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46차 한미 연례안보회의회(SCM)을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양국은 ‘양해각서 합의’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맞춘 ‘전략동맹(SA) 2015’를 폐기하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로 했다.

한 장관과 헤이글 장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지역 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①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②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③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능력 구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양국은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들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①과 ②의 조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를 넓혔고 ③의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MD시스템이 한반도에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한반도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또 전작권 환수시기를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이 갖춰지는 2020년 중반대로 설정하고 있지만 앞선 두 가지 조건 중 ‘역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이 또한 연기 사유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이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방주권 포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작환 환수에 대해 2015년에 환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 또한 ‘거짓말 공약’이 됐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했다. 용산기지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이미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라 정치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 경기도 동두천시 화력여단의 경우에도 양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보강되는 시점까지 잔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 주둔하고 있는 210 화력여단의 잔류로 동두천시가 계획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