 개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올해 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계산해보면 다 나오므로 야당이 협조해주면 가능하다”며 “이런 일은 오래 끌면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일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명확한 입장 정리 안돼, “더 내고 더 받게 하자” 주장도
“충분한 동의 없인 안돼” 신중론 우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며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분위기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미 국민연금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며 “그런데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청취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에 비해서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힌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나 청와대는 연금을 깎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처리 시기를 내년 4월이니, 올 연말이니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선 개혁이 안 된다”며 “개헌보다 어려운 게 연금제도 개혁이라 생각한다. 개헌 논쟁에는 없는 수혜 대상자들의 강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연금 문제는 어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동의 없이는 추진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신중론을 펼친 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또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에 맞게 설계돼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따져보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중진 의원은 <폴리뉴스>기자와 만나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의 문제점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려 모두 다 하향평준화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