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쟁 억제기능 한다”, 새정치연합 “군대 지휘권 없는 세계 유일 국가”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사실상 무기연기 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권 포기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전작권 연기와 관련한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이라며 자주국방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전작권 환수 사실상 포기는 주권 포기와 다름 아니다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 박지 않고 무기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게다가 150년 만에 되찾아 오는 용산 기지 이전 계획과 한강 이북 주한 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 토지관리 계획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그는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와 자주 국방에 대한 준비 부족을 재 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전작권 환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만 쳐다봐 온 군의 무능과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환수 무기연기는 박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차례나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지고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주한 미군에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을 양해해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마찰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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