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 42% vs ‘불필요’ 46%...개헌 관심도 ‘있다’ 46% vs ‘없다’ 48%

한국갤럽이 개헌논의 시기와 관련해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54%'공감'했고 36%'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 대통령 지지층과 비지지층 간 반응 차가 컸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2%), 50대 이상(60% 이상), 직무 긍정 평가자(73%) 등에서 특히 우세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5%), 30(51%), 직무 부정 평가자(58%) 등에서 많았다.

개헌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선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46%가 공감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51%), 새정치연합 지지층(56%),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5%), 개헌 관심층(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33%), 새누리당 지지층(36%)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6%), 가정주부(28%), 직무 긍정 평가자(32%), 개헌 비관심층(27%) 등에서는 낮았다.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먼저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로 양분됐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또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연합 지지층(54%), 40(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며, 반대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 20(34%), 가정주부(36%)와 학생(37%) 등이었다.

또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년 중임제' 58%, '5년 단임제' 3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4년 중임제'를 꼽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71%), 자영업자(71%),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7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았다(현행 '5년 단임제'5%포인트 이내 격차).

권력구조와 관련해 갤럽은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질문한 결과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53%, '대통령 중심제' 35%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는 2040 세대(6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5%)과 무당층(58%) 등 현 정권에 부정적인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새누리당 지지층은 '대통령 중심제' 47%, '분권형 대통령제' 40%로 나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0%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총 통화 6,332명 중 1,032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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